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선택한 대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지원자가 적어서 병력충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1212166300103?input=1179m
이 기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현재 상태라면 2020년 넘어가면 대만군의 병력수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병제를 하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수가 계속 감소하다보니 육상자위대는 사단 절반을 폐지하고 여단체제로 바꿀 정도입니다.
모병이 잘 될 때에도 육상자위대의 지원자수는 필요인원수의 85%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심합니다.
모병제의 다른 문제는 인력의 질적 저하입니다.
이건 독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면서 독일 국방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모되는 바람에 독일군 무장 유지사태가 형편없어진 것은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죠.
212급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쓸 수 없고, 유러파이터는 날 수 있는 게 8대 밖에 안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게 다 인건비로 대부분 국방비가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돈을 쓴데 반해 들어온 인력의 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군 유지가 안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하냐 하면 독일 일반 병사 중에서 나찌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고, 그 외에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사실 인력의 질적 저하와 낮은 지원율 문제를 모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처럼 출세를 위해서는 군대입대가 필수인 나라 정도 뿐입니다.
모병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작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병력 수급을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곧바로 전쟁 터져서 수습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면전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고, 따라서 전쟁이 터진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추가병력 소요가 발생합니다.
모병제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 문제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약이 발생할 경우도 항상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대규모 전면전의 위협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일반 병사의 모병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될 겁니다.
원래 징병제인 경우에도 모병제와 차이가 없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모병제와 차이가 없게 한다면 돈을 차이 없이 줘야하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위에 말씀하신 독일처럼 인건비가 국방비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아니면 차이없다는게 돈은 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모병제와 차이없이 돈을 주면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국방비의 대부분을 쓰지 않을 뿐더러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기나 한가요?
당장 내년에 모병제 한다고 해도 향후 10~20년 동안은 상비군에 준하는 예비군 인원이 꽤 나오니 그 기간 동안 단순 보병 비율 대비 전문 기술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차라리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전쟁의 종결은 보병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병은 최악의 경우에 필요하고요, 전쟁을 빌미로 사람 인생 희생하는 거야 말로 최악의 정치입니다. 그 자체로 인생의 10% 세금이에요.
우크라이나-돈바스반군 전쟁도 보병 위주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근거를 부탁합니다.
우리같은 냉전형 군대 아니라도 알보병을 기계화보병으로 바꾸지 보병을 기갑이나 타 병과로 바꿔버리는건 미친 짓이라는게 이라크전 이후의 군사정책 경향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부족한 국방비를 당장 필요한 무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대만과 일본만 썼는데, 모병제를 선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나요?
반대측은 전혀 논거가 없네요.
아닙니다.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미군조차도 지금 모병이 안되서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근거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조금씩이지만 병사들 월급도 올리고 있고, 자유시간에 외출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거나 체념하는 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짜 대실패했으면 최근 기사들도 넘쳐날테니 그것들로 아예 도배질을 하면 될텐데...)
이러면 여기서 그렇게 욕을 쳐먹는 모 언론사 기자들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쯧...
천 최근 기사도 봣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던데요?
그렇게 괄호안 글 수정만 계속 하지 마시고 제가 쓴 글이 틀렸다는 기사를 제시해보세요.
모병제 전환 전인 6년 전 기사나 겨우 발굴해서 그걸 근거랍시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훨씬 주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을텐데 왜 굳이 흥분하는 걸로나 반박을 대신하는 것인가 싶군요
아마 찾아보고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못찾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신승리 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추하니까요.
님이 그렇게 쓰셔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요.
공식참전하지 않은 러시아가 공군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속이기 쉬운 보병을 동원할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논거도 없이
이분 제시한 근거가 팩트라면.
심각한데
네 수십년 노하우 기술집약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순노동으로 전쟁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기술 하나면 다 쓸어버리고 전문 훈련된 정예가 필요할 뿐이죠.
전략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다수에 총쥐어주고 2년 훈련시켜 만드는 국방력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나요 자원이 많나요 기술에 몰입해서 효율을 끌어올릴수밖에 없는 전략전 한계가 있는데
과도기에 있기때문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계속 군대에 가야 하는 따름입니다.
단순노동으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싸우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방진만 하더라도 훈련안되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하나로 다 쓸어버린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지금 전세계의 군대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맞는데,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군사시스템과 군 무기체계에 대해 공부해보실 걸 권합니다.
그쪽 지식은 배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시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말단 용병을 모병제가아닌 징병제로 해야 하는데에 근거가 있나요? 전 국민(중 남자) 2년 뺏어 안그래도 일반 교육 하느라고 전문 교육 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2년 더 뺏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댓글 보다보니 이건 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한줄 알겠네요.
중국일본러시아는 군비축소했구요
정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선택이지
절대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군이 대표적 모병제 국가이구요.
같은 모병제, 독일과 같은 체급의 국가가 맘 먹고 전시 준비상태 돌입한다면, 과연 지금의 군과 같은 모습일까요?
역시 모병제인 일본의 인구수와 국방 예산은 어떤가요?
위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즉 사회적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백린탄 등으로 중무장한
공격헬기 한대가 가지는 공격력을
단순 보병 몇 개 중대 혹은 대대와 비교해야할까요?
해상과 제공권을 중국과 일본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얼마의 상근병 사단이면 국토를
유린당하지 않고 방위할 수 있나요?
단순 군사적 이유라면
핵폭탄 한 발이 가지고 오는 방위력은
몇 개 군단급 될까요?
소위 현대전의 변화된 양상이라는 것과 국가 경제 규모,
어차피 줄게되는 인구수 등 사회적 비용과 효율성 등을 생각해서
군을 편성해야지, 특히 육군 중심의
단순 징병제 우월의
사고는 적절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건으로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건은 정치적 문제이지 군사적 문제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내 친 러시아 지역, 크림 공화국이 자발적으로 분리독립한 것이지, 군사적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사람 이신가요?
징병제 돌리면서도 인건비 적게 들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남녀불문 군면제 받은 사람에게 추가 세금 형태로 국방비 분담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군필자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여성의 군 의무 문제는 길어져서 일부로 뺐습니다)
하지만 징병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손실)은 계속 발생합니다. 20대가 무조건 18개월(지금은 이게 맞나요?)을 타의로 군대에서 보내야 하니까요. 이 기간이 개인으로도 손해지만 사회적으로도 다 안보이는 비용입니다. 여자도 국방의무 하게 되면 2배가 됩니다. 이 기간이 사회적 비용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죠.
모병제의 경우 인원이 부족하면 임금 올려주고 혜택 개선하면 됩니다. 그 직업 처우가 좋으면 인원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공무원 인기 생각했을 때 인원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이러나 저러나 수년간 정책 방향성을 보면 모병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론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 되고 군 면제자에게 국방비 추가 부과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