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선택한 대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바꿨는데, 그 이후로 지원자가 적어서 병력충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1212166300103?input=1179m 

이 기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현재 상태라면 2020년 넘어가면 대만군의 병력수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병제를 하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수가 계속 감소하다보니 육상자위대는 사단 절반을 폐지하고 여단체제로 바꿀 정도입니다.

모병이 잘 될 때에도 육상자위대의 지원자수는 필요인원수의 85%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심합니다.

모병제의 다른 문제는 인력의 질적 저하입니다.

이건 독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면서 독일 국방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모되는 바람에 독일군 무장 유지사태가 형편없어진 것은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죠.

212급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쓸 수 없고, 유러파이터는 날 수 있는 게 8대 밖에 안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게 다 인건비로 대부분 국방비가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돈을 쓴데 반해 들어온 인력의 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군 유지가 안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하냐 하면 독일 일반 병사 중에서 나찌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고, 그 외에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모병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사실 인력의 질적 저하와 낮은 지원율 문제를 모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처럼 출세를 위해서는 군대입대가 필수인 나라 정도 뿐입니다.

모병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작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 병력 수급을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곧바로 전쟁 터져서 수습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면전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고, 따라서 전쟁이 터진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추가병력 소요가 발생합니다.

모병제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 문제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약이 발생할 경우도 항상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대규모 전면전의 위협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일반 병사의 모병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