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판사중 일부는 조직의 논리로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좋은 판결을 한 판사도 나쁜 판결을 판사도 그 이름을 외워 그 중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 헌법재판관이 되는지를
지켜볼 이유가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 -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내부고발자로 유명하신 이탄희 판사님의 짧은 영상입니다.
어제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담당 판사의 이름은
송경호 판사 입니다.
송경호 판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5월 27일) 서기호 판사님등에 따르면 삼바대표는 오히려 승계과정에 비주류일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삼바대표는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대표를 거르고 바로 승계팀이 직접 관여했을 수도 있으며
그래서 삼바대표만 영장이 기각된것이고 그건 수사가 바로 핵심관계자 향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영장 기각이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송경호가 누구죠
송경호가 누구죠
정형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낯짝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송경호 판사 검색하다보니 ... 사법연수원 29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