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버스 파업을 보면서 느낀건데..

사실 우리나라 버스비도 비슷한 경제수준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엄청 싼 편입니다. 엄청 싸고, 자주오고, 서비스도 좋은 편이죠..

이런게 가능한건 결국 누군가가 엄청 희생을 한다는 의미인데...대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비교할수없을 만큼 싼데..

그것도 사실 택시 운전사들의 임금이 그만큼 싸다는거죠...택시기사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잘 행동했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텐데..뭐 그거야 본인들 밥그릇을 본인들이 걷어찬 꼴이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죠..ㅎㅎ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등 이번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들 갈아서 싸게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줄여가겠다는 거지요...

말도안되는 연장근무를 해야만 먹고살만 했던 환경들을 바로잡아서 일정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최소한 먹고살만한 돈을 지급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게 문재인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에 찬성합니다..

나라나 사회가 발전한다는게 수치적으로 일인당 GDP가 3만불이냐, 4만불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하지 않아도..최소한 애들키우고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오히려 경제도 더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만한 사회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말도 안되는 낙수이론이나 부자 혹은 대기업을 우선 잘되게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산다는 그런 허황된 주장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 일반 국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동의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은 결국 사람 갈아넣어서 그동안 편하게 지내왔던걸 포기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번 버스파업과 같은 이슈들이 더 터져나올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버스 가격이 오르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늘어나던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버스업체가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간 더 늘어나야함을 국민들도 인정하고 동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치 복지를 늘리겠다면서 세금을 안늘리겠다고 하는건 사실 복지를 안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이번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것도 동의합니다.

버스비 몇백원 오를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부를 욕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아마도 비슷한 이유로 다른 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그동안 희생당해왔던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도 해야하는게 깔려있어야 하구요...저보다 훨씬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요.

둘 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한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기조가 입법을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더 좋아질거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아주 뛰어난 기술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도 (사실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훨씬 높지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살인적인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