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24211202696
"타다, 택시 면허 사들이면?"..'혁신' 답 찾는 벤처 1세대들 / SBS , 박민하 기자, 19.05.24
벤처 1세대이자 클량 회원이시기도 한 (하셨던? ;)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개인택시 면허를 '타다' 측에서 매입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고,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비슷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찬진 대표는 " 6천 5백만 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택시 1천 대의 면허를 사들이는 비용 650억 원은 얼마든지 펀딩이 가능할 것" 이라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들이, 여론의 환기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될 일도 없지만 되는 순간, 택시들은 6천 5백만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택시 협회 대표들이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 매입한다고 해도
혹은 택시들이 6천 5백에 매매해서 협의가 끝난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파기를 요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들은, 특히 개인 택시기사들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고 싶을 때 열어서, 자기가 닫고 싶을 때 닫고, 손님 역시 가려받습니다.
하다못해 일반 업장은 지역이나 SNS 같은 곳에 네거티브한 소문이 돌면 바로 매출에 지장을 받지만
택시는 어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특히 단가 협상 역시 '대중교통' 이란 명목으로 정부랑 하죠.
열심히 일하는 기사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음 하고 말고 싶음 안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후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명목인 개인면허 판매금을
또 영업단가를 한 번 조정하거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럴거에요.
문제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타다의 건에서 두 번의 분신자살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고령의 기사분이셨습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적했듯 그 분들을 자살로 내모내는데는
협상을 주도하는 집행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체도, 개인 기사들 각각 분들도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으니 체질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국 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삶과 경제적 안정 역시 중요하죠. 국가는 설령 자활 의지가 없는 시민이라도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를 볼모로 이합집산을 하는 무리에 있어
국가와 대다수의 시민이 언제까지 피해만 보고 있어야하는가 생각합니다.
마치 구한말의 조선의 상황과 같아요...
글로벌 환경은 이미 엄청나게 빠르게 최신기술로 넘어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죽음을 무릅쓰고 막는데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택시운전기사 분들의 마인드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정부가 좀더 보환해야 할 일중 하나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곧 펼쳐질 택시업계의 상황변화를 좀더 계몽해야 한다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개인택시 권리금 보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접는게 맞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택시운전기사분들 좀더 냉엄한 글로벌 현실을 인식하셔야 할텐데...
L4+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되면 그냥 끝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분들 직업은...
10년후의 일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껍니다. 변혁은...
파업 한 20년 해줬으면
지금이야 사람이 운전을 하니 면허값이 저렇게 가격이 나오고, 면허를 팔아도 직업적 운전자 수요는 꾸준하니 당분간 일을 더하는데 무리가 없죠.
근데 10년정도 지나면 누구도 면허를 사려 하지 않을테니 가격은 바닥일거고 운전자도 크게 필요 없거나, 차량 벙비나 다른 자격이 추가로 필요한 인력만 필요할테니 그만두고 할 일이 없을 여지가 놏죠.
즉 찬스는 지금인데...그런 판단을 할지..
개인면허 사서 그만큼만 들어온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을거 같네요...
적당한 겂 제시하면 팔고 접을사람들 많을거 같습니다...
가격이나 이해가 갈 수준이면 세금 때려서라도 정리할텐데 차 가격보다 면허 가격이 몇배가 높다는게 말이 됩니까?
호주 시드니도 우버 허용하면서 보상금 지급했는데 이 액수로 말이 많았죠.
번호판 구매하는 비용이 10만에서 15만달러였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낮아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면허류중 매매가가능한 권리 상당히많아요
일반인한테 해당되는게 없어서그렇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전화번호도 재산권으로 인정되다가
최근 재산권으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변경되었고요..(그래서 01* 번호들은 그렇게 막고있는겁니다.
판례나오면 다시 전화번호도 재산권인정될까봐요.)
그냥 회사원들한테 명예퇴직하라고 하는거랑 동급의 조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아마 나이너무 많은분들아니면 절대 면허 안파실꺼예요
9천만원을 주고 정부가 정한 라이선스를 샀는데, 유사 서비스가 등장해 그거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지면, 대책 요구를 할 수 있죠.
10~20년 후인 가까운 미래에 무인택시가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론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던가,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에서만은 자율주행으로만 다녀야 하는 방식, 또는 전용 도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유인 운전과 자율주행이 공존하는 도로 환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기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더 큰 장애로 보이는데,
지금의 택시 문제처럼 쉽게 정리될 수 없는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