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문제죠.

2022년 최저임금 1만원도 경제가 감당하기 벅찬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세우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업은 접으라고 하는데 사업 접으면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는 누가 감당하구요.

대기업? 정부? 

지금 최저임금 영향력에 드는 노동자가 3백만이 넘는데  이 숫자의 30%가 나오면 백만에 육박합니다. 감당됩니까?

새로운 기업이 대체 한다구요? 창업 성공 확률이 몇 %인데요? 

더군다나 퇴출되는 기업들의 종사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머리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사실 최저임금 영향력에 노동자 3백만명이 드는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4백만명 정도가 영향력에 들려나요? 

그만큼 기업들에게 분배되는 이익이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단기간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제도, 관행, 경제구조 이런 거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도 먼저 볼까요?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장들 많습니다. 불과 몇 년전에는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업주도 많았습니다.

퇴직금 법대로 안주는 곳도 많구요. 그런 사업장들 다 법으로 때려잡으면 될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한국이 노동법 처벌 약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처벌이 강화되면 사업 접는 사업주들 많을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사라져야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계층이 봅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타협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진보진영 지도부는 그런 거 없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안좋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