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진정한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전국민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최면에 걸리면 제대로된 국가 정책, 복지 정책이 불가능하거든요. 북유럽 국가들 사람들은 빈부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조세정책,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시킬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더군요. 실제로 북유럽쪽 관련 다큐나 드라마(딱 한개 봤지만..)봐도 사람들이 억지로 성공하고 부자되는데 집착하지 않는거 같아요.
강력한 사회복지가 결국 계급 상승의 유인을 크게 약화시켜 계급을 고착화 시키는 건 서구 복지 국가를 보면 거의 확실하죠.. 저소득층으로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사회 안전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걸 방지해주다보니 계급 상승의 유인이나 동기가 현저히 적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의 성취를 위해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고 현재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서 나오는 걸거고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게 들어 맞는지 확신이 서진 않네요...
마치 모든 집가진사람들에게 종부세 부과하려는것처럼 보도하죠
지난 노무현 정부때 언론도 그랬구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게 들어 맞는지 확신이 서진 않네요...
주구장창 재벌들이 나오는 이유죠...
혹여 겁나 외모가 빼어나서 재벌2세들을 만난다고 해도, 나중에 이혼당하기도 하고 그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