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만에 14개 혐의 벌점 250점 터짐
운전자는 왜 처음 위반했을 때 단속안했냐고 함정아니냐고 소송까지 걸고 이의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응~ 아니야, 너 면허취소 맞음" 판결내림.
최근엔 암행순찰차로
스팅어, G70, 코나도 뽑았다고 함.
=====
이걸 항의하는 양심 상태가...?=_=;
7분만에 14개 혐의 벌점 250점 터짐
운전자는 왜 처음 위반했을 때 단속안했냐고 함정아니냐고 소송까지 걸고 이의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응~ 아니야, 너 면허취소 맞음" 판결내림.
최근엔 암행순찰차로
스팅어, G70, 코나도 뽑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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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항의하는 양심 상태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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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클이지만 국내도로에서 시속 195km를 낼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무진장 빠른차(스포츠카 등등)가 아니라면 195km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속도를 줄여야 할 거예요.
뭐 물론 칼치기를 하면 가능하지 않냐고 하지만 웬만한 강심장아니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시속 160km만 넘어도 무서워서 오줌쌀거예요. 그 와중에 핸들을 돌리고 칼치기를 한다는건...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진짜 제대로 죽고싶어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도로에 300km/h 낼수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운전자만 미치면 국도에서도 200을 내는게 가능해요 물론 지방 한적한 곳이라는 전제하에...
미친놈이니까 가능한거죠... 경부고속이면...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지가 거리가 충분치 않아서 그속도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할꺼다...라는건 알겠는데,
국산 준대형급만 되어도 180~190은 우습게 오르락 내리락이 되요...
아 물론 단순 한계 속도까지 도달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긴하죠.
전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거라 ㅎㅎ;
실제로 성능좋은 빠른차들일때에 체감속도도 크게 좌우를 하는데 솔직히 웬만한 차 가지고는 195km 땡겨서 달리는게 정말 쉽지 않을 일이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최면을 걸어도 차에서 오는 불안감때문에 상상만해도 어흑..
우리같은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저게 되나 싶은 부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저 운전자도 그런 부류겠죠
평범한 차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에서 50가는 것보다 150에서 200가는게 더 어려울거 같아요
149-195를 풀가속으로 40초 걸린거면 그닥 빠른차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저런 놈은 영원히 면허 재발급해주지 말아야
급차로 변경 밥먹듯이 하고 195라니 미쳤네요 진짜
위험하니 도로 위에서 치우는거지...
사림이 죽었으면 비용으로 환산도 안 됩니다.
불법을 잡는게 교통방해? 정체?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
이제 와서 속도 안내는 운전자?
얼척없습니다
마치 단속의 목적이 세수확보인양.. 단정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참신한 생각에 무릎을 탁 치고갑니다. 경찰차가 있으면 사고유발까지 된다니 ㅋㅋㅋㅋㅋ
"규정속도 80인데 70으로 밟고가는 경우"
그게 당연한건데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있는 규정속도는 제한최고속도이지 그 속도로 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급차로변경(칼치기) 이런거 하니까 브레이크잡고 나비효과로 막히는거죠
끼어들기 나비효과 모르시나요?
위법하면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하는거죠.
시각적 경고나 청각적 경고는 이미 충분하니
위협이 되는 운전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는게 당연한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뒤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살다살다 세금 증가를 우려한다는 사람은 처음보네
그건 그렇고 제주에서 그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규정속도에 '최저속도' 도 있습니다.
제가 지방 출신이라 많이 듣습니다... 예전부터 세수과다로 공격하는 라인이 있더라구요.
탈원전, 세수과다, 아마추어, 이게 돌고돌거든요.
신기하긴 하죠.
190넘게 과속해서 잡힌사람 이야기에 과도한 세수가 걱정이라니...
계속 벌금 낼 정도만 잡지.
본인의 첫댓글의 의미를 도대체 몇번이나 번복을 하는겁니까?
이쯤되면 더이상 댓글 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별걸로 다 공격이 들어오는군요.. 세수과다우려 공격라인은 처음 봤네요 ㅎㅎ
잘 메모해둬야겠어요
피고의 주장대로 왜 벌점이 250점이 나올동안
단속을 안했냐는 거 같군요.
195km를 7분동안 쫒아갔죠...
(속도는 가감이 있었겠지만)
운전 해보신분은 아시겠죠.
100키로도 쫒아가는데 1~2분은 걸리구요
단속후 제지까지 하려면 7분은 훌쩍 넘습니다.
저 피고가 얄미워서 차를 바로 안세운게 아니라
7분동안 쫒아간 것입니다.
저 피고는 잘못에 대한 범칙금 부과대상이지
세수확보 대상이 전혀 아니네요.
그냥 깔끔하게 정정하시죠.
구차하게 자기합리화 그만하시고...
힘들게 잡은 케이스에 갖다댈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차 몰아본 경험상 규정속도랑 안전수칙 지켜서 막힌 케이스보다 끼어들기,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케이스가 훨씬 많던데 말이죠.
사고도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했을때보다 아닐때 넘사벽으로 많이 날건데요?
교통체증 ㅎㅎ 추월차선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벌금도 많이 내야 할텐데 뻔히 질게 보이는 소송까지 해서 변호사 소득에 기여하니...
강도살인은 안했을건데.. 경찰 나빠.. 수준이네요..
