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질병코드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례가 없는 ‘게임 중독세’인 만큼, 이미 연간 수백억원을 사회공헌에 환헌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 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독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기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WHO등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관계자는 “(게임 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잘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문체부ㆍ업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등록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게임 중독세’법제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손인춘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게임 게임사업자 연간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게임 중독세’는 담배와 술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WHO를 통해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중독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에 대해 건강이나 중독, 치료 등을 명분으로 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게임 중독세’가 걷힌다면 적게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게임사 매출액의 1% 혹은 그 이상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의 경우는 18%의 국민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가 매년 사회공헌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중독세’까지 걷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모 대형게임사의 관계자는 “이미 게임업계가 연간 수백억원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넥슨은 매년 약 60억원 정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문화재단을 설립해 연간 25억원 기부금을 사회에 공헌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을 설립해 현재까지 총 146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까지 500억원을 추가로 사회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0112407091
만만한게 게임, 만화죠...
한 번 난리가 나야 다신 저런 정책 시행도 안하겠죠
가만히 쳐맞고만 있으니 봉으로 보이는지 계속 만만한 곳만 찔러보는겁니다
저런 논리면 아이돌 중독세, 드라마 중독세도 걷어야할듯
뭐 패미는 여야구분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손인춘 이전 자유한국당)
2. 국제 기준으로 질병이 인정되면 검토는 필요 (그게 게임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될 지는 알 수 없음)
3. 여가부가 게임사로부터 징수하려한 금액은 아직 발의만 되었고 실제 법제화는 되지 않음
(그나마도 지난 정부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피카츄 배가 맞아보입니다.
다 세금 부과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섹스'에도 중독위험이 있는데 커플세 걷고 '자위행위'도 중독 위험있으니 싱글세 걷고
어휴 생각없이 타이핑하다보니 타이핑도 중독되겠네요 자판뚜드리면 자판세
걷다보니 걷는 것도 중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뚜벅세
다 세금붙여서 걷어야겠네요.
머리속이 텅빈 여가부 복지부 넘들
자한당 애들 매번 '좌파' 프레임 잡는거 참 신물나죠
뭐 이런거구만요.
차라리 가챠 금지법이 낫겠습니다.
가챠 통제나 확실히 하세요.
사람들이 수시로 접하는 밥, 콜라, 담배, TV...아닌거 있으면 가져와보던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49489
가짜뉴스 당첨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