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 vs 실제 결과치 비교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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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 vs 실제 결과치 비교 46

2019-05-17 10:10:00 112.♡.11.216

카만콩

노무현 정부때와 같은거네요

기레기들이 가장 문제네요...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448955&cno=66817822

카만콩 님의

댓글 • [46]

dolbuda

감사합니다.
이런글은 스크랩 해 뒀다가 두고두고 봐야겠습니다 .

경제조ㅈ문가라는 전경련의 앞잡이들말 믿을바에 아프리카tv bj망치부인말을 더 신용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모른다

소득주도의 가장 큰 목표가 양극화 해소였는데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를 이야기하면서 답을 흐리게 만들었고 작년은 2.7이었으나 이번해는 작년 평균치인 2.4나 상당수는 1프로대의 성장을 예상하는 곳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와 급이 다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미국이 서프라이즈하면서 정부도 상당히 당황해하기도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라는거고 고용은 정부단기 일자리로 통계를 어느정도 맛사지 한거라 ... 전체를 보면 흔히 말하는 노답이 상황이라고 봐야해서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거죠. 정부가 말하는데로 경기가 호황이라면 imf가 헛소리하고 있는거고 추경도 필요하다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90MIN

누가 경기 호황이랬나요? 최저임금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란 얘긴데요
실제로 1인 가구 급증과 특히 표본 변경이 소득분배지표에 영향 많이 줬습니다

모른다

@호부견자님 이 게시물에 호황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지금 정부가 뿌리는 자료를 보면 경기가 좋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듯 하네요. 호황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를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모른다님 // 경기가 좋다가 아니라 선방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시 우려되던 리스크가
국제 경제 흐름의 부정적 영향에도 우려할 만큼의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른다

@90MIN님 1인가구는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죠. 표본 변경을 상당히 자주 하는거 같은데 그게 통하는건 이전 보수정권과의 비교인거고 이번해부터는 이번정권과 같은 표본의 비교라고 보면 됩니다. 저런 자료를 내는거 자체가 최저와는 상관없다이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라는건데 그것도 그리 잘 통할거 같지 않다는거죠.

모른다

@호부견자님 경기 둔화는 맞는데 미국이 서프라이즈 한 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2.7에서 1.x대로의 길에 서 있는거라 심하게 추락한다는 인상이 있죠. 그 이유를 해명하는게 정부의 의무인데 최저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를 들고와야 하는겁니다만 계속 최저에 대한 방어만 하고 있는 상태죠.

모른다

@님 2.7에서 1.x로 가는건 부정적인거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하는데 최저 때문은 아니고 실제로도 선방중이다라는 선전만 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90MIN

@모른다님 미국 경제성장률 뜯어 보면 재고를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대외 경제 상황에 영향 많이 받는 나라가 없는데 미중 무역 갈등은 쏙 빼놓고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했는데? 라고 하심 되나요 알고도 모른척 하시네요? 그래서 닉도 그렇게 지으셨는지
자동차, 조선 추락에 반도체 거품 빠지니 수출 똥망 됐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 그나마 방어한거죠 제조업 구조조정 계속 미뤄서 똥싸놓은거 물려받은 것도 억울한데요

모른다

@90MIN님 제조업 구조조정은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조선은 이전부터 똥망이었고요. 자동차 역시 현기가 힘을 못쓰는 상황이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 이전에 우리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삼성의 반도체가 조정장에 들어가면서 카운터를 맞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경기에 민간한 업종들도 같이 연동되고 있고요. 해외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로 모든건 면죄받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나와있는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정권의 코어인 최저임금 방어에만 열중하는 정부가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이번해가 끝나고 2프로 초반대가 아닌 1프로대를 만약에 받고 그때도 세계경기를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로도 보여요. 우리가 할일은 그냥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거 외에는 없는거거든요.

90MIN

@모른다님 경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님은 계속 말을 지어내시네요 무역 갈등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난 거라고요 트럼프 자체도 보호무역주의자고요 우리가 영향 안받는게 이상합니다
구조조정 안한 똥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g2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내수진작이라도 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는데 제대로 못풀게 꽉 막고 있는게 자유당과 기재부 일부 적폐들이니 그들을 먼저 욕하시는게 순서일 듯합니다

@모른다님 경제성장률은 언젠가 1%대 찍을 날이 오긴 하겠죠
신 성장동력이 꾸준히 발굴되지 않고 기존 산업으로만 나아가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건요 MB때 경제성장률 0% 찍었을때도 같은말 하셨나요?
그때는 세계경기 이야기해서 면죄 잘만 받던데요?

