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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해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중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정부와 한전, 국책연구기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TF를 꾸리고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불볕더위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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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TF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부터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종합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60314300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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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별 장단점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3안은 1인가구에 요금인상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