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는 상승하고 매출은 그대로이면 사업자는 종업원을 줄일 겁니다. 여기서 남는 사람은 임금을 더 받아서 전보다 잘살게 되고, 잘린 사람은 수입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 지겠죠. 사람에 따라 경제가 더 좋아보이게 되고 더 나쁘게 보일수 있죠.
심심치 않게 보이는 자살사건을 보면 아마도 일거리가 없어지고 생계가 곤란해지니 목숨을 끊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이러면 통계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어 경재가 좋아진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능력이 좋은 사람에겐 능력대비 적정한 임금도 받고 일을 갖는 노동자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가니 경제가 좋아진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취업기회 자체가 없고 소득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적 일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커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낙오자는 자살이나 아사 같은 세상과 결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싶네요.
최저임금상승은 어찌보면 사회적인 구조조정일거라 보이네요.
팩트로만 놓고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지니계수는 하락했습니다.
소설은 일기장에 쓰세요
어이털리네
바램을 가지고 sf소설을 쓰시는건..
지금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월세 내고 기본 생활비 하면 남는게 없어요
/Vollago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위의 사항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보상을 많이 주어야 될것이예요.
일자리 창출 못하는 사람과 일자리 만드는 사람과 보상이 비슷하면 일자리는 안생기고 경제는 성장못하게 되고 실업자만 많아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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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쓴 지난글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까니까요.
일정시간동안 부작용 및 반발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주5일을 도입하고 정착할때도 그랬지만 차츰 나아질거라 봅니다.
지금 글은 그냥 단순히 한가지 정책만으로 모든걸 끼워 맞추는 오류라고 보입니다.
근무시간 제한 외에도 많은 보완 사항들이 만들어져야하고 바뀌면서 제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기사화하니 냄비처럼 달아오르는거죠 사건사고도 많은데 그동안 기사들을 안내서 모른거일뿐 기레기했기때문뇌피셜이 나오는겁니다
이미 이윤이 안나는 장사를 해 온 것일 테니깐요
/Vollago
그로인한 실업에 대응하는 정책은 아직 없잖아요?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퇴저임금이 오르면 젊은이들이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기존 노인들은 실업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있는 내용이듯이 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349376
기사에는 분명 저임금 노동자들 사정은 크게 나아졌지만, 하위 20% 소득은 줄고있다고 나오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82570CLIEN
최저임금을 오르게 되면 젊은이들이 아파트 경비원쪽으로 지원해서 노인들 일자리가 줄어든다구요?
경비원쪽 보시면 경비실에 머무는 시간대비 인건비가 말이 안되게 낮게 나올껀데요.
편법을 써서 중간에 말도 안되는 휴식시간 넣어서 근무 시간이 더 길게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왜 취업을 잘 안 할려고 하는데요. 월급이 작아서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취업할려고 취업준비중이라서 젊은층 고용률이 낮은거죠.
님이 퍼오신 글은 이미 기사화된 내용이구요.
링크하신 글 속 내용이 나온 이후에 제가 링크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이후에는 오른 최저임금을 받을 능력이 부족한 저임금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예 고용조차 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업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할 동안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기득권층들이 본인꺼외에 그 이하층한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쳐 먹을려고 하니, 이상한 논리 및 통계 조작(누락)을 통해 세뇌시키고 있는거죠.
그럼 님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며 일할 바에야 실업자 백수신세가 더 낫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의 핵심가치였던 제조업이 퇴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위에 링크해드린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님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며 일할 바에야 실업자 백수신세가 더 낫다는 겁니까?
그리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소보메님의 주장대로라면 능력은 안되는 실업자가 일을 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소보메님께서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하시나요?
그리고 복지제도로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고려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오름속도가 가팔라서 기존 혹은 예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까가 우려스런 거지요.
복지제도를 개선한다는 말도 말이 쉽지 결국 그만큼 세금을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조세저항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당장 클리앙도 보면 맞벌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회원분도 더러 계시더라구요.
이분들은 내는 세금에 불만도 많구요. 자신같은 중산층을 너무 쪼아댄다고 여기시는 거 같더라구요.
클리앙도 이럴진데 국민 전체로 확대해보면 조세저항이 어느정도일 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거라 봅니다.
최저인금제가 일자리를 없애고 자살을 불러와 소득격차가 줄어드는것처럼 보인다????
시급 3천원 4천원 받는 사람을 무한정 늘려 일자지를 창출하면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월 100만원 받고 다들 행복해줄수 있다는 건가요.
시급 10원 하면 실업율 0도 만들수 잇을듯 ㅎ
행복한 세상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할까요 ㅎ
본인이 평범하지 않음을 의심해야합니다
무교사이에 기독교겠죠
망해라 교라던가
자한교라던가
태극기부대라던가
단점을 들고 오시려면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석사 나부랑이가 쓴 논문 말고요.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을 주라는거지, 그 이하로 주면서 일하는거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계속 상승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으라구요..
그 오른 물가만큼 챙기는 곳이 어딘데요. 하위층은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최상위층만 임금만 계속 올리라는건가요?
저숙련이라는게 기준이 뭔데요? 그리고 비정규직 말씀하시는데,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죠.
굳이 비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업내에서 같은 일을 같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죠.
그리고 올리신 논문을 제대로 보신거 맞으신가요? 한 부분만 보신거 아니가요? 특히 문제점만...
그 문제점을 대해 기득권의 양보와 사회적 타협 등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펼처야 할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현재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못하게 할려는 집단들이 어딘데요?
석사논문 갖다놓고는 근거 제대로 된거 가져오라니까 평범 어쩌고....
기독교 사이에서 무교가 평범하지 않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님 답정너 짓이나 그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Vollago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이에요? 낙오자는 자살해서 없어지게?
같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글쓰신분 일가친척중에 그렇게 낙오되어 자살하는 분 생기면 뭐라 하실지.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복지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점점 더 나아지겠죠.
민주국가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Vollago
왜 사업자는 매출이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목표이기에
임금에 상관없이 매출이 그대로 라면 인원을 줄여 자신의 몫을 늘릴 것 입니다. 당연하게도 말이죠
장사가 밑지고 판다는 말 이 말은 항상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