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얼굴에칼로80번을 찔러죽이면 몇년형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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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양 얼굴에 카터칼로 1번 그은분은 징역12년인가받았죠
판검사들은 강서구pc방사건처럼
얼굴에 80번칼로찔려죽으면몇년형을 받을까요? 사형은 아닌건은확실한데..
https://news.v.daum.net/v/20190604174647425?f=m
김성수 징역 30년 논란..재판부 "유기·무기징역 오랜시간 고민"(종합2보)
입력 2019.06.04. 17:46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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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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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살인사건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설명했다 ... 재판부는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의 엄벌이 강조될 수 있겠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결례를 참고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댓글 24
대부분은 그냥 고시원에서 방석 썩을때 까지 앉아 공부만 해서 정서란걸 모르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법이란게 감정대로 하면 안되지만 저런 경우 국민 정서상 사형.. 못해도 무기징역 나와야죠
뭐.. 우리나라 판새는... 그냥 필요 없는거 같아요.. 걍 사례별로 DB화 해서 프로그램 돌리는게 훨 공정할듯;;;
판사들 법 고무줄도 문제죠
시급히 A.I로 대체해야 할 직종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면..
남일. 강건너 불쑈 관람이죠.
왜 인간 위에 서서는, 인간의 눈 높이로 판결하는걸 싫어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