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인데 말이죠.
※관세쪽은 잘 모릅니다.
아래 댓글 보니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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ლ(╹◡╹ლ) ლ(●´ω｀●ლ) ლ(- ◡ -ლ) 시트콤 같은 인생! ლ( `Д' ლ) ᕦ(ò﹏óˇ)ᕤ ヾ(*Őฺ∀Őฺ*)ﾉ 현재 스팀한당에서 잠수중 아케이드 오락실 게임 좋아해요. 가끔 아프리카TV 고인물게임대전 나갔어요. 세이부 축구 시즌1 16강. 시즌6 공동 3위. 시즌7 8강. 나머지 다회 참여. 수 많은 글을 작성을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작성 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글이 보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2022.02.19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되었습니다. 2022.03.14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 2024-03-27 ~ 2024-09-23 기간 동안 징계버거 먹었습니다. 클리앙 운영자에게 항의하다 180일 징계 받던 날이 가입한지 4040일째이고 3650번째 로그인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웠기에 기쁘고 너무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인데 6개월 징계라니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전파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하는거라 그리 압니다.
제조사가 직접 인증 받은건 상관없고
유통사, 수입사가 인증 받은건 직구품 개인 판매시 문제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아닌건가보네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면 인증을 다시해야되고 인증이 되면 재판매가 되는 다른이야기입니다.
해당물품이
제조사에서 직접 인증을 받은 물건인 경우, 개인이 직구하여 재판매시에 관세법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전파법은 무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에서 인증 받은 물건을 직구하여 재판매시엔 관세법, 전파법 둘다 문제 된다고 하는 글을 봤었거든요.
국내 미판매 물건인 경운 제조사, 유통사 둘다 인증 없을테고 당연히 문제될테고..
이번 WD는 제조사 인증이라 관세법은 문제지만 전파법은 상관없다는 요지의 댓글을 아까 클리앙에서 또 보고요.
기기같은건 따로 개인거래를 안하다보니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혼란스럽군요 ㅎ
전파인증을 업체가 받은거지.
개인이 받은게 아니라서 문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전파인증을 받고 물품을 유통시키는건 정상루트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로 가져온 물품을 유통시키는건 불법루트 이런거죠.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매 목적이 아닌 이상 1개까지 전파 인증을 묵인해주는 거니까요.
사실상 안고 가면 문제없다
근데 이걸 재판매 하면 너 문제 이런거죠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조사라면, 개인이 인증을 따로 안받아도 상관없고
유통사, 수입사가 들여올때 인증받은건 다른 유통사, 수입사, 개인이 다른 회사(유통사, 수입사)의 인증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없어서
판매, 재판매시에 별개의 인증을 받지 않는한 불법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증 업체가 제조사냐 유통사냐 여부가 갈린다고..
몇몇 댓글을 보니 WD 하드의 경우 제조사 인증인데, 부품번호가 몇자리 다를 경우 다른 물건으로 봐서 재인증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만약 동일 물건으로 본다면 재인증이 필요없어 전파법 문제는 안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봤거든요. (제 뇌피셜ㅎ)
법을 직접 살펴보고 이야기 하는수밖에 없어 보이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냥 주워들은거라 오히려 틀려도 제가 틀렸을지 모릅니다 ㅎㅎ
전파법에 대해선 여러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처음에 폰 재판매시에 문제되는 경우들을 보니 머리아파서 아예 신경을 껐는데 어렵네요.
새로운 한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근데 파생모델 목록의 세부 모델명에 한글자만 다르던데.. 이런것도 같은 제품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하네요
국내에 수입사가 인증 받고 절차뒤 들어와서 파는걸 구매후 재판매는 됩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서 들여와 전파인증없이 재판매하는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외장하드인경우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댓글을 적어주신거라면은요
통관, 들여올때야 기존 제조사 인증이 있거나, 제조사 인증 아닌 유통사 인증의 경우 개인 통과시 1개 물건은 인증 생략(?)이 되는거 같은데요.
재판매시에 유통사 인증 받은거면 개인이 재판매시에 인증이 필요할거 같고
제조사 인증 물건이면 재판매시에도 제조사 인증이 있으니 전파법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직구 물품 재판매시에
관세법은 단순 1회성 중고 명백한 물품이 아닌 이상 상업용, 판매업으로 볼수 있냐 정도에 따라 항상 따라 다니고,
전파법은 누가 인증을 받은거냐에 따라 문제 되거나 안되거나 할 수 있는걸로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신고를 하려고 알아두는건 아니고 요새 전파법이 워낙 이슈다보니
혹시나 미래에 제가 직구를 하고나서 쓰다가 파는 경우가 생길때 전파법 위반 여부가 궁금했었거든요.
전자제품 같은건 AS 때문에 직구는 거의 잘 안하긴해서 저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잡다하게 알아두는걸 좋아해서요ㅎ
감사합니다~
왈가왈부 하기 전에요.
시장가보다 싸면 수요는 있을텐데
저는 부지런하지는 못해서 중고로 하나 사고 싶네요
뭐 규제왕국의 법에 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쩝;
백어도나 랜섬웨어 이런거 배포되는거 문제도 있을거 같습니다.
윗댓글처럼 한편으로는 규제의 문제도 한몫하지만요
제가 일하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