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필요가 없는 이유.jpg
조회 32,622 · 공감 7 · 댓글 76
7년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2017.11=100) 약 15% 정도 입니다. CAGR 로 따지면 2%를 겨우 넘는 수준이죠. 국토부 장관은 일반 서민들이 애초에 살 수 없는 강남 보다는 서울에 용적률 규제 완화하고 빨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시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좋은 입지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 일을 해야하고, 신도시 교통 사업을 하루빨리 착수해야합니다. 박근혜 정권때 위례, 호매실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김현미 장관도 자격 미달이라 봅니다. 재건축 사업은 "헌집줄께 새집다오" 가 아닙니다. "내땅줄께 돈대신 집지어줘" 입니다.
댓글 76
과하지 않게 조정만 된다면 집, 건물에 의한 소득도 인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자산은 거의다 부동산 이니까요.
토지는 재화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가치의 증감이 주변 공공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마저도 투자한 가치 이상은 힘들지요.
은행 예금을 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는 없지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돈 투자해서 돈 버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여기서 논외일수있어서입니다.
건물가치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대지분은 절대 사라지지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신용화폐는 항상 가치가 떨어지게끔 되어있고
세계를 호령하는 수백년에걸친 대기업도 망할수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은 현물은 사용될수있고 사라지기도하죠.
근데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재산이라는거죠.
(가끔 지구가 없애긴합니다만)
만일 영원히 살수있는 존재가있다면 자산보존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땅으로인한 불로소득이 왜 위험하냐?
땅을 가지려면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가 되야됩니다.
이건 사실 정당한 과세기준을 넘어설수있는일입니다.
둘째로 부동산에서 오는 이익의 세율이 타 소득 관련 세금보다 매우 낮습니다. 근로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서 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많지만, 주택은 일가구 일주택 양도세 면제섬이 10억 가까이 되어서 양도세를 안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근로 소득은 대부분 지출을 통해 부가세 10%를 내게 되지만, 집을 팔면 보통 다시 집으로 재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안내게 되죠. 나중에 상속등을 통해 넘어가면 양도세를 안내고 넘어갈때가 많고요. 이게 1주택자를 많이 만들기 위한 혜택이라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고, 양도세가 높으면 거래를 잘 못하게 되서 높이는게 답이 될수 없고요.
이거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보유세를 높이는건데, 종부세만 해도 날뛰는 사람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보유세 올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수 있다면, 높아지는 용적율에서 오는 사회기반시설 요구를 보유세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재건축을 많이 풀어줄수가 있고, 양도세도 보유세를 냄으로써 줄여줄 명분이 서니까 면세점을 유지할수 있을테죠.
그 불로소득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만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럼 규제하는게 맞는거죠.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증가하여 갭투자등 적은자본으로 다수의 집을 보유하는 투기세력을 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유세도 누진세와 같이 2주택자부터 세율증가, 3주택, 4주택으로 늘수록 보유세가 누진되어 증가율이 가파르게 되면 좋을거 같네요.
부가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비율을 높혀 월세 신고율을 증가시키는것도 부가방안일거 같구요
다만 타선진국과는 다르게 소득세율이 극한적으로 높지않고, 특히 근로자외 소득누락세력(자영업, 사업체등) 많아 노후연금이 부실하니 전국민이 셀프 노후를 해야하고, 그들에게 노후의 답은 부동산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같네요.
노년되서 소득이랄게 경비원이니 폐지줍지 않는이상 임대수익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네요.
더군다나 그정도 나이대에 주식 등 리스크투자보다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몰릴거구요.
그리고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야 맞는거에요
그게 정상적인 감가삼각인거죠
토지에 감가상각이 있어요?
그리고 집 자체의 주거 가치도 시간에 따라 0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직전의 썩다리 집이라도요. 그런 집들도 세입자들이 있는 걸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겁니다.
즉 감가상각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가치변동이 적은 땅 + 감가상각이 되나 그 정도가 적은 건물의 합이 집인데,
보통은 땅의 가치 상승이 집의 감가상각을 능가하죠.
수요/공급에 따라 집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르겠죠.
말씀하신 집값은 건주시설이 낡게되어 가치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더욱이요. 다만 집의 수요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투자로서의 가치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계속 오르고 있는것이겠죠
개인이 막대한 지본을 가지고 덤비는게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가 동시접속을 해서 디도스 상황을 만드는 느낌 입니다.
그건 '수요' 인데요..
투기를 지들끼리만 모여서 하진 못하죠 바람잡고 바람부는것처럼 쇼도 좀 해주고 하면 훅 불타 오르는 관계없던 집주인과 사려든 사람들이 몰리니...
집갑 동향에서 0.1% 올랐다는건 시세가 1억이 1억 10만원이 되었다는게 아니라..
그지역 1억 짜리 집이 1000개 가 있다면.. 1000억이 1001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거래된 금약 기준이죠..
그래서. 한 집이 100%에 2억에 팔려 버리면 전체 가격이 1001억이 되어 0.1% 올랐다는 말입니다..
시세는 100%로 지만 가격은 0.1%죠... 저집 전체가 1000개가 다 2억으로 팔려 버리면 100% 오른거고..
집값 상승률 한번 찾아 보세요...
왜... 1%만 올라도 엄청나게 오른건지...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률에 대한 기본 개념 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1년 2% 오르는게 얼마나 많이 오른건지 개념이 없는거 같아 확인 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인터넷에 부동산 상승률 계산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려주신 동계 한달 0.1%라는것들이 어떤의미인지 부터 아셔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상승률에 대한 정의를 맘대로 생각하시면 전혀 이야기가 되지를 않죠..
