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택시산업에 진입할 때는 일종의 '진입비용'으로 면허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웅 대표가 "면허 매입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자 김 대표가 쓴소리를 한 것이다.
27일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은 돈을 1억 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한다며 그러나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택시면허 매입 얘기가 여론의 호응을 얻자 (이재웅 대표가)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면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재웅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설전이 오갈 때만 해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답글을 남기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위한 이 대표의 행보를 응원했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도 택시운전사였고 자신도 '교통가족'이라며, 택시업계의 아픔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와 함께 '택시면허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며칠전 남긴 글에서도 "우버 시가총액이 90조원을 넘어간다고 해도 우버는 아무런 시장진입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면서 "택시 기사들의 면허가 1억원이라 했을때, 16만명이면 16조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셈인데, 이는 일부 대주주나 투자가가 아닌 서민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16조원의 시가총액을 나눠갖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대변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차량공유서비스도 모두 허용하고, 대신 그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면허를 매입하도록 하거나 미리 등급을 나누어서 정부에 진입비용을 내도록 해 기존 종사자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얻을 곳이 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가 "면허만 사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택시기사들의 생계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대응하자 김 대표는 "갑자기 발을 뺀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7183017261
니편 내편없이 말싸움 하는거보면 흥미롭긴 하네요
ClienKit3 . iPXSMax
그리고 정부도 앞으로 몇년 후에는 자율주행, 공유자동차 서비스 도입되기 때문에 택시쪽 사양 산업 되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해야 하구요.
이게 유야무야 세월아, 네월아, 넘어갈 일이 아닌데.
개인택시가 그만한가치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게 돈이건, 다른제한이건..
진입비용 자체는 민간경제에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진입비용이 되요. 하다못해 영업장소를 만드는것도 진입비용이죠
기존 택시가 상점이라면 타다등은 노점상 이예요.
남의 가게 앞에 아무 댓가도 지불 안하고 노점상 차리겠단 심보인데요.
개인택시를 안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하죠
그러니 신규 진입할때 어쩔수없이 번호를 개인끼리 사고팔죠
이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걸 팔고 다른사람이 하고....
그동안 규제 밖에서 만들어진 부당이익의 열매가 번호판, 권리금, 상납금 등등으로 썩은거 아니던가요
자기네가 독과점을 누릴땐 어떤 사회적 환원도 안해놓고 이제 와서는 보상해달라고 때쓰는게 말이 되나요
네이버가 떠드는 말도 결국 사회가 댓가를 지불하는 말밖에 안됩니다
지금 네이버의 패해도 고스란히 사회가 떠않고 있죠 스스로 자정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하고 시장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집단이 책임을 운운하는거 부터가 자가당착입니다 안크나이크도 이렇게 떠올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