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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문무일, 전두환 기소 보류 지시 의혹 14

19
2019-05-21 19:05:11 수정일 : 2019-05-21 19:08:18 220.♡.74.5
예큰형

(2019/05/17)

https://news.v.daum.net/v/20180517171610263

검찰 수뇌부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소의견을 낸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 검사장) 수사팀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증거 보완을 지시하면서 기소가 4개월 이상 미뤄졌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수사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을 밝혔지만 검찰 수뇌부가 증거보완을 지시하면서 미뤄졌다. 특히 문 총장은 지난 3월 초 수사 검사에게 업무용 전화를 걸어 기소를 미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 중인 상태에서 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광주지검은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이 지난 1일 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승인했는데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검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검장·검사장 회의체를 거쳐 결정하라던 문 총장의 지시에 반발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단 단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맡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에 자료를 확보해 핵심적인 기소 요건을 갖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재판부 합의과정을 설명하지 않듯이 검찰 내 지휘과정을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2019/05/16) "광주에서" 목멘 문무일 총장의 못다한 말은.. "5·18과 민주원칙"

https://news.v.daum.net/v/20190516181857048

16일 간담회서 마무리 발언하며 눈시울 붉혀
광주 출신 문 총장, 20살 재수생 때 5·18 경험
"민주주의 위해 살겠다" 다짐후 열혈 학생운동
수사권조정 반대 때도 '민주주의' 언급 반복
민주적 신념에도 '조직 옹호' 비판에 울컥


메소드 연기가 요즘 각광받나봐요? ㅋ

예큰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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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rOme
IP 58.♡.19.94
05-21 2019-05-21 19:06:13
·
그렇게 민주 민주 하시더니만....그럴줄 몰랐네요....
Akon
IP 221.♡.101.85
05-21 2019-05-21 19:06:59
·
민두 민두 하신걸로 판명..
사랑스런사랑니
IP 222.♡.126.24
05-21 2019-05-21 19:06:50
·
정확한 내막은 들춰봐야 하지만 최근 행보로 봐서는 아무래도 의구심이 들죠.
쥐먹는냥이
IP 121.♡.197.195
05-21 2019-05-21 19:08:57 / 수정일: 2019-05-21 19:09:05
·
검찰 개혁은 검찰 기소권을 팔아먹는 검찰이 야기한겁니다. 공수처로 일단 검찰 조지기 전까진 검찰은 입 열 자격 없습니다.
lanian45
IP 175.♡.85.163
05-21 2019-05-21 19:09:07
·
4개월이면 충분히 의심받을만 하죠. 정권 초반엔 조용히 있는 듯하더니 뒤에서 사보타주한 셈이군요.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대놓고 권력욕과 수구와 유착되어있던 사람.
푸른미르
IP 14.♡.44.218
05-21 2019-05-21 19:16:48
·
재처리도 뭐 그쪽 지역이었으니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겠죠. 어떻게 자기 고향 사람들 등에 칼을 꽂는지...
하얀기적
IP 58.♡.230.173
05-21 2019-05-21 19:10:47
·
청와대 인사참사가 여럿 있지요. 방통위, 방심위, 경찰, 검찰, 대법, 여성부 등등..
pergolesi
IP 218.♡.75.6
05-21 2019-05-21 19:11:22
·
문무일이 정권에 반하고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오해들 하시는 데요. 문무일은 지금 문통의 가장 큰 협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경찰이 힘을 가지게 되면 12만 경찰의 힘은 막강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특별사법경찰 조직완비 , 검찰의 지휘권 회수, 기소권의 분담이라는 큰 그림은 정말 올바른 정권이 마음먹고 해도 십수년이상 걸릴 만큼 어렵고 큰 작업입니다. 문무일은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정치검사들을 단속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아군입니다.
예큰형
IP 220.♡.74.5
05-21 2019-05-21 19:13:07 / 수정일: 2019-05-21 19:16:05
·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문총장이 여기까지 내부단속하면서 끌고온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에 선뜻 동의는 하기 힘들군요. 자진해서 옷을 벗으려 했었다는 설도 돌고, 뭣보다 현직 신분에서 파열음 만들어서 야당한테 공간을 내주는것 보면...쩝
IloveDaughter
IP 24.♡.204.235
05-21 2019-05-21 19:22:17
·
@pergolesi님 말씀대로이면 좋겠네요...
검찰 내부사정과 청와대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섯부른 비난을 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긴 해서 그냥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bradfield
IP 125.♡.248.15
05-21 2019-05-21 21:20:45
·
잠깐요...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힘과 정치검사단속 이 개념들이

어떤 의식의 흐름에서 연결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centumriver
IP 122.♡.136.102
05-21 2019-05-21 19:12:50
·
이게 문무일식 민주주의다..
hehjaparty
IP 223.♡.42.219
05-21 2019-05-21 19:41:39
·
저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니 좀 딜레이하라는 거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인데
하으리1
IP 221.♡.223.90
05-21 2019-05-21 22:11:39
·
문무일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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