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1. 최저시급 올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본문:
간단합니다.
경제는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 기업인들도 나름의 가정과 공식을 가지고 "이러면 이러이러 할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만, 사실 그 모든건 다 추측입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 혹은 그 이상" 정도로 결정된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은 외국에서 wage-led growth 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사실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바는 없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강한데 사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시급은 $6 대이고 시애틀이 2020년까지 목표하는 최저시급이 $15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것은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자발적으로 지난 몇년간 자체 시급을 $14~ $1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4년간 40%가 넘는 상승입니다. (물론 "이정도도 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구요) 이런 케이스를 봤을때 노동력의 가치는 결국 "수요" 와 "공급" 이 결정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최저 시급 상승으로 인해 실업률이 올라갔는지알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당연히 전년대비 15%가 넘는 상승은 수요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할수는 있습니다.
클리앙에 착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돈이 많은 집단이나 대기업들은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르던 신경 안씁니다. 그들은 이미 몇배의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최저시급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기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자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 혹은 법이라고 해도, 그게 너무나도 급진적이라면 자본과 지식을 가진 자본가들과 기득권은 가진것들을 활용해 극복해나갈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자들은 대응이 느리고, 손해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먹고살만한 임금인지는 저로써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이전 우파 정권에서도 최저시급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것으로 알고있으며, 작년에 이루어진 17%대는 그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파급적인 "변화" 라고 봅니다. 저는 승수효과가 높은 재정지출 (대표적으로 건설), 기본소득 (소득이 높은 사람만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 반대) 등의 사회 안전망 관련 복지를 늘리는 정책은 지지합니다. 이들은 이미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가 있거든요. 수출이 안좋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일해야되는데, 지난해는 강남 부동산과 최저시급 인상에만 너무 몰두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자한당도 하루빨리 협조해서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반대하는바이고,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세계에서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의 변신을 염원하는바입니다.
결국 추경과 빠른 대응이 가장 필요한 여의도랑,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안그래도 안좋은 심리를 망한다망한다 읊는 언론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기회고 어떻게보면 위기인 상황인데, 결국 손놓고 있는 사람들과 비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결국 제가 안하고 싶었던 배팅을 하게 만들게 될거라고 보고있네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인듯한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싶네요.
이거부터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_-??
겨우 50원씩 찔끔 올리고 그랬는데요?
쥐랑 닭 시절에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나 찾아보세요.
그러니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른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할뿐입니다.
박그네땐 너무 높다고 기업측이 반발하면 김성태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에 중요하다 라는 발언까지 했었다라는....;;;;;
월 200 넘게 받는데 왜 최저시급이냐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최근에 40대에 200 이렇게 받는 직장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6년에 대졸 후 초봉이 월 170~200 정도였는데...
복잡합니다. 의외로 최저시급도 안주는 사업주은 예상이상으로 많았고...
낙수효과 헛소리인거 이미 다 뽀록 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하는거 언론에서 일부러 왜곡해서 보도하는거 다 뽀록나도 이런 소리를 ㅎㅎㅎ
대기업 몰빵의 경제구조와 인력 단가로 수익내는 자영업들이 있어서 문제되는 것 처럼 보이는거죠.
지금의 속도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로 속도를 더 못내고 있는 중이에요.
인금 인상 자체는 경제 규모에 비해 오히려 느려요.
인금 인상을 문제시해야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구조의 균형을 맞춰야하는거죠.
안오르지 않았다는게 핵심이죠.
안올랐죠.
//그리고 링크해주신 자료는 오히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고
(2%정도 줄어들었으나 이미 거진 두배에 가깝죠.)
결국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기업 몰빵의 구조를 타파해서 돈이 중소기업에 돌도록 만들어야죠.
월급이 안나쁜데 두 배가량 차이나는 것도 이상하죠.
뭐 명박이를 좋아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요.
클량분들의 의견도 궁금했는데... 댓글들이 글을 안읽고 다는건지..ㅠㅠ
본문 요약 : 최저임승 상승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자(조절하자)
댓글 요약 : 최저임금을 안올리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아 저는... 최저임금 정책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 속도가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천천히 올린다고 사업자가 최저임금 오르는걸 미리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잘 안할 뿐더러 근무시간 쪼개서 일시키는 업장 많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올라버리니 경력자와 초보자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어 경력자 모시기도 부담스럽고 초보자들은 시급값도 못하니 상당히 난해한 시국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시급으로 밥 한끼 정도는 줘야죠. 육계장 한그릇에 9000원 하는 시대인데 8350원 준다고 뭐 얼마나 영향을 준다는건지
부자들이 해외로 돈 빼돌리고 비리때메 나라 망할 수 있지만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노동자들에게 돈 올려주고 물자를 퍼줘서 망한 사례는 인류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저시급 만원까지 올려서 실제로 망한다면, 인류 역사 1만년 중에 처음으로 남을만한 대반전이겠군요.
