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가끔가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깡패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분이나 미국이 좀 더 착한 깡패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둘 다 똑같이 힘이 세다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는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힘을 행사할 때에도 민주주의의 수호자, 부당한 압제에 대한 저항, 종교와 분리된  정치체제라는 가치관을 헌법에 박아두고 (미국이 왕정국인 영국의 식민지 탄압에 맞서 민병대를 일으켜 독립한 역사때문에 헌법이 그리 되었습니다) 국제정치-외교에서도 관계를 추구할 때 그런 가치를 표면적으로 내밉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인간사회란 게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때문에 저런 이상을 고결하고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을 때만 상대한테 내밀을 뿐인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남미와 중동의 반미국가에 대해서 철퇴를 휘두르니 나쁜놈이 아니냐고 하실수 있는데 그 철퇴를 맞는 남미와 중동 국가들은 국민을 억업하는 독재 전체주의 정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미를 기치로 내거는 나라들은 잘 보면 반미를 정권옹위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이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정치체제들을 보면 민주주의하고는 백만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독재,종교통치 전체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이죠. (물론 이 외에도 전체주의적인 나라는 엄청 많지만 미국한테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 게 미국이기도 한데 뭐 딱히 그런 나라들도 주권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일일히 개입하는 것도 이상한거라...)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의 행복과 만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이념적 지향은 어디 고전에 나오는거냐 수준으로 사문화되어서 기득권층 일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몇천명 단위로 죽여버리고, 위대한 공산당과 마오수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해야 잘 산다는 세뇌를 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포함 서구로 유학간 학생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게 선거로 정치권력을 뽑고, 그렇게 뽑아놓고도 마음에 같으면 대놓고 욕해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 얘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황금방패, 사회신용점수 이런 도구들로 소득이 오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거세해가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죠. 

얼마나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세뇌와 교육이 철저한지 외국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돌아가도 우린 민주주의 안해도 잘먹고 잘살고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믿어요. 조그만 정치적인 자유만 포기하면 나라가 나를 강대국의 부자 국민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게 크게 틀린 것도 아니죠. 애초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잘 살게 되는 데 실패하면 국민들한테 남는 건 모여서 정부와 권력자를 욕할 권리 하나밖에 없으니)

화웨이의 경우엔 중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 그것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으로 받아서 큰 대표적인 기업이고, 중국 정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 낸 성과를 중국 국민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내밀 수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아라, 우리의 지도력으로 미국에 꿀리지 않는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었다. 미국도 못하는 1위 통신장비와 단말기 기업을 우린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의 기술은 미국도 못 쫓아오는 세계 일류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오른 것이다" 라는 대내 선전용인거죠. 딱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에 앞서 우주에 사람을 로켓에 실어 보내는 것으로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은 마인드...

ZTE나 푸젠진화와 달리 중국정부가 화웨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화웨이를 망하게 만들기에는 그동안 너무 심하게 공을 들였어요. 화웨이 회장도 공산당의 비위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뇌물을 썼다는 걸 꽌시를 모범적으로 구축했다고 대놓고 자랑을 할 정도이고... 

결국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 돈도 엄청나게 벌고 중국 정부에 유용한 외국의 기밀 정보도 몰래몰래 수집하고 인민들한테 정권의 성과로 선전할 수 있는 엄청나게 쓸모있는 공산당 통신본부, 인민해방군 통신국이네? 그러니 화웨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가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인들이 '미국만 손해지 뭐' 라고 착각을 하도록 지속시켜야죠.

십여년전만 해도 세계 1위를 하던 통신사업자인 캐나다의 노텔이 해킹으로 무너진 사건만 봐도 화웨이가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지만, 잠깐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수준의 십여년 가까이 이어진 끈길진 공작으로 기술자료를 죄다 빼내고 베낀 걸로 노텔의 경쟁 상품을 만들어 팔은 게 바로 화웨이입니다. 노텔 매뉴얼하고 목차까지 똑같은 기술매뉴얼과 작동법 구조까지 똑같은 장비를 1/3값에 팔은...

애초에 중국 공산당은 자기도 믿고 중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가치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은 도덕과 법을 초월해서 인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가 그들이 믿고 숭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 사례로 1위 통신장비사업자, 1위 단말기 사업자를 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화웨이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J-20 스텔스기라거나 텐궁 우주정거장, 텐허 수퍼컴퓨터등 실용성이 아닌 국력 과시용 사업 엄청 많습니다. 중국 GDP가 미국의 1/3 수준인데 TOP500 슈퍼컴퓨터가 미국보다 더 많은게 말이 될 수가 없죠.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는 수요만큼 생기기 마련인건데...)

중국 내수 제품들에 특허료와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고 도용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도 공산주의식 나눔의식 (지식은 인류와 인민의것) 이 천민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구의 철학자들이 경계하는 도덕없는 자본주의가 정착된 사회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했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그냥 단순한 강대국간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어떤 쪽이 준수하는 가치가 국제질서와 무역에서 따라야 하는 규범이 될 것이냐는 이념 기준의 대충돌이기도 해요. 화웨이를 제재하는 게 그냥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화웨이가 국가의 힘으로 그것도 비도덕적으로 커왔기에 예전부터 제재하고 싶어했었고 그래서 상무부의 화웨이 제제에 민주당 공화당은 초당적인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제재를 더 확실하게 할 법안까지 만들고 있고, 화웨이와 거래하던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출연한 국제 표준화 단체들도 화웨이를 더 이상 업계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들이 화웨이를 거래선에서 축출하는 게 단지 미국 정부의 명령이고 법이라서 따르는 것만이 아니고, 화웨이같은 근본과 정신상태를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이상적 자본주의와 안정적인 무역질서 수립에서의 패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명령은 그런 공감대에서 촉발한 기업 공동체들의 화웨이 축출 실행의 명분일 뿐이죠. 

하다못해 애플은 미국 정부에서 테러와 전쟁하게 아이폰 문자메세지와 메일과 통화내역의 암호화와 잠금을 풀어내라는 명령도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거부할 정도인데, 이익집단의 첨병격인 규격 표준화 단체들이 UN도 아닌 미국 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릴 할 지경이니...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면 정부를 고소해도 된다는 게 바로 중국과 다른 미국과 서구의 표준이죠. 물론 그러려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명분에서 우위에 있거나 돈이 많아야 생각해 볼만한 거지만)

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식 사고가 국제무대에서 국가간 외교의 표준이 되고 무역에서 용인된다면 대다수의 인류사회가 약육강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속여서 빼앗아가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속아서 뺏긴 놈이 비웃음을 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도덕이건 법이건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될 뿐이고, 국가권력은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을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보내고 목숨을 빼앗는건 당연한 일이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정치권력이 밀어주는 정경유착을 해서 된 산업 1등이 된 기업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