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기레기처럼 제목 함 뽑아봤습니다. ㅋ

게시글보다 하두 OECD OECD해서 업무 시간이지만 회의실 잡고 직접 OECD에 쳐들어갔습니다.

우선,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여기에 넘치고 넘칠텐데... 죄송합니다. ^^;;;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왼쪽 아래 경제전망요약이 있더군요. 오픈자료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처럼 생겼구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찬찬히 읽어보죠. 구글 도움도 받고. ㅋ

쓰레기 기사에서 어떻게 난리쳤는지 비교하다보니 아주 난리더군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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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왈

"원문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과 고용감소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2020년 사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수요와 국제무역의 약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OECD 보고서 중 한국 관련 파트에서 맨 첫 문단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적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보고서 헤드메세지

"Economic growth is projected to slow to around 2½ per cent in 2019-20, reflecting weakness in domestic demand and international trade. Restructuring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otably in some industries facing weak overseas demand, and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re holding back job creation.

(경제 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2019-20 년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수요가 부진한 일부 제조업 부문의 구조 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

"Minimum wage increases should be moderated, while focusing more on reforms to boost productivity, particularly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생산성, 특히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최저 임금 인상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 논조가 다르죠.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해야 하지만, 생산성 개혁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기레기 왈

"OECD는 "낮아진 경제성장은 고정투자 감소와 낮은 일자리 창출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며 "이는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2018~2019년 사이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그랬다. 2018년의 고용 증가율은 0.4%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저치"라며 "2019년 초에 일자리 시장이 개선됐으나, 1분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새로운 직업군은 사회복지와 의료 분야"라고 덧붙였다.
OECD는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 메인 내용

"Weaker economic growth is due in part to a decline in fixed investment and weak job creation, reflecting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In addition, the 29%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ver 2018-19 has held back job gains, particularly for low-skilled workers. Employment growth in 2018 dropped to 0.4%, the lowest since 2009. The job market improved in early 2019, but most new jobs in the first quarter were in social services and healthcare. Exports have been declining since late 2018 as global trade and demand from China lost momentum."

(경제 성장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 조정 때문이다.
또한 2018-19 년 최저 임금이 29 % 인상되면서 일자리 증가, 특히 저숙련 노동자, 를 억제했다. 2018 년의 고용 성장률은 0.4 %로 2009 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시장은 2019 년 초에 개선되었지만, 1 분기의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는 사회 복지 및 헬스케어분야에 집중되었다. 2018 년 말부터 세계 무역과 중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있다. 2018 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반도체 시장의 침체 또한 한국이 2018 년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 %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는 내용은 아무리 대충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를 억제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게 주된 경제 성정 둔화의 이유는 아닙니다. 

고용시장은 2019년에 개선되었지만, 주로는 세계 경제 둔화, 특히 중국,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된거죠.

"The government responded to weaker growth with fiscal stimulus. Spending is set to increase more than 9% in 2019, focusing on social welfare and job creation, which is to rise by 22%. In addition,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public employment by 0.8 million, a 34% increase, over 2017-22. Nevertheless, the 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is projected to remain in surplus at around ½ per cent of GDP in 2020, while gross government debt stays below 45% of GDP."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약세 성장에 대응했다. 정부 지출은 사회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2019 년에 9%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며, 22%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고용을 2017-22 년에 걸쳐서 34 % 증가한 8십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수지는 2020 년에 GDP의 약 0.5%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총 정부 부채는 GDP의 45 %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경제 둔화에 대응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총 정부 부채가 건전하다는 겁니다.

"Korea’s key challenge is to raise labour productivity, which is only about half of that in the top half of OECD countries.
Robust labour supply that has offset low productivity is shrinking with the cut in maximum weekly working time from 68 to 52 hours and the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since 2017. With the fertility rate falling below one in 2018, Korea faces the fastest population ageing in the OECD area. The scope for productivity gains is largest in the service sector, where output per employed person is only about half of that in manufacturing. Priorities are regulatory reform and policies to promote greater dynamism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dominant in services. Growth will be supported by fiscal easing and a rebound in fixed investment in 2020, leading to GDP growth near Korea’s potential rate. If such an upturn fails to materialise, additional fiscal support will be necessary. Further large minimum wage increases would reduce job gains an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rms if not accompanied by higher productivity. Korea is also exposed to a sharper-than-projected slowdown in China, which accounts for a quarter of its exports, and to the US-China trade dispute."

(한국의 핵심 과제는 상위 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다.
낮은 생산성을 상쇄하는 견고한 노동 공급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주당 노동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18 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에 직면 해 있다.
생산성 증가의 범위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크며, 근로자당 생산성은 제조 부문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선 순위는 규제 개혁과 서비스분야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재정 완화와 2020년의 고정 투자 증가가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으로, 이에 힘입어 한국의 예상 GDP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정완화와 고정투자만으로 그러한 상승이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정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높은 생산성을 동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최저 임금 인상이 현재보다 더 커진다면,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이 감소 될 것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 - 중국 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수출의 4 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예상보다 더 둔화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 핵심 과제는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규제 개혁과 서비스업의 역동성을 높히라는 거죠.

현제 계획된 재정 완화로 약발이 안 들으면 더 재정완화하라는 건데... 여기서 재정 완화는 추경입니다. 제 이해로는.

그리고, 서비스업의 역동성을 높히려면, 떠오르는 거는... 각종 수수료 (카드, 가맹점 등) 인하, 임대료 인하...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이네요. 서비스업이 잘 돌아가려면 소비자들이 돈을 더 써야하고, 돈을 더 쓰려면 소득이 늘어야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단촐한 지식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딱 한 가지 빠진 건 재정 완화네요. 추경... 이 나쁜 자X당 개쓰X기들.......

참고로...

2018년 대비 2019년은 감소인데, 2020년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0.1%

같은 기간, 일본은 계속 감소 (상대도 안 됨), 미국도 감소 (우리보다 아래), EU (독일, 프랑스)는 증가인데 우리보다 상대도 안 됨.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더 잘 될텐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같이 잘 살텐데... 

나쁜 새끼들이에요. 발목잡는 시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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