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 올라오는 예비군 얘기들을 보니 정말 화나네요.
무슨 누렁이나 먹을 걸 내놓고는 급식이라고 주질 않나, 발톱때만한 돈 주면서 근로기준법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시간늘리기나 하고. 대체 이 나라는 무슨 자존심으로 군대라는걸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사회 곳곳에 숨어든 적폐들, 비리부터 해서 꼰대문화 계급문화 그리고 남녀 역차별 이슈까지
상당수가 이놈의 징병제, 군대랑 직간접적으로 엮여있습니다.
21세기가 과거처럼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기도 아니고, 수만 장병보다 최정예 전투기 1대와 조종사 1명이 훨씬 더 작전가치가 높습니다.
아직 모병제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모병제입니다. 지금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군대말고, 가고싶고 말뚝박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죠.
교장아닌경우는 보통 도시락으로 나오고 저런시간표가 없고요
저런 일이 생길때 마다 폭넓은 공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모두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병제가 되면 저런 일이 생겨도 그냥 남의 일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아뇨. 장교라면 몰라도 사병이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위대도 일본 내에서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고요.
오히려 미국이 월남전 이후의 교훈때문에 특이해진 편이라고 봐요.
제가 모병제 전환되면 사회 엘리트 취급받을꺼라 말씀드린건가요 ? 아니요
지금보단 나아질꺼라고 말씀드린거에요
적어도 엘리베이터 타지 말란 공고는 안붙겠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에요.
오히려 지금은 다들 군대가니까 서로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동질감이라도 있지,
모병제가 되면 남의 사정이 됩니다.
어떤 직업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취급받나요?
모병제는 정말 '직업' 군인이잖아요
하나의 직업으로 바뀌는건데 지금보다 안 나아질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소방관은 징병제가 아니라 공무원이라서 남의 사정으로 신경 끄고 사시나요?
소방관이 지금 사병 군인과 같은 취급 받고있나요?
사회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단정하는 건 무리지만,
장교나 특수부대원이 아닌 한 일반 사병은 대량으로 머릿수를 채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사람들 한적한 외지에서 장기근무해야 하고..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고나서 나이 먹은 후 일자리 알아보려해도 쓸만한 사회업무 경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닌 케이스들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통계적 경향성이 생겨나게 될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모병제 국가들의 군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주실껀가요?
하루빨리 모병제로 전환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들마다 각각 처한 안보상황이 다른데,
저 나라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나요?
한반도가 이렇게 4강에 둘러싸여있지만 않았더라면
한국도 이렇게까지 국방에 자원분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땅덩이를 옮길 수 있는 게 아닌 한, 극동의 안보정세를 기준으로 안보정책을 선택해야죠.
병력이 많은 중국 일본과 견주기 위해 운영되는건데 운영이 잘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쉽긴 하져
이건 세계 어디나 같아요 돈이 좋아도 거기에 목숨 걸사람 별로 없죠
모병제로 가면 사병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건 하층민들이져 그건 옳지 않아요
현재의 징병제가 차라리 나아요
부자고 가난한자고 형식적이라도 동등한 의무를 집니다
자기나라 자기가 지키는데 그게 열받을 일인건 모르겠네요
이해불가 입니다
하층민 손에 총이 쥐어져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못할테고, 공무원으로서 지속적 소득을 얻으니 군인도 좋구요.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간 입시를 치루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안정적 소득은 축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동원하여 억지로 군인이 되는 걸 좋아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심지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를 긍정하는 것은 일종의 노예근성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층민들만이 군인이 되면 극도로 위험해져요.
권력자들이 국가의 군대를 사병화하기 쉬워집니다.
지금의 태극기 부대나 일베가 권력자들에게 쉽게 활용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돈이 자긍심을 만들어요
여군도 모병하자는 양성 징집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논의 되었었어요.
