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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2017년 한국 실업률 3.7%
2018년 한국 실업률 3.8%
2017년 한국 고용률 60.8%
2018년 한국 고용률 60.7%
0.1% 감소...
2010년-2017년 한국 고용률 평균이 60.0%입니다.
2018년 60.7%는 절대 나쁜 수치일 수가 없죠.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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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덩달아 물가도 폭등한다"
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른단 건
일리있는 얘기처럼 들렸죠.
혹시 하는 불안감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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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하고 나서 물가 오히려 꺾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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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발견됩니다.
저임금 계층이 445만명(22.5%)에서 311만명(15.7%)으로 감소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증가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증가
상위임금계층과 하위임금계층의 소득격차는 5배에서 4.6배로 감소
지니계수 0.3169에서 0.3092로 감소 (불평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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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 증가율 그래프도 상승세
돈이 돌고 있다는 증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시급 올라서 망한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10년도 전에 아르바이트 생 쓰던 경험으로 보면
그 당시에야 시급 오르면 힘들다 소리 나왔지만
뒤돌아보니 그냥 그 사업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다 접게 되었구요.
이번 정권 들어서 격하게 올라서 힘들수 있다치지만
사실 지원 정책도 꽤 있습니다.
그거 반대하고 예산 깎은게 자한당이구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니 당장 정부 욕할 수 있지만
실제 원인은 정책이 반쪽자리가 되도록 만든
자한당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은 문대통령 경제정책의 수혜자가 될껍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정책을 같이 추진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중에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건 죄다 막고 있고요.
그래서 보완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니계수 0.3169에서 0.3092로 감소 (불평등 감소)
이게 핵심이지 싶습니다.
젠장 당장 먹고 사는 건 항상 힘들어요.. 종단적으로 사회 전체가 나아져야죠..
비리같은 불법적행태를 제외하고 봤을때
민주당은 동반성장 자한당은 낙수효과라 차이가 존재하는게 당연한데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정권의 정책을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논하니 부족해보일수밖에...
그리고 신기한게 저 논리가 먹힌다는거ㅋㅋㅋㅋㅋㅋㅋ
자한당의 정책상 이득보는건 재벌과 기업인데 경제망했다면서 울부짖는 서민들...
지금은 부자가 더 슈퍼 부자가 될수 있게 모든걸 몰빵해주자 입니다
그러면 남는걸로 먹고 살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낙수효과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조직들도 한명의 뛰어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릴수 있다는 식으로 엘리트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대신 나머지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게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받야 들여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고 행정권력 조차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쾌도난마로 모든걸 해주지 못한다고 까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계층이동이 이뤄지면서 동반상승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재모델이 쏟아 질겁니다
기득권층이 단단히 쥐고 있는 매듭이 다음 사람들의 손으로 풀어지게 되죠 이걸 죽어라 반대하고 두려워 합니다
최첨단 신기술이 나라를 구해줄것 처럼 수십년을 떠들었지만 막상 부자가 된건 기업들 밖에 없죠
그런 시대는 진작에 끝난걸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저소득자 비중 감소 + 양극화 해소
사실 개인적으론 금리 인하보단 그냥 중하위층 소득계층을 좀 더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여행을 진작시키는 방법도 필요할거라 보구요.
초반에 최저임금얘기 나오는데 긍정적인 수치들을 언급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응 같이 얘기하시더라구요. 대책이 같이 시행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나라 전체를 보는 자리이니 한계층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고, 고용권에 들어와있던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되었으니 그늘도 같이 봐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ㅅㅏ람들은 지 호주머니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임금계층 소득격차야 당연히 줄죠.ㅋㅋ 임금근로자에게는 억지로라도 더 준다는 정책인데요. 그걸 말이라고? 전체 상하위 분위의 격차 확대를 봐야죠. 통계는 기준마다 여러개가 있으니 아전인수격으로 쓰면 이런 글이 나오죠.ㅋㅋㅋ
경제학자 드립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네요.
가장 쓸데 없는 사람들이 경제학자인데. 신뢰하시나봐요?
2017년대비 33%오른거에요. 공약대로면 내년 만원되야하는데 3년사이에 70%조금 안되게 오른것이 되겠네요.
제발 공약대로 내년 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소득자의 복지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용율 증가, 임금 증가등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프를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수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당사자들은 괜찮다는데 왜 최저시급 문제를 상관 없는 쪽에서 자꾸 문제삼는 걸까요?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따로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6890.html
사실 청년실업률은 어느 정부에서나 다 있었습니다.
모든 졸업생이 취업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