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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법에 포함'..법개정안 발의

IJUUI88 ·

조회 5,309 · 공감 6 · 댓글 36

https://news.v.daum.net/v/20190506131157724?f=p 


폭행죄도 살인죄에 포함합시다.


멋져요 꼴페미나라

댓글 36

  1. 예의바른끌량현타 · · 공감 1
    나름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제
    강력범죄 피해 성별이 여성 90%에서 95%라는 말로 바뀌겠네요.
    훨씬 많이 존재하는 폭력범죄는 제외하구요

    ... 추가합니다

    음란물 유포요? ㅋㅋㅋ와
  2. 사랑스런사랑니 ·
    행위 결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행위 원인에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ㅎㅎㅎㅎ 저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 cnle77 ·
    정보통신법 음란물 유포가 일반 상업용 AV도 걸리던데,
    기사 내용보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뿐만,
    그냥 상업용 AV 유포까지 다 성폭행으로 처벌시켜나보네요.
  5. mairoo ·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법인 사항을 성폭력 범죄 범주로 간주한다는 건데 페미가 나올 필요가 있나 싶네요.
  6. 혼세마왕 · · 공감 4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는게 장난인가요?
  7. mairoo ·
    "유포"로 정보통신법망 위반 최종 판결 받을 정도이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8. 두덜이 · · 공감 1
    문제가 없긴요. 연쇄살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 했다고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9. mairoo ·
    @두덜이님 저 역시 만사 깨끗하게 불법 하나 안 저지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불법 성인물 유포"로 처벌 받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를 말한 것 아니고 불법 유포를 말했고 불법 다운로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떳떳한 행위인가 싶습니다.
  10. 두덜이 ·
    mairoo님//정통법 위반은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지 성폭력범죄로 벌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11. mairoo ·
    @두덜이님 정보통신망법으로 제한하더라도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할 때 불법음란물 유포 형사처벌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수정한다면 저도 성폭행범으로까지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 산화철 ·
    mairoo님 // 토렌토 사용하면 불법유포입니다,
  13. newcustomer ·
    @mairoo님
  14. 마이크피아자 ·
    이여자 예전에 최고회의에서 유행가 불러서 분위기 초장냈던 그 여자 아입니까?
  15. isoroku · · 공감 2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 세상인걸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16. dial18 · · 공감 1
    야짤 하나 올려도 처벌 받는건가요? 별 ㅋㅋㅋ
  17. MiYa · · 공감 11
    리벤지 포르노와 음란물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없는데 성폭행범이 되겠네요.
  18. 사용불가능한아이디 ·
    단순히 야동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되는 거군요.
    토렌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19. 아츄특공대 · · 공감 2
    음란물이 아니라 리밴지 포르노나 불법촬영영상이라고 해야 성폭력이 되지... 예로 상업적 av 유포하면 그게 누굴 성폭행 한 것이죠??? 이번에도 저딴 법이 통과되나 지켜봐야...
  20. 36계빤쓰런 · · 공감 1
    몰카가 아니고 야동 전체를 때려잡겠다 이거군요
  21. diffstar · · 공감 9
    웃긴 얘기죠.
    그럼 저딴 망언을 한 사람은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고,
    이는 같은 폭력/폭행 카테고리인 '폭행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으니
    '특수 폭행'이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탈모를 안겨주었으니
    가중 처벌이 시급합니다.
    저 사람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묻는 거니 되겠죠?

    심지어 BL물을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이 음란물을 제작한 작가와 출판사, 구매한 독자들도
    모두 성폭력범으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겠군요?

    아주 청정한 국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다 묶어서
    최대한 죄를 물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여태 그렇게 쌉소리들하고 도둑질 해쳐먹고도
    반란죄로 사형들 안당하고 버팁니까???
  22. 아츄특공대 · · 공감 3
    공동발의자들도 잘 살펴야.... ㅋㅋㅋ 알아서 인증해주니... ㅋㅋㅋ
  23. GENIUS ·
    쓸데없는 거 하시네
  24. kmaster ·
    어째 다시 유교탈레반 국가를 꿈구나 봅니다
    아 유교 탈레반이 아니라 페미 탈레반 국가구나
  25. ester · · 공감 1
    역시 꼴페미 어디 안가네요. ㅋㅋ
  26. 북풍 · · 공감 1
    대학 누드모델 몰카 유포도 포함이면 인정합니다
  27. 하얀기적 ·
    애초에 여폭법같은 페미나치법 개정한다고 할때부터 기대도 안됐습니다. 빼박 더 지랄맞게 할게 뻔하거든요. 여폭법 내용도 전부 기존에 있는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기본법으로 다시 만든것만봐도 악용할려는 의도가 다분했지요. 이래도 별거 아니라는 사람은 페미이지요
  29. 하얀기적 · · 공감 3
    사용불가능한아이디님// 여론이 안좋으니 립서비스 한겁니다. 법안 명칭, 목적 등등 보면 여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성도 보호해줄 법안이 아닙니다. 남성피해자가 매년 뉴스에 나오는데 홍대 피해자가 여성부에 피해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하니 남성은 메뉴얼에 없다면서 거절한 사례만봐도 뻔한거지요. 남성은 가해자로만 보는 여성계와 여성부에서 밀고있는데요
  30. 아츄특공대 · · 공감 1
    개정한다고 바람잡이한 사람들도 있었죠. 개정은 무슨... 당장 까이니 면피용이었죠...
  31. silva ·
    품번같은거 댓글로남기면 잡혀가기 !
  32. 니파 ·
    시미켄은 사형인가요..
  33. 두덜이 ·
    이거는 진짜 ㄷㅅ같은데요. 음란물이 성폭행 원인이라고 결론이 난건가요?
  34. 맥앤치즈 ·
    무리하네요
  35. 은준파 ·
    이런거 할시간에 성범죄 제대로 처벌할 법안이나 뻔히보이는 성매매업소나 잡아들일 방안이나 세우기바랍니다.
  36. sakamotored ·
    음란물 시청이 죄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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