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민원인이 법인택시 밤샘주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법인택시 업체는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4월11일 한 민원인의 신고로 북구의 A택시업체가 밤샘주차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을 받았다. 밤샘주차 위반 신고만 300건이 넘었다.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묵인해왔다.

북구청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신고한 민원인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다.  "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북구청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52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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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어찌되었든 불법이니 과징금은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