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에보면 각 분야에서 깊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유익한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정치이슈에 가려져, 현재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은 좁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글들이
보이는데,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욕먹을 각오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조선 말기에, 청나라에 갖은 수모를 겪은 고종은 청나라를 맘대로 다루면서, 힘없는 조선에 예의를 갖추는 미국에 대해
친근함을 갖고 조금씩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 사절단인 보빙사를 미국으로 보내 선진 문물을 보고 오도록 보내기까지 하였죠. 처음에 큰 관심을 갖던 미국은 보빙사를 극진히 대접하며,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과의 미팅까지 했었고,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결국 크게 이익이 나올거 같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자, 조용히 포츠머스조약 2개월 전 일본과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에게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해주고 대신 동남아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얻게 됩니다. 고종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른채 미국에 대한 짝사랑만 꿈꾸다 배신을 당한거였죠..
트럼프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들은.. 오직 한가지 목표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의 재선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내 GDP 하락을 유도하여, 연준에게 그토록 압박하던 금리인하를 얻어내기 위함도 있고, 금리 인하를 통해
찍어낸 어마어마한 달러를 이용하여 대선전에 경기부양을 이루어 국민들에게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착각을 심게하여 표를 얻기위함도 있고,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4차산업의 엔진을 식게하여, 앞으로 30년간의 4차산업의 기술격차를 벌려,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고, 중국과 밀월관계인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사우디로 하여금 막대한 군수물자를 수입하게 하여, 국내경기 증진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을 손보면서, 미국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 역시 대선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과의 전쟁발발시, 이라크 전쟁처럼 미국 돈이 아닌 사우디돈으로 전쟁을 치루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국등에 대한 자동체 관세유예는,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유예 해준게 절대 아닙니다...일종의 동맹국과의 휴전입니다. 중국만 공격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갈등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없앨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죠..
중국경우, 중국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이고, 그 중 대미 무역경우 다시 40% 밖에 되지않아. 내수형 산업에서 미중무역미칠 영향이 크지 않지만, 대신 첨단산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시진핑정부로서는, 민영기업에 기반을 두는 장쩌민파에 비해서 미중무역협상에서 받는 타격이 적기 때문에, 대국민 항쟁 분위기를 도모하면서, 쓰러지는 알짜배기 민영기업을 혼합소유제라는 황당한 법으로 국영기업으로 흡수시키는 방법까지 준비하면서 장기전으로 준비중이죠. 한마디로 할만한 전쟁인 겁니다.
우리보다 중국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우,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될걸 예상하면서, 신속하게 중간재 수출시장을 미국으로 전환시키어, 15%넘는 중국 수출하락에도 GDP 성장을 이루는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측 투자를 유지하면서 대미, 대중 중간관계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예를들어 TSMC가 미국방성 fist tier supplier이고, 화웨이 반도체나 애플 대신 중국내 고급휴대폰을 모두 대만 홍해그룹이 제조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Global supply chiain의 노드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인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상황일까요..?
왜 원화가치가 미중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터키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3월 IMF는 예정된 월례발표를 한 달이나 앞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부의 추경예산을 권유하였을까요?
왜 오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11~20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을까요?
안타깝게도, 3월 추진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자한당 방해에 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의 전규직 전환을 통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발전 동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미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근로자 임금 올려서 부의 불균형 분배를 해결하고 소비진작하여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썼던 정책이죠.. 훌륭한 정책이죠. 문제는....1990년대이후에 한국경제가 대기업위주의 시스템으로 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 대기업이 기업전체 매출의 36%, 순이익의 67%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7.6%에 불과하죠. 100대기업으로 좁히면 전체 매출의 29%, 순이익은 6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불과 4%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해외에만 투자하고, 고용과 국내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그 대기업아래에 중소기업이 이어져있고요... 중국쪽으로 제조업 생산기지를 뺏기고, 시장마저도 글로벌하게 다국적으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 효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미국으로 이전한 현대차 공장처럼, 국내 대기업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기때문이죠..
참으로 국내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희생이 따라올겁니다..기업들은 국내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결국 내수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서투른 글을 남겨봅니다.
맞습니다. 자영업 사촌같은 업종이라 더럽게 힘듭니다. 하지만 적폐랑 직접 맞닥뜨리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분노와 좌절이며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는 현실일 겁니다.
국제정세... 좋죠. 벌어진 현상에 대한 분석은 해당되는 이슈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역으로 추적하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시민에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죠.
다만, 개인적으로 바라는게 있다면.... 저같은 골수 빠심 외에 현실에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한당 썩을쉐들이 상식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했으면 하는 겁니다만.... 아미도 안하겠죠 그 쓰레기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만행을 알려 다가올 한일전을 잘 치루는게 당면 목표가 돼버렸네요 ㅎㅎㅎ
한나라당..이라고 하니.. 글 자체가 굉장히 옛날 버전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당연히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다른 건.. 지금 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문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뭘하고 있냐.. 다 죽고 있지 않냐??? 라고 하신다면..
저는.. 716, 503 정부는 그 자체가 아마추어, 무정부 였다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 왜(!)교 모든 부분이요..
솔직히.. 지금. 문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누가 있었다면. 좋아졌을까요??
안철수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요...
우리는 그냥.. 격량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득을 찾아야할 뿐입니다.
지난 정권들 9년동안 국가적 체질개선이나 성장동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것이 너무도 큰 실기라고 봐요..
4대강, 자원외교 수십조가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죠..
같은 규모의 일본기업보다 고용규모가 50~70%밖에 안되요. 거기다 종신고용도 안 바라지만, 쓰고 버리는 수준이죠.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일테고, 그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중에 북한 문제를 해결 하는것 - 그것이 트럼프가 정말 노벨상을 원하는 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 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보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신뢰나 믿음, 혹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현정부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방향이라 보면서도,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거나 국내 고용이나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발하거나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읽힐수 있는 문장인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큰데, 국내 고용이 줄고 해외 이전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대기업이 해외 공장 이전 취소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까요? 그럴리 없잖아요.
지난 10년간 강바닥 파느라 돈 쏟아붓고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정권이 낭비한 시간과 돈이 정말 아까울따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본다면 제가 통빡으로 이해하고 있는 해결책은 사회양극화입니다. 즉 노동자들에게 해외생산기지만큼의 저임금을 주면서 해결하고 그럼으로 생기는 이익은 부자가 가져감으로써 국가의 이익은 늘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저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의 감소로 결국은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기지는 해외에 두면서 고비용 고가치 영역은 국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뿐 남는 선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의 결과이고요.
생각할거리들이 많군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전글들도 잘 봤습니다
현시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네요
경화된 부분이 잘 풀리고, 무리없이 경제중추의 탄력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 체질에는 안맞는다고요....
그리고 자한당 탓 워딩은 그만하는게 좋을거같아요...
이거 저쪽에서도 고대로 써먹을수 있는거라서요.... 닭이랑 맹뿌가 다 노무현탓이다 ~~~ 라고 하면 어쩔려시려고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거 알겠죠
근데 나머지 절반 자한당 지지자들은 그딴거 모릅니다..... 응 문재인 탓~~~ 이지랄 무한반복할거고요.....
소주성이고 다 필요없고 일단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합니다...맹뿌가 하던것처럼 땅이라도 파서 일단 경제 수치라도 언말에 오줌누기식으로 올려야한다고봅니다...
문통이 장기적으로 정책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시스템에 절대 안맞아요.... 문통이 10년 20년 하면 소주성할수 있어요..
근데 달랑 단임 5년이 잖아요....당장 경제 악화되고 민주당 사쿠라들이 개판만들면 그냥 정권 날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