결론적으론 어지간히 월급을 많이 줘도 충분한 수의 병사를 모을 수는 없다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9급공무원 수준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공무원 수요가 얼만데요. 모병제를 하면 미군주둔 하에 국토를 수호할 병력 정도는 충분히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사병화라면 더더욱 징병제를 폐지해야지요.
기존 징병제야말로 권력자 주도의 군대의 사병화를 위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징병제를 빌미로 젊은이들을 강제동원해서 시행한 정신교육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구보수 입맛에 맞는 내용이던가요?
국방의 의무라는 굴레 하에 젊은이들에게 노예근성과 보수사상을 강제로 심어준 제도가 징병제입니다.
빨리 모병제화하여 공무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어버이연합같은 수구사상이 근절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군 생활이란 건 몸이 젊을때나 가능한겁니다.
지금 장교들만해도 전역 후 일자리 구하느라 스트레스가 큰데,(사실 군 비리 유발원인에서 이런 것도 큽니다.)
사병으로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나이먹은 후에 사회에서 다른 일자리 구하는 게 쉽겠어요?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군 복무를 하게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수록 사회에서의 시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육체능력이 중요한 공무원 보직임에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참고로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기피하는 건 현 9급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9급공무원의 직업 평판인식이 좋아요.
모병제 군인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군 사병은 경찰이나 소방인력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얼른 생각해보셔도 경찰, 소방인력보다 더 나은 대우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막연히 잘 대우해주면 되겠지.. 라는 걸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이유는 더 중요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더 많은 예산을 가질 수 있는 거구요.
요새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문제가 심각한데 모병제는 이를 해결할 수단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와서 대량의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행정공무원을 마냥 늘리는 것도 국민적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토수호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군인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정책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지요.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라면
차라리 지금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모병제에서의 소수인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압도적 다수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요.
징병제 하의 사병은 직업군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징병제 시스템에서는 모병제의 직업군인인 공무원처럼 청년실업이나 내수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병 군인공무원이 직업이기 때문에 님이 우려하신 권력자들에 의한 군인의 사병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구요.
정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모병제일수록 권력자들에 의한 군인의 사병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징병제에서는 국민 모두가 비교적 단기간 복무하고 다시 사회로 나갑니다.
즉 사병들이 모두 국민들의 일부분이에요.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또 연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사회 분위기와 현재 국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병사들의 분위기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되면 그만큼 사병들도 그들끼리만 오래 모여있는 고인물이 되어가요.
그런 고인물에서는 분위기 쏠림이나 정보편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집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 시장에 정치적으로 불복종한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직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들던가요?
경찰공무원이 진보정부에 맞서 치인업무 파업하던가요?
왜 군인공무원만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회조차 예전에 이미 척결되었습니다.
직업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 징병체마냥 업보가 아닙니다.
설령 군인공무원 세력이 보수정치인들의 사병화가 되었다 한들, 거부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허나 현 징병제 하에서 사병으로 징집되었는데, 보수성향의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징집거부하고 군복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탈영죄로 징역생활해야 합니다.
사병 군인에겐 정치적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보수정치성향의, 혹은 페미니즘적인 교육을 거부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어느 쪽의 특성이나 경향성이 생기느냐를 봐야 하는 거지,
'이런 때 이런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주장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공무원 예시도 그래요.
모공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과 불만 튀어나온적이 한두번인가요?
공무원들은 대통령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어서...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습니까?
성공사례가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 성공 사례대로 될 것이라는 전제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정신교육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구분해야죠.
사회에서 방금 들어와 자기 가족들의 현실 삶이 어떠한지 빤히 아는 사람들이 군 정신교육 받다가 금방 제대하는 것과,
강원도처럼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머무른지 오래된 집단이 군 정신교육을 장기간 받는 것이 똑같을 수 있나요?
군인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예요.
더구나 군병력은 미국의 허가 없이 함부로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들이 정치적 파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진보정부 하에서는 치안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경찰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할까요?
