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준 기자 =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북 승인과 대북 식량지원 방안 확정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 메시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선 8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하거나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사실상의 불허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2월 북미 정상회담을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3월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향후 정부가 대북 제재 '비틀기'를 목적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 제재 문제로 인해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대북 메시지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미국 측에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암묵적인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날 관련 발표에서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문은 향후 대화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가 단행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카드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전제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 북측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인 셈이기도 하다.
북측은 이번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3년여간 '잘 관리해 온' 개성공단의 모습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의지와 성의를 보여 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북측의 움직임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수락 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8일 개성공단을 찾으며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공단 방문은 공단 내 위치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측 인력에 대한 격려가 주목적이었지만, 북측은 "필요한 예우를 갖추겠다"라며 김 장관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식량지원은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진 않으나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관련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호응'에 가까운 입장이 표출될 경우 남북 간 대화 국면에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기대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승인과 식량지원을 통해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트일 경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미 간 대화도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오늘 통일부 발표 질답시간에도
기자들은 하나같이 미리 짠것처럼 '미국이 허락했냐' 하나만 물어보더군요...
그 질문이 가진 의미나, 우려는 이해하니까 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라가 작을수록,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을수록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시리가 시키드나...
이번 방문이 성사되기까지의 외교부측 노력이
어느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않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