비정상적인것만 보다 정상적인 내용을 보니 시원하네요
그나저나 범법을 저질러도 피해받은차 없다고 신고한거 묵살하는 또라이 공무원들 징계 안되나요
/Vollago
저는 오히려 미친놈 확정이라고 봅니다. 경찰차인줄 알면서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주하다 결국 잡혔을 가능성이 더 높을거 같네요. 위반한 항목 전부다 fm대로 올린거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도망갔을걸로 보여지구요.
본문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뒤에서 추격하면서 당연히 경광등 두개 다 켰을거구요, 주변 안전을 위해서 정차 요구하는 (확성기)방송을 하니까 경찰차가 따라오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경광등 안키고 따라붙었던 거라면(진실은 제가 몰라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경찰인)이 있어서 더 신나서 저지랄 했던게 아닐까 했던거죠. ㅎㅎ
경찰은 안전/예방 효과나 법/규정 준수 효과 같은걸 기대하지 단속 자체가 목표가 아니게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과속/난폭운전 하는걸 목격하자마자 경광등 켜고 싸이렌 울리며 따라 붙어서 갓길에 정차하라고 방송 했을거에요.
그런데도 도망가는 차들은 무조건 엄청난 과속, 칼치기, 신호위반, 역주행을 동반하고 도망가면서 사고도 많이 냅니다. 쫓기는 입장에선 그 정도 필사적인게 당연하겠죠ㅎㅎ 그래서 도주중에 사고도 많이 내구요.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주택가 골목길을 100넓게 밟으면서 도망가는 차들도 있는데 저렇게 고속도로라면 뭐...
그래서 일단은 제지하는게 우선입니다. 미친놈의 레이스에 박자 맞춰줄 여유도 없어요. 추격하는 경찰차 안에 탄 사람도 죽을거 같이 엄청 무섭습니다;;ㅋㅋ
암튼 나중에 잡고보면 음주운전자, 수배자/기소중지자, 대포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저렇게 패기넘치는 미친놈들도 많이 섞여있습니다. 일반에 안알려지고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저정도 미친놈들은 꽤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교통법 잘 지켜가면서 운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ㅎㅎ
괜히 혼자 신나서 레이싱 뛰었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운전자라는 것을 보여준 샘이니 전 암행순찰차 적극지지합니다. ㅎㅎ
공도에서 경주하는 자체가 합법이 아닐 건데요?
5분 과속했다 5분 쉬었다 5분 과속했다를 여러번 반복했을거라면 인정합니다만..
??????????????
역시 공무원들 답게 다 9시가 넘어서 단속 했네요
저거 한 사람 기록이고 7분동안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체크한건데, 9시 넘어서+7분 동안이니 모조리 9시 넘어서져...
교통 위반 단속을 24시간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꼭 24시간 하진 않을꺼라고 생각 했죠
공도에서 과속하면서 칼치기 난폭운전을 하는 미친놈이고, 사고 유발하거나 사고내서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딱지 두개 뗀게 너무한가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아도 할말 없을거 같은데;;
다른나라 같으면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상황에, 고작 벌금 몇십에 면허취소가 과하다며 소송까지 낸 놈인데...
과속 같은 건 정상 속도 이하로 줄였다 다시 올린게 아니라면 하나의 행위로 보고 한 개만 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만 저런건 이유가 있긴 하겠죠....?
---
다시 보니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하나의 행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195는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뗀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195에서 150언저리를 안 거치고 100밑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죠.
다만 그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면허취소를 피할 길은 없으니까 위와 같이 판결한거 같습니다.
ㅡㅡ 처음에는 어 좀 달리네 하면서 뒤를 막 보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지정차로위반 트럭을 보더니 웽——하고 변신 ㅡㅡ
면허취소를 위한 큰 그림이네요.
단속은 계도를 목표로 하는거라 봅니다. 잡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첫단속이 되면 경찰차임을 표시하고 더 안하게 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위법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면 계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보일수 있다 봅니다.
그게 아니고 경찰이라는 표시를 했어도 계속 그랬다면 저차가 병신이죠
구간마다 경찰차 배치할 예산은 없으니...
계도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로에서
치워버리는게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사항은 뒤를 따라가면서
7분 동안 경찰임을 안알리고 단속만 했다면 .
계도를 위한 단속이 아니고 그냥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보입니다.
경찰임에도 알렸는데도 그랬다면 말그대로 운전자가 병신인거죠
신고답변에 근거랍시고 내미는 경찰청 내부 규정은 저럴땐 안쓰나봐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할거면
그냥 위 사례처럼 다 내게 하면 좋을텐데요.
물론, 아이가 똥이 마려워서 저럴거라고 웃으며 이해하고는 있지만...
195키로나 달리고서 사고없는 차도 대단. ㅋ
오토바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데, 타고가도
경찰은 안잡고.. 번호판 가리고 가도 안잡고.. 배기소음 매우 심해도 안잡고..
답답해서 경찰한테 안잡냐고 물어보니까.. 갈길 가라네.. 헬붓산 ㅎㅇ
저 운전자는 영원히 운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다니는 흉기가 따로 없네요.
(차가 195까지 나오지도 않지만요)
일단 보통종자는 아닌듯
해당 사건에 대한 창원지법 판결문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이곳에서 보실 수 있구요, 운전자는 여러번의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뒤 벌점초과를 유도한 것은 잘못된 단속방법이라고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난폭운전의 피해자, 특히 위협을 느낀 운전자가 각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관련 업무 종사자라서 면허가 필수였다곤 하는데 아마 레카일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창원지방법원 2019.03.27 선고, 2018구단12160판결 사건입니다.
링크 여깄습니다! 판결문 읽어보니 딱히 함정수사라고 볼 수도 없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