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차단이 아니라, 6개월이면 암치료 심장이식 간이식 다 받고 안전하게 본국 돌아가기에 아주 충분하고도 이상적인 기간이네요.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반드시 건보 혜택을 주겠다는 뜻)
이런게 적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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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교포 건강보험 가입의무화로 `먹튀` 차단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는 국내 입국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데 이어,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는 국내 입국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장기이식이 예전처럼 기증자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요 장기이식센터 등록하고 적합성 및 기타 금전거래 여부도 다 확인 합니다
암도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 있긴한데, 어떻게 될지 알고 6개월 기다리나요
단순 마약성 진통제만 받는거라 해도 진통제 처방 받기도 어려울 듯
보험이드럽게비싸서 보험이없는인구가 너무많아서 문제고 의료보험있는사람도 지출이너무크다는게문제지;; 일단 의료보험들고있으면 큰병은 오히려 돈이많이안드는구조입니다;
약관상 제외사항이 아니고 플랜 관리자가 커버리지 거부하지 않는 한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의학적으로 필요한가로 보면 되구요. 보험사에 따라 심평원보다 나을수도 나쁠수도 있습니다.
무튼 보험 보장기준을 보면 네트워크 가입된 기준으로:
1350불까지 본인부담 100%
2600불까지 본인부담 10%
약의 경우 티어에 따라 본인부담금 소진 후 10, 20, 30% 부담. 단, 30%에 해당하는 특수의약품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암제, 희귀병 등)의 경우 30일치에 180불까지만 부담.
예를 들어 Truvada 같은 경우 invoice price가 30일치에 2000불 가까이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180불만 내면 됩니다. 5000불짜리 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정도로 보장이 준수한 보험은 보통 대기업에서나 받는 혜택이고 일반인이 사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겁니다.
암환자에게 중요한건 시간이죠
비급여로 받아도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선 가성비가 좋다고 들었어요...
기존 3개월이 말이 안되는거였죠.... 일단 순차적으로 늘리길 기대해봅니다...
자기..글들...
삭제가...많으시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posts/2013?&po=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posts/2013?&po=7CLIEN
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면 가입을 해도 되고 안되고인데
지금은 6개월부터 의무 가입이 됐다는 기사인데
먹튀 할꺼면 들어오자마자 3개월만에 가입하고 혜택받는 예전이 더 좋은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하신 후, 댓글 달리면 그제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화법이시데다가,
말투까지 공격적이셔서 그런지,,,,
부드러운 댓글들이 달리질 않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