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이 현재증거만 가지고 강간미수로 처벌받게되면 길거리 여자보이면 피해다녀야 합니다 길가다 뒤쫗아오는게(우연히 같은 방향이라도 오징어라서) 무서워서 신고하면 같은 식으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상대방이 착각할수 있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주의가 채택된겁니다
yaharii
IP 211.♡.136.16
05-31
2019-05-31 09:00:08
·
오바죠. 들어가려는데 문 잡고 손전등 켜서 비번 확인하고, 초인종 누르고, 물건 주운 거 전해드린다고 구라까고.. 그렇게 해도 성범죄 관련으로 미수가 될까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fivebird
IP 211.♡.114.70
05-31
2019-05-31 09:10:06
·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 좋네요 ㅋㅋㅋ
CCTV 보셨나요??
nerone
IP 211.♡.238.126
05-31
2019-05-31 10:55:10
·
@건강해라태연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서 이미 법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겁니다. 경찰도 성폭력 미수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조사해서 증거나 자백이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영상가지곤 택도 없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주의라는 말이 뭔지 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 CCTV봐서 저놈이 성범죄를 저지를 거 같다고 의심하는건 쉽지만 그걸 증명하는게 어려운 겁니다. 뭘로 증명해요? 의도가 수상하다고?; 전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니 뭐니 같은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건은 저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의심만 있지 저지르거나 시도도 못했으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보세요 좀;
camai9
IP 175.♡.88.110
05-31
2019-05-31 08:56:53
·
핸드폰 털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포렌식은 했나 모르겠네요. 자수한 놈이니 자수 전에 폰을 바꿨다던가 데이터 겹쳐쓰기 몇 번은 했을텐데.
luxuvoie
IP 222.♡.41.121
05-31
2019-05-31 09:02:52
·
아가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현재 법체계를 완전 무너트리는 건데요...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쓴 윗분의 댓글이 맞는거 같네요...
궁예도 아니고 강한 심증이 있다고 어떻게 그냥 처벌하나요...
Typhoon7
IP 211.♡.68.169
05-31
2019-05-31 09:16:17
·
그 아가사 3남매도 의견(?)이 갈렸죠.
성범죄를 저지르러 쫓아갔는지,
도둑질하러 쫓아갔는지,
심증만 있는 셈이니...
IP 223.♡.165.62
05-31
2019-05-31 09:10:13
·
심증만으론 처벌이 힘들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겁니다.
O청풍명월O
IP 223.♡.164.71
05-31
2019-05-31 09:12:45
·
제 생각엔 주거침입과 강도예비죄 적용이 더 나은 듯 한데,, 보통 주거침입 강간하는 놈들이 돈도 가지고 나오거든요. 얘 행동보면 저 집에 들어가려고 살피고 도어락 보고 하는 행위보면 강도 준비행위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하네요. 암만봐도 강간착수는 아닌데, 그게 미수가 될 가능성이 ㅠㅠ
경찰이나 검찰이 미쳐서 강간미수로 기소한다쳐도 저사건 하나만으로는 절대 유죄 못나옵니다.
한 번 지켜보시죠. 강간까지는 아니고 성추행이나 성관련 특수 범죄로요. 저는 강간미수라고는 안썼는데 웬 강간미수 타령이신지.
그냥 보는 저도 이번이 첫범죄는 아닐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지문으로 번호키를 찾아내려는 영상만 보면 최소 단순도둑은 아니죠
저 정도면 범행이 시작된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문을 차고 안으로 들어갈려는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판결을 한...
괜히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기각나면 그냥 풀려나는 거에요. 신중해져야합니다
CCTV 보셨나요??
저 CCTV봐서 저놈이 성범죄를 저지를 거 같다고 의심하는건 쉽지만 그걸 증명하는게 어려운 겁니다. 뭘로 증명해요? 의도가 수상하다고?; 전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니 뭐니 같은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건은 저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의심만 있지 저지르거나 시도도 못했으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보세요 좀;
궁예도 아니고 강한 심증이 있다고 어떻게 그냥 처벌하나요...
성범죄를 저지르러 쫓아갔는지,
도둑질하러 쫓아갔는지,
심증만 있는 셈이니...
그게 부잣집도 아니고 빈집도 아니고 금품갈취의 목적보다는 술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와서 집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건 스토킹에 가까운 강간미수로 볼수도 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