전 이렇게 두루뭉실한 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직관적인게 좋거든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수치 등을 제시. 끝.
근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상 임금 인상 대비 노동생상성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계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너지는 시장 상황을 방지책이 미흡하고, 최저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은 노령층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공근로에 쏠려있고, 기존 일자리 보완책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겹쳐 지원이 오히려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추경과 속도조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제 정책도 정책 그 자체로 성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정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작 2년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급격한 인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대기업, 자영업 이런거 들먹이는거 보다 그냥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게 더 타당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이미 정부에서 2020년내 1만원 최저임금 목표를 버렸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10~20% 정도가 2020년 인상율이 될텐데 다른 경제지표 상황을 봐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10% 정도씩 인상되면 2021년에 1만원이 될 것이구요. 20%는 급격하고, 10%는 급격하지 않나요? 2020년은 급격하고, 2021년은 급격하지 않은가요?
만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담보된다면 오히려 급격한 인상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겠죠. 소비가 진작될테니까요.
오히려 경제성장률은 과거 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시점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구요. 단기간이라서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근거죠. 만약 그렇다면 더 높은 최저임금 상승율(어느정도 절대 수준 까지)을 유지하는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뭔소리죠?
정부기조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방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자인데, 영향이 뭔지 모르겠으니 하지말라니요???
그리고, 대기업은 하청으로 먹고삽니다. 최저임금 가장 안올리기를 원하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전경연 산하 한경연에서 최저임금 실질적 1위라는 뻘소리를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미님이 생각하기에 소득주도성장에 걸맞으면서 보수적으로 잡아야한다는 본인의 뇌피셜을 근거로 얼마 정도 올려야하나요? 물가상승률에 맞출까요?
아 괜히 적었네요. 곧 글을 지우실 분이셨군요.
아니, 왜 물가상승률이 2%인데 생필품 물가 상승률이 20%가 되냐고 하겠죠. 그런데 생필품은 물가지수 구성중에 40여가지 품목 정도고 460여개 항목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차이가 날 수 있는거죠. 과거 10여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고생을 했던 것이구요. 이 문제는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구요.
오해를 하시는거 아니신가요??
최저시급이 뭔가요??
최저시급은
일반? 노동자의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8%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물가상승률과 맞먹는 수준이었죠.출처:https://namu.wiki/w/최저임금제#s-3.2.1
노무현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 5년 평균이 10%가 넘습니다...
물론 자영업이라는게 최저시급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이 문제를 일으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최저시급이란 것도 결국 제반사항에 포함되는 문제이고 실제로 최저시급으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되죠
공감합니다 특히 생계쪽으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제일 큰 문제는 가계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건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계소비지출이 직접 인상되는 효과가 있죠. 자영업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올리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영세 자영업자 일 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찬성해야 맞는 겁니다. (물론,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없애고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식으로 정리
복잡한 수당제 특히 주유수당 폐지
식으로 간명하게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때 너무 급격히 올라간게 큰 원인이긴 합니다
본인 스스로 뭔가 피해의식이 있으신가봐요??
ㅡㅡㅡㅡㅡ
너무 탁상공론에 잘 못 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현실의 대기업과 돈많은 집단은 결국 원청과 하청의 관계의 원청 즉 갑이되며, 재료와 가공비용 (결국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윤을 나누게됩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에따라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순환의 기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부의 쏠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그 단적인 예가 인구절벽이겠지요.실질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려 속도 조절 혹은 효과 검증과 같은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유로, 부의 쏠림에서 온 인구절벽과 같은 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글들의 수치화된 논거 등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지울 글이라니 이쯤만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글이면 정성스레 글 쓸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읽지도 않으니...-_-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왜 관심이 없나요. 롯데그룹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마트캐셔, 미화, 판매사원 등) 비중이 40%가량 되는데, 이분들 모두 최저임금 받습니다.
고소득자가 많은 클리앙에서는 반대로 오해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뭐 아르바이트 정도 아냐? 알바들이나 받는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힘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재작년, 작년 조사 결과 세전임금이 월 2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해당 금액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에 근접하구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5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8350원 되면…500만명 임금 오른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19275176
이외에도 최저임금은 많은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급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지요.
글쓴 분의 말씀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고 글을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논리가 다소 빈약해 보여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아무것도 입증된 바 없으니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급격하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스피커 떠드는 얘들이 거의 전부 쭈쭈바들이라 보통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급격히 올리다 보니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고 할 정도니, 말입니다.
실제 이 기회로 오바해서 올리는 족속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언론들이 마사지를 해주니 뽕뽕 가죠.
최저임금 지금 안 올리면 올릴 대통령이 전무할 겁니다. 전 최저시급 인상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 욕하는 소리가 각오했던 것들일 테지만, 역시나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척척 해내고 계십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