오히려 선방했다고 언론이 띄워준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모른다

@90MIN님 저표에서 말하는게 경제이고 경기 이야기예요. 아직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쪽 피해 수치가 나온것도 없는 상태고요. 구조조정은 그리 쉽게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내수진작을 하려고 소득주도로 간거고 그게 1년하고 반정도 지난거고요. 그리고 이전의 추경은 대부분 통과되었고 돈을 못쓴적도 없어요. 기재부를 적폐라면 그 정부도 적폐가 되는거고 일부가 적폐라면 2년동안 척결을 못한 정부탓인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그 적폐는 적페가 아닌거겠죠.

모른다

@님 지금이 리먼때와 같다고 보시나요? imf와 거진 동급으로 보는 시기인데 지금과 비교한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벤처나 창조나 다들 헛소리 같지만 그게 신산업을 찾자는 거 였고 그건 10년전부터 하던겁니다. 지금은 그게 스탑이 된 상태인거고요.

@모른다님 IMF를 위기지수 10으로 보고 리먼때를 한 8~9라고 봅시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 및 국제 경기는 위기지수를 몇이라고 보시나요?

벤처는 몰라도 창조는 단어부터 그 배경에서 진행된 정책들 모두 엉망 진창이었던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산업 찾자는 명분을 핑계로 최순실 관련 산업에 국고를 투입한 내용도 확인 되었죠...

그게 스탑되어서 아쉬우신가요?

기존의 벤처나 스타트업 혹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중에 창조경제 헛소리 말고
중단된 정책이 뭐가 있길레 스탑이라고 하시는건가요?

한번 알려봐주시죠.

카만콩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지난해 10월보다 0.4%포인트 낮췄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동일한 2.6%로 유지했습니다.또 내년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예상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939398&sid1=001
될 수도 있다. 등등 의미없는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시는거 같네요.
호황은 아니지만 전지구적 불황과 미중 분쟁 속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90MIN

@모른다님 당장 수출액이 줄고 있는데 없다니 물론 자세한 분석은 또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타격입고 있다는건 수치 볼줄 몰라도 아는 사실인데요
내수진작으로 그나마 이정도로 버텼다고요 아니면 진짜 최악을 맛봤을겁니다 이것도 수치가 말해주는데요
추경 규모 줄이고 국채상환해버리고 정부가 써야할 돈 타이트하게 쪼으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년만에 정부 부처에 박혀 있는 적폐들 솎아낼 수 있나요? 순진한 소리하는척 물타기 하지마세요

모른다

@님 리먼과 imf와 지금을 비교하는 분이 있다는게 더 놀랍군요. 지금의 경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해외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벤처의 다른 이름이 창조라고 보면 되고 실제 자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벤처는 망하는게 맞고요. 그게 문제라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벤처나 스타트업은 그룹을 지어서 되는 곳만 지원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 지원금을 노동자 또는 일반 복지로 돌린거고요. 말 그대로 헛짓말고 취업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다는겁니다. 실제 사업을 해보시지 않은 분 같은데 자금이 문정부 초반에는 거의 묶이다가 그나마 작년 말부터 풀리는 중이예요. 벤처 지원 역시 비슷한 구조고요.

모른다

@카만콩님 imf가 2.6인가 예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2.6이라면 엄청난 선방이 맞는데 실제로 2프로 초반이나 1프로 후반 예상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경제는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거죠. 2.8이나3.3이나 모두 될수 있다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모른다

@90MIN님 2년만에 적폐를 솎아 낼수 있냐는건데 그 말은 누가 적폐인지 모른다라는 말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적폐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적폐는 그냥 민주당이나 정부에 반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듯도 하군요. 그리고 imf는 정부가 돈 많은거 아니까 그거 쓰라는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인겁니다. 순진한 소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때문에 여기분들은 봐야하는걸 못보는듯도 하는군요.

