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은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유야뮤야 되는 게 아닌 비친고죄라서, 취하한다고 수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건,
나같은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말이죠.
판사까지 한 사람이 앵무새처럼 고소고발 취하하라고 노래부르는 걸 보면 그 법적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판사시절 억울한 판결 받으신 분들이 많을 듯 한데, 예전 판결기록 다 들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진화법은 고소고발 취하한다고 유야뮤야 되는 게 아닌 비친고죄라서, 취하한다고 수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건,
나같은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말이죠.
판사까지 한 사람이 앵무새처럼 고소고발 취하하라고 노래부르는 걸 보면 그 법적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판사시절 억울한 판결 받으신 분들이 많을 듯 한데, 예전 판결기록 다 들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