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집권 2년차를 넘어서기 직전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노고를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일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으나,

저는 선한 의지를 가진 정부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할 여지가 있는 분야가 많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줘도 B+, 객관적으로 보면 A- 정도는 되는 국정 성적표를 기록 중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사상 최악 수준의 제1야당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었던 언론들의 패악질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야 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를 맞아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타이틀이 맘에 안 들어서 2년차 기념 글 하나 쓸까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7050606977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약 50% 전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국정 지지율이지, 이게 사실 개인 지지율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대선 당시에 비해서 10% 정도 지지층을 확대한 것인데,

이건 안철수가 잠식했던 호남표를 거의 복구한 것과,

역시 안철수에 혹했던 '비문이면서 반자유한국당' 성향의 표가 결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1년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당시에는 집권 초의 기대감 + 극적인 반전을 이뤘던 한반도 대화 정국 + 실패가 예견되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반성하지 않는국정

농단세력에 대한 추가 심판 등이 결합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집권 2년차를 넘어서고 있고, 햇수로는 3년차인 정부에 허니문 효과는 이미 사라진데다,

북미대화가 난기류를 만나 주춤하고 있고,

때마침 전세계적인 경제 하강 곡선이 경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데다,

국정농단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겨레는 집권 초의 고공 지지율이 정상화된 걸 중도층, PK의 이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경제성과의 부진, 정책 추진의 성과 부진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갖고 떠드는 하나마나한 소리이고,

그 이면에는 집권 초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예전의 정치지형이 복원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경제성과에 대해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 버젓이 매일 지면을 도배하고, 방송시간 내내 되풀이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내외 여건의 악화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편이고,

이것은 정부가 나름 선방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물론 어려운 계층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세계 경기의 둔화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걸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과연 개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그랬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는 나름 노력하고 있고, 선방 중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갖고 마치 정부가 잘못해서 집권 초반 지지율을 까먹었다는 식의 소리는 그야말로 개솔희라는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현 정부 지지율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K의 이탈(?) 역시 좀 과장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몇십 년 만에 처음 이겨본 겁니다.

그 지지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일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지가 다시 대선 당시로 100% 회귀했다고 보는 것도 '그들의 희망섞인' 선동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아마도 지난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의 중간 정도 선을 목표치로 놓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정부가 세계 경제의 하락 흐름 속에서 국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일반적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경기 부양보다는, IMF가 권고한 수준의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기 하락을 최대한 방어해 내는

정도가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 갖고 지지율에 긍정적인 흐름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보면,

이건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승부처는 중도, PK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도층에서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농단 사태를 빌미로 '승기'는 잡았습니다.

이제 PK를 반전시켜내는 것과, 중도층의 지지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과제인 셈이지요.

중도층 지지율 안정화는 역시 의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당 지지층의 특성이 적극적이고, 여론의 전파력이 강하며, 콘텐츠 자체 생산이 가능한 계층이 많다는 거죠.

이들이 신나서 떠들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위축되면, 구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세력에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할 일은 이들이 신나게 문재인 지킴이, 정부 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PK는 결국 가덕도 신공항 건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건을 제외하고, PK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의제가 잘 보이질 않네요.

현직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고 있고, 광역의회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장을 중앙정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걸 모양새 좋게 잘 관리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앞두고, 잘못 만지면 다른 지역에 역효과가 너무 크게 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조선업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 회복세에 있다는 점도 PK 쪽에서 선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 역시 해당 지역 단체장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 경제를 조기에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저는 내년 총선의 현실적인 목표치를 단독 과반으로 봅니다만,

+,- 10% 정도는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70석 언저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다른 당과 연합해서 개헌선 확보까지는 어렵더라도, 180석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70석은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대로 적용되면 더욱 어려운 목표이지요.

민주당이 정당득표율 50%는 얻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 불참하는 층을 고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면,

실현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유의할 것은,

저들의 마지막 발악 같은 여론 선동이지요.

국정농단세력과의 마지막 건곤일척의 승부는,

지난 촛불혁명이 좌초하느냐, 대한민국 대개혁으로 이어지느냐를 가를 진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총선 아닙니다.

지지자들부터 각잡고 모든 역량 쏟아부어서,

저들의 숨통을 끊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통해,

진짜 선진국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