@모른다님 왜 놀라우신지는 모르겠고 리스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벤처의 다른 이름이 창조라...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도 이해못한걸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MB나 503이나 거대 예산을 마련해서 시장에 풀면서 콩고물 떨어지게 만들면서
거대한 자금은 전부 흡수하는 방식을 많이 써왔죠...

4대강 토목산업, 창조경제, 자원외교, k문화
그나마 k문화 산업은 수 많은 삥땅질이 있었음에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격인지 유튜브와 함께 빵 터져줬습니다.

근데 어떤곳에서도 K문화 산업의 흥행이 지난 정부의 정책 효과라고 분석하는곳이 단 한곳도 없어요.

물론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허술하게 풀리는 자금 속 콩고물이 아쉬울 수도 있다고는 이해합니다만.
그걸 방치 반복하면 결국 힘들어지는건 모두다입니다.

지난 두 정권동안 늘어난 각종 부채 지표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카만콩

님은 카더라 이야기 뿐이고 저는 공식 IMF 발표입니다. 그것도 한달 전 발표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또한 추경은 IMF 권고 사항이고 그게 경제성장률 수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좋은 수치는 예측이니 틀릴 수 있다고 하시는거군요? 더이상 대화가 안되겠네요.

90MIN

@모른다님 당장 얼마전 정신나간 관종 사무관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경제 잘하던 이명박근혜나 지지하세요 수고요

@카만콩님 그냥 메모하고 빈댓글 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계속 주장만 펼치는데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은 아얘 없다시피하네요.

모른다

@님 하나씩 이야기하죠. 거대 예산은 soc를 이야기하는듯 한데 그건 지금 정부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soc를 욕하던 정부가 결국은 본인도 하는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창조경제는 결국 mb의 벤처 투자에 다른 말로 지원이 됩니다. 그냥 브랜딩을 따로 한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가던 자금이나 대부분은 앞에 창조만 붙여서 새로운것처럼 포장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문화는 정부가 중점을 들이게 맞아요. 그리고 두 정권동안 늘어난 부채지표는 그때로 끝난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모든게 보수정권 때문이다라는 말은 모든게 노통 때문이다라는 말의 다른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군요. 그 말 하나면 모든게 해결이 되니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모른다

@90MIN님 저는 정치적 성향과난 상관없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모른다

@님 본인은 두리뭉실하게 온라인에서 보던것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같은 성향의 분들에게 박수를 받으니 이해를 못하는겁니다. 여기서도 친구를 찾는듯한데 메모나 빈댓글을 날려라는 선동 역시 별 다른게 없군요.

@모른다님 칼로 사람찌른 행위들을 욕하고 있어요. 칼을 욕하는게 아니라요.

문화에 정부가 중점을 두는게 틀리다는게 아닙니다. 중점을 두는척 삽질만 하고
결국 문화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못했던 사실을 얘기한거구요.

부채는 3년째 감소 추세입니다. 좀 찾아보시구요.
(가계부채만 계속 늘어서 그거 속도조절한게 부동산 대책이고 현재 증가폭이 둔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하나 반박하니 보수정권 때문 맞네요.

@모른다님 본인이 두루뭉실 하지 않게 지표나 근거를 제시하면되는데
그걸 제시는 못하고 말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계속 지적을 받는겁니다.

여기서 친구도 못찾으신듯 한데 말로만 계속 주저리하는 선동 역시 별 다른게 없군요.

90MIN

@모른다님 경제 얘기요? 어디가서 경제 얘기하지마세요 밑천 다 드러내셧놓고..

0183598015

청년실업률은 11.5% 인데 저건 9.5% 뿐이 안되네요?

창년이요?!

0183598015

@님 ㄷㄷ 수정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명바기때인가 503때인가 지네 유리하게 바꿔서 신뢰성 없지않나요...

MAXIHAIR

저렇게 모든 경제통계가 양호한데 천문학적 추경을 서두르는 현정부는 돌았네요.
그러나 일자리 하나만 봐도 실상은 단기일자리 비율이 대폭발중이죠

저희 회사도 나라에서 월급 다 대준다고 해서 올해부터 별 필요도 없는 단기 인턴 채용했는데
고학력 인턴이 고졸직원들 수발들며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 하고 있죠.
그만큼 세금이나 좀 깎아주면 필요한 정규직을 채용할텐데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90MIN

세금 깎아주면 채용한다고요? ㅋㅋㅋㅋ

추경은 IMF 권고안입니다.
지표가 양호한 이유중에 기존에 예산 편성에서 관련부분에 적절하게 풀어낸 요소도 있구요.