참고로, 공무원들 순환근무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복무하면 비리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은 직업입니다.
싫으면 그만두고 전역하면 돼요.
징병제 하에서의 군복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강하게 요구받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립이 잘 유지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징병제 덕분에 사회현실과 바로 동조되는 사병들로 채워진 상태에서도 그러했다면,
사회현실과 분리점이 많아질 직업군인들로만 오래 유지되는 상황에선 어떠하겠나요?
순환 근무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순환근무로 그런 게 없어질 것이었다면 장교들의 사조직화 같은 것들도 없었었겠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되면, 장기복무하는 장교들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단점들 역시 사병들 집단 내에서도 생깁니다.
위에 제시한 정치적 직무거부, 파업등의 질문들이 현실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까부터 자꾸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계시는데
모병제 하에 직업군인은 직업의 개념으로서 사회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기적 순환근무를 통해 한 장소에 터를 잡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구요.
징병제 사병 근무에서나 강제격리되어 한 곳에서 계속 복무했지요.
사회와의 분리라는 것은 징병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모병제로 얻는 인력으로 징병제로 얻는 인력만큼의 여력을 유지하려면,
사병의 복무기간이 징병제보다 훨씬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인터넷 한 게시판에서만 계속 붙박이로 노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들의 성향이 한 쪽으로 쏠리는 편향성은 님도 흔히 보시잖습니까?
그 인터넷 게시판 쓰는 사람들이 사회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서 그러했던가요?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복무기간이 길기에 순환근무로 적체를 예방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님은 그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날 거다' 라고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무슨 근거로 국군이 정치적 용병화가 된다는 겁니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건 어느 쪽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사안입니다.
모병제한다고 해서 정치적 용병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용병화가 징병제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세계 4강이 모여있는 극동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과연 모병제로 안보유지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구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6.25전쟁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발발 이틀만에 북괴군에게 수도를 점령당했지요?
차라리 국군에 돈을 쓰기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정도예요.
"국군에 돈을 쓰기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는 님의 견해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님의 견해에 공감할까요?
님의 그런 견해야말로 님 혼자의 근거없는 사견아닌가요?
한번 독립된 게시글로 올려볼까요?
국군에 돈쓰는 것 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그러면 아마 이소보메님은 클리앙 모공에서 어그로라고 박제될껄요?
무슨 논점일탈 얘기에요.
지금 님이 하는 얘기들이란게 결국 나오고나오고 나온 바닥이란게, '국군에 돈쓰지말고 미군에 돈 주자' 였는데.
지금 님의 그 주장.. 한번 독립된 게시물로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해줄 지.
'모병제 실시하는 것이 옳다.' 와 '국군보다 주한미군에 예산을 써야한다.' 가 같은 논점입니까?
심지어 반대 주장의 근거조차 '누가 네 말에 동의하겠냐' 라니요.
일개 커뮤니티에서 공감을 받는지의 여부는 주장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베에 가서 문재인 정부 옹호주장을 해보십쇼.
얼마나 동의를 받을 지..
그럼 문재인 정부는 옹호받을 자격 없는 정부일까요?
'국군보다 주한미군에 돈 주는 게 낫다' 는 님이 주장한 거잖아요...!!!!!
모병제 실시하는 게 옳다라는 님의 근거란 것도 대체 뭔가요?
모병제를 할 꺼냐말꺼냐는 일단 국가의 국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1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님이 보여준 국가 국방에 관한 시각이 뭡니까?
' 어차피 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거니까... ' 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해놓고나서 상대방에게 논점일탈한다고 뒤집어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결국 모병제가 낫다는 데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대체 지금까지의 얘기들 중 어디를 뒤져보면 모병제가 낫다는 결론이 도출되나요? 네?
도데체 어느 부분이요?
일단 그거라도 짚어가며 말씀해보세요.
