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원래 내년까지 국가 채무 대비 45% 까지라고 관리하겠다고 했었으나
실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기 이전보다 더 후퇴..
이 기준으로 보자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약 170조 정도를 더 쓸 여력이 있지만,
현재 현실은 6조대의 추경도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
이번 다스뵈이다 65회에 출연한 최근배 교수님 설명을 보면서,
1. 그간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없다던 언론...........소득주도 성장은 커녕 돈을 더 틀어막고 있는데 그런건 기사 한줄 안쓰고..
2. 지들은 추경 더 많은 금액도 했으면서 장외투쟁으로 끝까지 버리고 있는, 나아가 자신들 지역구에 큰 돈 들어갈 추경인데도
틀어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3. 기획재정부...............여긴 인사조치를 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할듯....
저런식으로 틀어막고,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줄은 몰랐는데,
저 놈들이 참 사악하게 꼼꼼한 것인지,
제가 아둔한 것인지....
당장 노무현 대통령 때만 봐도...
근데 지금은 독재가 아니라서...
저런 식으로 근거없이 의견을 펼치시니깐
유소년님의 의견을 알바댓글 수준으로 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 조직은 선출직에 있어서는 지나가는 권력의 하나 일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메모/아카이브에 저장을 떠나서
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정상적인 사고와 함께 유소년님의 관점에 공감을 하신다면
공감 버튼을 눌러드리고, 동조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늦은 밤인데, 좋게 하루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이라 재경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부처의 고위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논리를 적용하자면
원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 사회가 선출직 정부와는 따로 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전에도 탈핵 정책을 포함한 안전한 원전 정책을 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위에 두고도
이번 한빛 원전 사건도 공무원이 따로 놀지 않는 이상 아직 레임덕이라고 부르기 이른 정권에서 나오기 힘든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댓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행복한 일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좋은 밤 보내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