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그래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영업 비율이 25프로 정도 되더군요
oecd최고입니다
그 자영업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이 10프로 정도니까요
이태리도 20퍼가 넘는데 그 나라는 세계적인 관광국가이니 패스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비율 너무 말도 안되게 높습니다
100m도로안에 편의점은 못해도 2 3개는 있죠
이거 줄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자영업 비율을 줄일라고 노력하는로 보입니다
총대매는거죠 욕 먹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후대에는 금융 실명제처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영업하던사람들 뭐 먹고 사냐고하는데
그래서 현 정권에서 목숨걸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결론은 최저임금인상은 미래를 위한 정책인듯합니다
최저임금 비핵화든 사람들이 아는것도 없이 본인들 뇌피셜로 욕하는게 우습기도하고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저도 깔땐 까는편이지만
비판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비판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참 좋을거 같네요
“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위적인 (자영업 구조) 조정은 곤란하다” 라는게 정부의 입장으로 나왔었는데...(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31768727064 )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보이지 않는 의미를 캐치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리는거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자영업 비율을 낮추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영업을 하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해야하는데 다 치킨집 피시방 뭐 인기있다하면 그거 그거 창업하고
1년내로 망하고 프렌차이즈 본사만 좋은일 하는거죠
줄이는거죠 너무 비율이 높아요
자영업 비율이 높은게 경제에 절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ㅎㅎ
근데 자영업 줄이는 방향은 부작용인거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장기적으로볼때 최저임금 인상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최저임금 높여놨는데, 소비가 줄거나 그대로면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쉽게말해 식자제값이 오른다 치면 직장인보단 자영업자가 더 예민하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겁니다
은퇴 하는 사람들, 명퇴하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사정을 가져서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계속 직장 생활 이어가는게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드니까는요.
공대쪽은 은퇴하신분들 은퇴전 임금의 70퍼정도 받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자영업자들 줄이면서 그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알바생들까지 다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일자리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어느정도 잡았지만 자영업자들 개인이 지고 있는 빚은 시한폭탄입니다.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자영업자가 경제의 암덩어리니 퇴출하고 줄이고 보자하면 실물경제 아작납니다.
북한 개발은 꿈같은 소리입니다.
북한특수로 경제 살려보겠다는 건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정신나간놈들이 왜 또 미사일은 날려서 ㅋㅋ
하나의 예시인데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빚을 1000만원 진 자영업자 10명을 퇴출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영업자 10명에다가 알바생만 30명입니다.
어디다가 재취업시키나요?
또 10명이 1000만원씩 빚지고 있는데 10명 빚 합치면 1억원입니다.
재취업도 안되는 마당에 이 빚은요?
일자리 부족과 질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줄어가는 마당에
자영업자만 줄인다고 경제 살아난다면 무안단물이나 다름없죠.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해결도 못하는 마당에 자영업자만 퇴출하면은 파탄입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청년들 창업을 정부가 유도하고 장려하고 있으니까는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영업자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원한다라....
유튜브의 넘치는 악의적인 것과 뭐가 다르나요?
자영업을 줄위기 위해 북한과 협력한다 말한적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겠죠.
미래가 불안하니 당장의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이자는게 장기 불황 속 사람들의 심리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온라인 전용 매장이 많이 생긴게 아니라 기존 업체가 배달도 겸하고 있는.... 오히려 맛집 배달(푸드플라이, 배민라이더 등)은 늘고 있고...)
온라인 주문 때문에 식당이 잘 안된다라는건 이상한거 같네요.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니죠. 그걸 정부가 현명하게 조절을 해야하는데 그 조절이라는게 참 어렵죠. 경제학자들도 모른는게 경제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미국은 요즘 잘 나가던데 ㅠ
그럴거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자리를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겠죠.
당장 철도만 연결되도 부산같은 지역은 종점역의 이점을 누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이 이명박때부터 한일 지하터널 뚫자고 하는데
부산시장인가 하는놈이 긍정적으로 본다죠
지금 자영업에서 파트 타임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흡수를 할까요.
그런 일한 경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거기다 한국에서도 안하던 단순 노무를 아무 것도 없는 북에 가서 할 한국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소수의 '나 맨손으로 북한와서 중소기업 이룰만큼 성공했다' 류의 사람들은 생기겠지만..
결국 경협의 낙수(?) 효과라는게 자영업자들 자본 수준에선 성공한 자영업자들로 재생산되는거죠.
북한 공사장에 사람들 모이니까 음식점하고 술집하고 편의점하고..
언급하신 종점역의 이점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자본 규모가 되는 기업이라면 모르지만, 최저임금에 영향받을 정도로 작은 자본 밖에 없는 사람에겐 결국 항만 노동자 증가 - 소비 활성화 - 자영업 활성화죠.
글 해석을 특이하게 하는군요
전반적인 내용 다 동의됩니다.
/Vollago
죽이기의해 북한과 협력한다에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영업하던사람들 뭐 먹고 사냐고하는데
그래서 현 정권에서 목숨걸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이 글의 흐름은 뭐죠?
제목에는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라 적으시고
욕먹더라도 자영업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내용이고
그때문에 북한과경제협력해야한다고
적으셨는데 말이죠...
자영업비율이 줄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북한과 경제 협력후 생긴 일자리로 흡수되는게 현 정권의 그림인거 같은데 북한과 경협이 잘 안되면서 최저임금정책이 꼬이거 같다고 말한거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가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흐름과
줄어든 자영업자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후 일자리로 흡수 한다는
흐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비 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수입을 늘어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평화 무드 및 정치적인 안정화이며
이를 통해 해외의 안정적인 투자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소비증가로 경제활성화가 되겠죠
문제는 자영업자들도 돈을 벌려면 좀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이라는게 100의 경제규모중에서 내가 몇을 먹냐인데 그 경젱이 너무 심해서 알바보다도 못 버는 경우가 많죠. 모두가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선 자영업 비율은 줄어야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잘 돌아갈수록 그 속도는 최대한 빠르게 바뀌겠죠.
그 변화 속도를 늦추도록 조절하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가속하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하성 같은 학자들이 착각하는게 하나 있죠. 역사를 지나서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변하죠.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났느냐, 천천히 일어났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걸 알면서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철학이겠지만, 그걸 무시하고 한다면 그건 무지한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게 결과인데 뭐하러 살려고 아둥바둥 거립니까? 좀 빨리 죽으나, 천천히 죽으나 어차피 죽는건데요...
/Vollago
이 글의 측면에 대해서는 동조합니다. 자영업 비중 높은거 문제 맞고, 남은 카드 얼마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일만한 게 북한인 거 맞아요.
다만 최저임금은 저도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 대처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 정책이라...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