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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직접 협의는 물론 한미일 3자협의도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말을 했다.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내 부득이할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다"며 거듭 국내입국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한국 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방향"이라고 비판했으나,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우리 입장상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황 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약이나 협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했고 구체적 약속이 있다"며 "다른 공식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으로 안다. 일본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도 있었다"며 한미일 3국간 이면합의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답변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자 오후에 추가 답변을 통해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입장이고, 그 취지이고, 기본입장에 변함없다"고 파문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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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의 2,3급 기밀도 공유할 수 있는 기반마련한 상태.(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이거 전혀 손못대고있죠.. 국방부에는 여전히 김관진이 꽂아넣은 인사들이 실무진을 맡고있으며 외교부도 미국뿐만아닌 일본 앞잡이들도 실무진을 맡고있으니)
이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남았는데, 이게되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입성,주둔이 가능하게됩니다.(지금은 문재인 정부.민주 정부이기에 '일시정지' 상태일뿐.. '완전정지'를 못하는 근본원인이 이명박근혜 시기 외교라인이 했던짓들 여파가 크게작용하고있다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거 심각성을 인지하는 한국인들이 얼마없다는것이죠..
또다시 매국,독재 추종세력들이 집권하면, 이 '일시정지' 상태인거 다시 '재생'버튼 누를수있고 언제든 충분히 이런상황 생길수있는 상황입니다.
1급이라도 허용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