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단독] 법조항 사라진 줄도 모르다 최순실·MB재산 환수 ‘물거품’ 위기

■10개월 허송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천재지변 아니면 해외재산 회수 못해”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통과

최순실·MB 등 재산 추적위해

출범한 조사단, 뒤늦게 알고 ‘충격’

대검, 쉬쉬하다 연구용역 발주

[서울경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은 지난 10개월 동안 실적 발표나 대국민 중간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범정부 차원의 고급 수사인력이 대거 달라붙었음에도 오는 6월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인 데 대해 정치권과 여론은 의문부호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지금껏) 조사한 게 없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법조계는 합동조사단의 이 같은 침묵이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 명령) 삭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근거법도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조직부터 만들었다가 어설픈 성과를 내놓을 수도, 국민들에게 사정을 해명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략)

더 심각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린 연구용역 기간과 1년 이상 걸리는 대체법령 마련 기간까지 감안하면 환수조치 성과는 ‘제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합동조사단은 1년 동안 활동한 뒤 평가를 통해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처럼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로 끝나면 기간 연장은 물론 조직의 상시기구화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당시 법 개정을 담당했던 기재부 실무자는 “법무부와 모두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때문에 국민의 모든 대외채권을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몰수 근거가 없지는 않다”며 “다만 관련 조항 삭제로 그 범위가 너무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53203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 해산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과거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재단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재단 자산은 40억 원 넘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행정5부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2심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0594

[200255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의 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제7조 삭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상시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S1L6B0K9M3B0I1M5A4O8D4Z6H4J4K2

작년 맨 위 트윗들 이후로 트윗이 없는 분이 있는데

이분 저 글 생각나서 오늘 추가 업데이트 된거 있나 찾아보니

이런게 있었군요........

K스포츠재단도 버티기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