내땅도 주고 돈도 더 낼게
새 집 지어줘..
그땐 정권 무너집니다
저도 유주택자로써 집값을 과도한 상승 막아야 햇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기존 도시를 고쳐 쓰는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기존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동의 합니다만... 서울 시내에 생활 인프라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죠.
관련 인프라 등등도 알아서 자체해결하는 대신, 그 지역에 투자될 된으로 변두리/신도시 개발하는 방식이라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이라는 강남 등등에 개발허가도 해주고 관련 인프라도 거기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미세한 것들 말구요.
교통 인프라라던지... 주변 상권 개발이라던지.. 등등에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로 '천문학적인' 삥을 뜯기는데도 불구하고, 한 몫 잡으려고 '똘똘한 한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그런 곳 아니던가요?
초과이익 환수 비용 + 추가 아파트 값 상승분... 등등이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좋은 입지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재건축 규제' 때문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글을 쓰시지 않았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겠지요.
용적률 완화해서 인구 늘어나면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지자체/국가'에게 떠넘기면서(물론, 지자체/국가가 해야 할 일이란 거 모르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면 이런 댓글 부끄러워하실텐데요~
사람 많아져서 세수 증가하는 게 좋은 점만 있따면, 용적률 늘리는 거 누가 반대하겠나요?
인구 증가하면, 거기에 깔리는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등.. 모두 거기에 맞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원하시는 '좋은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그건 뭘로 하려구요? 사람 많아져서 세금 많이 내니 그걸로 하라구요? 아니면..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 니네(지자체/국가) 가 알아서 하라구요?
이기적인 동물이라지만, 적당히 이기적으로 삽시다~
네.
뭐 이렇게 선동해봐야 집권당은 더민주이고 김현미가 장관아죠~
꼬우면 정권교체하세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서울로 한정지어 보면 매매가 변동이 상당합니다 저기 종합주택이 빌라 원룸 합친 숫자인듯하고
그러니 저런수치죠
지금 대부분에 서을 집값이 대부분에 서민 경제력 으로
그럭저럭 해볼만 한 집값 입니까??
아니면 자연 스럽게 오르라고 두었을때 적정수준 으로
오르던가요??
집값 상승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수준 이라면
대다수 국가에서 부동산 규제책은 다 뭔가요??
글쓴이님 논지에 도저히 동감이 안 갑니다
쥐박이 서울시장, 대통시절 을 통해서
무분별한 재개발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글쓴이님 주장은 이론? 적으론 좋은 주장인것 같으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탐욕을 과소 평가 하신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막은건
대출입니다
다른제제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대출안받고 살 능력되면
살수있어요
능력이 안되면 찌그러져야죠
재건축 재개발도 ..
지금상황에선 급하게 하려고 안해요
집값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미친 건설사가 분양해요
한박자 쉬고 가야죠
보유세 안높여도 지금 집값 안정세인데
굳이 세금을 더 높일 필요있나요 ??
지금도 능력되는 많은 국민들은
좋은 입지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능력도 안되는 국민들이 엄청난 빚으로
하우스 푸어가 될까봐 정부가 막아준겁니다
대부분 국민의 뜻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겁니다
돈놓고 돈먹기가 아니고
함부로 국민을 들먹이지 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까
그런의미라면
사기도 능력이고
도둑질도 능력이죠
뇌물도 능력이 있어야 받는거라고
하시죠
친구들끼리 .. 우스게 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대놓고 공공이 보는 곳에
게시할정도의 글은 아닙니다.
쪽팔린줄을 알아야지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어디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은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상환할수 있을때 말하는겁니다.
겨우겨우 이자만 내다
가격이 오르면
"로또 다" 하고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로 직진하는
도박같은 곳에
돈을빌릴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대출을 막은건
진정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소릴하고 싶고 ,
선동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최초 ..
신혼부부...
없는 사람들은 대출 안막혀 있어요
기존에 집이 있거나
소유했던 사람들의 대출이 막힌겁니다.
그 사람들은 .. 굳이 집을 더 살필요가
없거나 투기용 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되면
투기해도 되요
그걸 왜? 막아요 능력이 되서 하겠다는데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
돈있는 사람들이 포르쉐타고
요트사고 ..
테라스 있는 집 사겠다는데
그걸 왜? 막아요
능력도 안되면서 투기하겠다는 사람들
이런사람들 막는게 현재 국가의 정책입니다.
능력되면 투기하세요
아무도 안막습니다.
능력도 안되서 대출아니면
집도 못사는건 능력이 안되는겁니다.
하우스푸어가 늘면 소득주도성장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땅 속으로 돈이 사라지거든요.
소수가 돈에 욕심이 있어 그들끼리 바람잡아도 이 흐름을 차단하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일은 막힙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중도금 이자만 부담했는데 입주시에 시세가 1억가까이 오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뭐 올라서 좋긴한데 서민이 1억 모을려면 암튼 규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누가 투기 안하고 버티나요?
부정적으로 청약하는 놈들도 영구 청약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울및 수도권 교통대책이나 인구과밀에 대응하기위한 soc사업에 국비가 1도 안들어간다면 님 말씀에 찬성하겠습나다.
서울은 이미 국가 세금의 혜택을 여태 너무 많이 봤습니다
1.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
2.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용적률을 풀어주고 재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허가하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나요?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남에 재건축을 주장하는 대형 혹은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저가의 저평형대 아파트가 필요한 것 같은대요?
미천하게나마 짧은 논리로 이해가 안가 여쭤봅니다. 제가 오해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