추경 반대하는건 자한당 뿐입니다.
이유야 뻔하죠 자기들이 정권 잡을때는 추경 잘만 해놓고
현 정부에서 추경해서 지표 좋아지고 경기 개선되는꼴 보기 싫다죠

지금 상황도 양호라기보다는 최저 리스크 수준으로 제어하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단기일자리 비율 대 폭발이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언론사가 보도 쏟아낸거 말고는 과거 지표와의 비교는 보이지도 않아서
첨부 이미지로 실제 비정규직(단기일자리 포함) 누적 비율 통계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느 정책이 월급을 다 대주고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아는 정책은 추가 고용에 대한 일정부분만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일부 금액때문에 필요도 없는 단기 인턴을 채용한다면 그건 경영진이 멍청한겁니다.

일부 금액 지원받고 자기자본 추가로 얹어야 급여지급되는 인턴을
아무 목적도 필요도 없이 뽑아서 직원들 수발들게 한다구요?

MAXIHAIR

@님
인턴 월급 180중에 30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멍청해서 돈벌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지역사회 청년 실업 완화에 기여해야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IMF에서 최저임금 우려표한건 왜 선택적으로 귀를 막고있는건지?

@MAXIHAIR님 현재 정부에서 인턴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게 대표적으로 2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시니어인턴쉽
각 첫 2달만 100만원씩, 3개월간 50%(최대 45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게 대체 뭘까 싶어 더 찾아보니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하더군요.
이게 '인턴 200명에게 월 8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걸 착각하고 계신건 아니신지요?

심지어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인턴쉽 사업은
"2010년 이후 1261명이 인턴십을 수료했고 117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라고 합니다.

스스로 무슨 귀를 막고 계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애초에 "정부의 어느 정책이 월급을 다 대주고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정책인지는 말도 못하시는분이...

명확한 명칭이나 근거 없이 '현재 내 주변이 그렇다!' 하는 카더라로
스스로 주장이 증명 된다고 보시나요?

딱 어그로들이 여론 선동하는 패턴입니다.
'내 주변에는 이렇다' 하는거요.

진짜 토론이 필요하시면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에르실

Gino

세금 무서워서 고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애초에 경영진 이 무능해서 돈 벌 생각보다 청년 실업 완화에 기여 할 생각이라면서요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죠. 정규직이 필요하세요? 그럼 인턴에게 일은 안 가르치고 수발 복사 커피 이런거 시키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 안 되겠죠 ? 인턴이 일을 할 줄 알게 되면 정규직 되는 거죠. 그리고 고졸 사원도 같은 사원입니다. 그걸 왜 구별 하시나요 ? 업무상 구별이 아닌 학력으로 차별 하시는 겁니다.

MAXIHAIR

@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다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0년동안 사업하면서 이렇게까지 돈줄테니 채용하라고 하는 재촉하는 경우는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 숫자가 벌써 백만개에 달한다고 하고 고용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참 걱정하고 있는데 그저 취향에 맞는 인터넷 자료만 보고 아직 내머리는 안깨졌다며 눈귀막고 안들려 안보여 하는 분들이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IMF 에서는 추경은 필요하지만 그저 땜빵용이며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지양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주성 정책 방향 전환해야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MAXIHAIR님
"2010년 이후 1261명이 인턴십을 수료했고 117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사에 2010년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20년동안 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작과 날조가 없으면 선동을 못하십니까?
근거 제시하라니까 근거는 제시 안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 예산 받아 하는거라는 되도 않는 드립을 치시네요.

지자체 예산에 중앙정부에서 받는건 토탈 시 예산에서인거고
인턴쉽 사업을 위해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Justiane

역시 메모는 거짓말 안하네요
애초에 자한당의 거짓말을 쉴드치려니
아무리 똑똑한척 썰을 풀어봐도 논리가 막히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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