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보다 오늘아침 뉴공에 나온 이야기가 더 심각하더군요
조회 4,533 · 공감 40 · 댓글 18
최배근 교수님 이야기..
정부 경제관료들이 부채비율을 40%로 유지하겠다고 보고 하다 문프님이 60%까진 문제없는데 왜그러냐고 논쟁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일단 40%대 이런걸 기준으로 잡는 곳이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나 잡는다고 해도 대개 다 넘어서 사용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최대한 정부에서 돈 안쓰겠다는 말인데 소득주도 성장 하려면 정부가 돈 써야 하는데
이건 대놓고 소득주도성장 안할래요 하는것이라고 하더군요. 외무부나 재경부나 다 하나도 안변함..
댓글 18
아마 라인타고 올라온 것들이 다 이명박근혜쪽 라인일테고.
관료들은 어차피 문정부 5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야 관료 사회가 바뀝니다.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죠. 꼬우면 지들이 정권 잡든가.
/Vollago
그거라고 있는건데
장이 안짜르면 장을 짤라야하고요.
일단 기재부에선 'EU 가입시 국가채무비율 60%이하'라는 EU의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한거긴한데, 그 이유가
통일비용을 정부 부채를 끌어다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그 여력을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곤 합니다.
하지만, 기실 국가채무비율이란게 제가보기엔 참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봐서 기재부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썩어빠진 관료들이 문제인거죠.
바꾼 건 대통령 하나 뿐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선비질 하다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잃었죠. 이번에는 꼭 지킵니다.
- 기업에 돈 퍼주기: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번에 이런 저런 정책 고맙다고 함. 어깨 뽕차는 게 고위직 공무원하는 맛 남. 어디 델꼬가서 놀기도???
일단 어떤 논리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논리가 만들어지기 쉬운 법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됩니다.
뭔 통일비용....
관료들은 수년 내 통일될 것 처럼 생각되나 보군요. ㅋㅋㅋㅋ
일단 남북협력기금이나 다 쓰고 얘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