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무시하는 세상인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에서라도 남여 전용칸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거 시행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성부는 뭐하는지... 원초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될텐데... 무슨 연구용력주고 경찰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말이죠.
@님 봄기린님 11년동안 댓글이 600개를 쓰셨군요. 지금 하나씩 읽어보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게 쓰신거 같은데 댓글 쓴 날짜를 지금 정리중입니다. 이정도면 분포표 작성도 가능할거 같네요. 쓴 내용보다 그냥 댓글을 쓰신 날짜만 뽑고 있네요.
봄기린
IP 122.♡.162.19
05-25
2019-05-25 03:18:04
·
@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피해자가 억울해 하는 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걸 다 수사나 재판 믿지 말고 여론전 가서 네티즌들이 판정해서 정의 구현하는 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사법체계 당사자들이 치우침 없이 정밀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고, 여론전도 사후적이어야죠.
봄기린
IP 122.♡.162.19
05-25
2019-05-25 03:21:49
·
@타찬카님 해당 유형의 범죄에서 어디까지가 충분한 증거이고 어디까지가 모자란 증거인지는 시행착오를 거쳐 법판례가 쌓이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IP 203.♡.86.102
05-25
2019-05-25 03:36:19
·
@봄기린님
이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스스로가 정의구현 같은건 개한테 줘버렸습니다만?
돌마루™
IP 101.♡.64.209
05-25
2019-05-25 03:38:46
·
@봄기린님
님이 얘기하는건 이 글의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딴 얘기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조건 약자입니다.
사법부와 경찰이 무조건 여성편을 들고있고, 지금 이 사건처럼 경찰은 사건마저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건데 뜬금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법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게 옳은 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참아라 그런건가요?
봄기린님 혹시 주변에서 님보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댓글만 봐도 완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봄기린
IP 122.♡.162.19
05-25
2019-05-25 03:42:38
·
@님 님이 올린 본문과 똑같은 글 성별과 사이트 이름만 바꿔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니 한 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가.
@돌마루™님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조건 약자"라는 주장이 틀렸습니다. 남자가 억울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장을 여성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며, 실제 억울한 경우도 많으니, 이걸 처리하는 절차를 정교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수십년 참아온 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피의자 쪽에서도 이건 억울하다 하는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으니 역시나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님의 이해력이 매우 답답하나 인신공격은 참고 있으니 주변이 어쩌니 하는 소리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타찬카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에서 정하고 판례로 쌓아온 기준에 따른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서 대우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디까지가 증거로 안정되느냐 아니냐와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따지면 그런 면이 다 있지만, 성범죄는 증거 구성 면에서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폭행 같은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워보이는 성범죄도 화간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정황 증거나 증언의 신빙성으로 판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지만, 어디까지를 증거로 보느냐는 기준은 계속 조정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돌마루™
IP 101.♡.64.209
05-25
2019-05-25 04:04:46
·
@봄기린님
과거를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2019년 현재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남성을 표적화 하여 성범죄자로 만든건데, 갑자기 과거에 여성피해자가 많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려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거에요.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구요.
@돌마루™님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많다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하는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 많습니다. 왜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 속단할 수 없지만) 저런 건이 등장한다고 해서 여자들은 어떤 성범죄를 당해도 술술 다 뜻대로 풀릴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글처럼 남자는 무조건 수사 재판 믿지 말고 수사 전에 여론전 가야한다는 주장에, 반드시 그 반대 편의 입장 - 억울한 여성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서 수사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글 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돌마루™
IP 101.♡.64.209
05-25
2019-05-25 04:25:04
·
@봄기린님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 얘기는 다른 글에서 본인이 따로 쓰세요.
왜 자꾸 이 글의 주제에 맞는 않는 얘기를 이 글에서 하냐구요.
이 글은 경찰에 의해서 성범죄자로 표적화된 남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다른 주제를 끌어들이는게 물타기가 아니면 뭡니까?
봄기린
IP 122.♡.162.19
05-25
2019-05-25 04:43:52
·
@타찬카님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정의에 대해 약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 재판으로 유무죄가 갈릴 때까지 함부로 대우하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유죄의 증거로 보느냐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성범죄는 완전한 물증이 없어도 정황이나 피해자/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으로 적어도 선진국에선 굳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처럼 주장할 때는 그 반대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수사나 재판을 더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 외에 어느 다른 수가 있나요.
여론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수사나 재판이 남성에게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지지할지 말지는 호소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근거나 정황을보고 판단하는거지 누가 무조건 지지하라고했나요?
생각보다 너무 적게 쓰신거 같은데 댓글 쓴 날짜를 지금 정리중입니다. 이정도면 분포표 작성도 가능할거 같네요. 쓴 내용보다 그냥 댓글을 쓰신 날짜만 뽑고 있네요.
그걸 다 수사나 재판 믿지 말고 여론전 가서 네티즌들이 판정해서 정의 구현하는 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사법체계 당사자들이 치우침 없이 정밀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고, 여론전도 사후적이어야죠.
이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스스로가 정의구현 같은건 개한테 줘버렸습니다만?
님이 얘기하는건 이 글의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딴 얘기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조건 약자입니다.
사법부와 경찰이 무조건 여성편을 들고있고, 지금 이 사건처럼 경찰은 사건마저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건데 뜬금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법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게 옳은 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참아라 그런건가요?
봄기린님 혹시 주변에서 님보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댓글만 봐도 완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수십년 참아온 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피의자 쪽에서도 이건 억울하다 하는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으니 역시나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님의 이해력이 매우 답답하나 인신공격은 참고 있으니 주변이 어쩌니 하는 소리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범죄도 따지면 그런 면이 다 있지만, 성범죄는 증거 구성 면에서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폭행 같은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워보이는 성범죄도 화간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정황 증거나 증언의 신빙성으로 판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지만, 어디까지를 증거로 보느냐는 기준은 계속 조정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2019년 현재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겁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남성을 표적화 하여 성범죄자로 만든건데, 갑자기 과거에 여성피해자가 많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판례가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려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거에요.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구요.
원글처럼 남자는 무조건 수사 재판 믿지 말고 수사 전에 여론전 가야한다는 주장에, 반드시 그 반대 편의 입장 - 억울한 여성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서 수사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글 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왜 자꾸 이 글의 주제에 맞는 않는 얘기를 이 글에서 하냐구요.
이 글은 경찰에 의해서 성범죄자로 표적화된 남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다른 주제를 끌어들이는게 물타기가 아니면 뭡니까?
지난 경험을 통해 성범죄는 완전한 물증이 없어도 정황이나 피해자/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으로 적어도 선진국에선 굳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처럼 주장할 때는 그 반대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상식적인 주장에도 벨벨 꼬아서 욕하는 게 남자"라고 비아냥 거리셨던 분이라 그런지
물타기로 사건 본질 흐릴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저 사건에 공감하고
덧붙이는것도 아니고..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제가볼 때 수사받기 시작하면 바로 호소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