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체(미사일, 방사정포 포함됨) 발사하기 며칠전
작년에 진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중이였음이 확인됨
(4월22일~5월6일)
北매체, 연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http://m.mk.co.kr/news/politics/2019/295710/
이 기간 미국이 (5월1일) 확인된 최소 유효사거리 6700km 장거리 핵미사일 (ICBM) 미니트맨3를 북한이 있는 방향인 남태평양으로 시험발사 성공
미 공군, 미니트맨III 시험발사 성공... “동맹 안전보장 차원”
https://www.google.com/amp/s/www.voakorea.com/amp/4901023.html
이에 북한은 남북공동합의 위반이라며
작년 단 1건도 없었던
미사일 발사(5월4일)
2018.4 27 남북 공동선언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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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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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은쌀지원 허용으로
북한을 달래보려 하지만
트럼프 “北 식량 제공 시의적절” 문 대통령과 통화
https://m.nongmin.com/news/NEWS/POL/GOV/311270/view
체제 안정에 큰 위협을 받았다 인식한 북한은
5월9일 다시한번 미사일 발사(대통령 2주기 담화 4시간전)
판문점선언 1주년 앞두고 北 "남조선 노골적 배신"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38241#08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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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훈련이 이번 일의 제일 큰 원인이였고
이 훈련이 다시 시작된 주요 배경을 찾아보면
일 본 + 토착왜구당
한미연합훈련 축소...일본 자국 안보에 영향 우려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190304000750
한국당, '한미훈련 중단' 트럼프엔 한마디 못하면서...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31084#08gq
작은 희망은
339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라봅니다
정말로 한일전 입니다
연합훈련 없는 군사동맹은 무늬만 군사동맹이지, 그게 동맹인가요?
남북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으면
하지않거나 축소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봅니다
이미 규모 축소 때문에 말 많아요.
그리고 동맹국간의 연합훈련이 없다는 건 사실상 한미 군사동맹을 끊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전쟁이란 게 그냥 일 터졌다고 뛰어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정보와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휘 통제해야 이길 수 있는 시대에서
연합훈련 하면서 협조체계 점검 안한다는 건 그냥 군사동맹 없애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한미군사동맹이 북한때문이라면 남북간 평화가 안착된 시점엔 아예 미군주둔 자체가 필요없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구요
20xx년 시점에서의 한미 군사동맹이란 건 단순히 북한 상대하는 것 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한미 군사동맹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이 6.25 전쟁 후 맺어졌고
전쟁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북한이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봅니다.
현재 역시 그렇구요
다른 것이 있나요?
생각해야 할 것은
군사동맹이니깐 무조건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위험이 사라져가고 평화국면이 오는 시기이니
점진적으로 훈련을 축소하고 없애는 과정으로 갈 것이냐 인것 같습니다
그 논리대로 따져서 남북한 평화 왔으니 미군 교류 끝! 외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좋아서 날뛸 나라는 중국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북한은 도저히 중국의 간섭을 배겨낼 처지가 아니에요.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극동지역 한반도가 기를 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배경 자체가
주변 강국들의 패권 경쟁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인데요.
21세기 극동지역 외교와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의 제 1차 도련선이 한반도로부터 시작하는 판국인데...
아니 21세기는 둘째치고 20세기 냉전시절만 해도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세력균형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20세기는 둘째치고 19세기부터도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에 의해 향방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세력균형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다만 구한말이야 워낙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가 Power호구of호구 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름 키를 돌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고요.
(한국을 먼저 건드리려는 놈이 손해보는 구도가 된지라.)
하지만 재래식 전력과 경제가 완전히 바닥난 북한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 까지는 극동에서의 불씨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장악하는 하는 놈이 극동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쉬워지는 구도가 되니까요.
단순히 말해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게
우리나라는 미국을 도와줘야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져도
미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중국을 견제할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해야한다
이런 의미이신걸로 생각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의 협조를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요.
중국애들이 강압적으로 한반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협조를 요청하는 분위기요.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만약 중국이 한반도를 얻게된다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 미국은 일본을 통해 이뤄지는 대리 구도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측의 피해가 엄청 커지게돼요. 한반도는 고스란히 중국의 총알받이 역할이 될 테니.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은 이미 중국입니다
미국만 돕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불이익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사드보복만 생각해도 일방적으로 미국에만 협조하긴 무리입니다
2017년 뉴스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10/69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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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57.7%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고, 휴대폰(부품)과 디스플레이 역시 각각 32.7%, 24.7% 급락했다. 화공품의 경우 수출량이 9.3% 증가했고, 철강·금속은 5.0% 감소했다.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중국시장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 논란을 계기로 한국산 제품이 아니더라도 대체 가능한 수입 루트가 있거나,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택할 경우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업계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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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으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입장이니
그것에 맞춰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연대를 유지한다는 게 어째서 미국만 돕는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중국하고 경제교류 끊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애들이 대국 마인드에 쪄들어서 경제나 외교관계에서도 복종을 강요할 때,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선택 카드를 유지시켜 주는 게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사드 보복 이야기하시는데,
한미 동맹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애들이...
한미 동맹이 없으면 과연 중국애들이 착해질꺼라고 보시나요?
당장 몇 백배로 거만해져서 한반도를 통제하려 들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털어서,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작은 국가가 별도의 선택카드 없이 큰 국가에게 고분고분 한다고 이쁨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큰 국가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호구는 그냥 호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선 주한 미군을 빼고 온전히 일본에 모아놓는 게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체계가 발달하고 중국군이 현대화됨에 따라 한반도도 중국의 타격범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한국군을 강하게 키워주는 대신, 주한미군은 빼는 게 그들의 최대 이익입니다.
그래야지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자국민 피해없이 한국과 중국이 싸우는 걸 일본 열도에서 구경하며 중국군 지치길 기다릴 수 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피해없이 구경이나 하다가 중국군 지쳤을 때 슬그머니 도와준답시고 들어오는 게 제일 경제적 이익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젤 싫은 시나리오 일 수 밖에 없으니
주한미군을 최대한 한반도 내에 붙잡아 놓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끼여 있는 한반도라는 위치
미국/중국 그 어느곳에도 일방적이지 않은 적정선
제가 그 마지노선이 딱 어디다 라는건 모르겠지만
북한의 국사적 도발이 없고 평화국면이라면
한미훈련 축소까진 괜찮을거라봅니다
당장 작년에 한미훈련 축소하거나 취소했다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외교에서 복종을 강요한 사례가 없는 것 처럼요
우리가 나로호 발사하는걸로 북한이 시비걸면 웃기는거처럼 북한이 뭘 쏘건 북한 맘이죠.. 우리한테만 안쏘면 뭐..
바로 얼굴 앞까지 주먹 날라오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호구죠.
나도 주먹 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거죠.
북쪽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긴 하겠죠
북한은 탄도탄을 쏘면 안 되엇죠
안보리 건이 있어서
미국이 압류했죠.
석탄수출을 금지한 유엔제재 위반이라서 압류한건데 이에 대한 반발심리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판을 엎을 생각은 없지만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블러핑 중인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무소식이었던 협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로 인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시 떠올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