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위헌” 주장한 일베 대학생,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2시간전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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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은 

송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송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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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너무.....짜군요.....

유언비어...퍼뜨리는....

다른..일베회원들에게도........벌금형을...먹여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