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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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자율적으로 민간 보험사에게 1년에 10~11만원짜리 의료 실비 보험을 들었다.
이제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1년에 67만원을 의료보험공단에 내야한다.
추가로 민간보험들고 싶으면 들던가...그건 상관 안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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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학교 정원 못채우는데 유학비용이 올라가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 줄어들까봐 무섭네.
학교는 유학생 입학시 등록금 받을때 민간 보험 가입,보험료 납부등의 행정절차를 대행했다.
건강보험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유학생 거주지 주소로 고지서를 직접 발행한다.
유학생이 실수로 보험료 안내면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있다.
( 민간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받지 않는 자원 봉사 서비스였을까???? )
보험사 - 수익률 떨어지겠네 ㅠㅠ
20대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사가 아주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대부분 건강해서 병원에 갈일이 별로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받고 퇴원하는것을 원합니다.
유학생은 공부를 하든 알바를 뛰어서 돈을 벌든 자기가 하고 싶은것을 하고 싶지
계속 병원다니면서 의료비 지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낸 보험료의 대부분은 보험사의 이익이 됩니다.
이런 꿀단지에 건강보험이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죠.
1년에 67만원
많아 보이게 하려고 기자가 꼼수 썼군요.
사보험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사보험은 1년에 10~11만원인데요...
사정이 어려운 유학생은 장학금에 의료보험 지원을 추가하면 큰 어려움 없을거 같고요.
아는 외국인 학생부부...
애낳고 병원을 못가던데...ㄷㄷ
일반 국민과 같은 혜택에 예상 납입기간은 길어봐야 평균 3~4년 정도이니까요.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죠??아 개인 보험사 수익이 줄어
들겠군요. 그럼 안되죠..우리 민간 보험사 수익ㅇ 줄어들면 절~~~~때 안되죠. 정부가 잘못했네요..
유학생의 경우, 의무가입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전 유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의무가입으로 복지 성격으로 가던가, 아예 건보 시스템 안으로 안받아주고 사보험 성격으로 가던가.
혜택 받을 사람은 건보로 가고, 돈 내기 싫은 사람은 사보험으로 가거나 안들고 이건 안되지요.
평등(?)이라는 이유로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 의료보험 의무 가입은 좀 가혹하지 않나 싶군요.
한달에 6만원도 안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학생 입장에서 6만원이면 꽤 큰돈인건 이제 돈 버니까 잊어버리신건가요?
공부 잘하신 분들은 대학때 과외해서 한달에 4-50씩 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겟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편의점 아님 한국말 못해도 되는 노가다성 알바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부담 지우면 결국엔 유학생 유치 경쟁력 떨어지고, 이래저래 학교니 장학단체니 나눠서 분담해주면 나중에 다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몇년씩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정작 필요할때는 건강보험 가입 안한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까지 보장해주라는것도 아니고요.
일률적인 가입강제를 하지 말고 좀 더 합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건보료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라는게 더 불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은 급여소득자에 한해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짓것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급여소득자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나라에서 거주하며 그 나라의 법 또는 사회적 규정을 따르며 지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13,350원을 내게 시행령(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무조건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나름의 규정으로 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거죠. 한국에 온 유학생이라면 이정도의 건강보험료는 내야 우리나라 국민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거죠. 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든요.
선진국에서 개인적으로 온사람들만 피보는 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