반박을 포기한다는 건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동안 하신 것처럼 모병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안보는 미군이 지켜주고 있다는 제 주장에 반대의견을 내셨다면 논점일탈같은 소리는 안 나왔을 텐데요.
아니 제가 모병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접은 부분이 어딘데요?
그냥 아무말이나 막 던지는 겁니까?
당장 지금도 모병제 반대 의견은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미군이 우리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제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니 주장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걸' 따위의 감정적 발언이 전부지요.
그래서 저도 일베 예시를 들어가며 재반박드렸지요?
근데 님은 이에 반박도 않고 감정만 쏟아붇고 계시네요.
아니 여태가지 한 얘기들 전부가 모병제 반대 얘긴데 뭘 의견피력을 중단해요?
모병제 하에서의 국군은 충분히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북한은 한국전쟁 수준의 남침을 시도한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미군이 철수한 동안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지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마련으로 최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렸는데, 모병제를 실시하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이로 인한 내수경기도 증진시킬 수 있구요.
아니 일단 어느 부분에서 제가 모병제 반대를 철회했다라는 건지 그 이야기부터 해 보세요.
대체 뭐 어떤 걸로요?
scramble16:41
@이소보메님
"국군에 돈을 쓰기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는 님의 견해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님의 견해에 공감할까요?
님의 그런 견해야말로 님 혼자의 근거없는 사견아닌가요?
한번 독립된 게시글로 올려볼까요?
국군에 돈쓰는 것 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그러면 아마 이소보메님은 클리앙 모공에서 어그로라고 박제될껄요?
갑자기 남의 말을 꼬투리잡기 시작한 건 님입니다?
제가 복사한 님의 이 댓글 바로 위에 제 댓글 다시 읽고나서 이 댓글이 제대로 된 반박인지 생각해 보세요.
1.
아니 일단 어느 부분에서 제가 모병제 반대를 철회했다라는 건지 그 이야기부터 해 보세요.
대체 뭐 어떤 걸로요?
2.
그게 어떻게 꼬투리가 돼요?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건데?
심지어 님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고.
꼬투리란 건 자신이 주장하는 메인 논리와 한참 벗어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국방 정책의 방향성이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꼬투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제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은 하지 않으면서 '꼬투리'만 잡으니까요.
그러니 저로선 결국 주된 내용인 모병제 실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철회한 건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요.
2. 꼬투리를 잡는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일부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 의미하지요.
님이 하는 것처럼요.
제가 적은 '차라리 국군에 돈을 쓰기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정도예요.' 부분은 제 주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저 사견에 불과할 뿐.
이 문장이 쓰인 댓글의 핵심은 앞에 적은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구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님은
scramble16:41
@이소보메님
"국군에 돈을 쓰기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는 님의 견해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님의 견해에 공감할까요?
님의 그런 견해야말로 님 혼자의 근거없는 사견아닌가요?
한번 독립된 게시글로 올려볼까요?
국군에 돈쓰는 것 보다 미군 주둔비를 올려주는 게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그러면 아마 이소보메님은 클리앙 모공에서 어그로라고 박제될껄요?
란 식으로 잔가지만 지적질하고, 더 나아가 박제될거니 어쩌니 비아냥이나 하셨잖아요?
자꾸 감정적 헛소리만 하실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제대로된 반박이 없다라. . . .
제가 지금까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었군요.
실질적으로 미군이 지켜주고 있으니.. 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국방을 얘기하러는 건, 현재 한국군의 담당 영역이란 걸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주한미군 있다고 해서 국방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안잖아요? 최소한 한국군이 어느어느 이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라도 해야 한번 의견검토라도 해보는거지..
그런것도 없이 사실상 미군 덕분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처럼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위에 적은 역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요.
사실상 미국 덕분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소파 협정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제2차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악의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판국에 징병제 하에서도 60만대군 유지 못 해요.
군인 감축은 필연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기왕에 줄일거면 모병제로 전환해서 전문 군인력을 양성으로 국군의 질을 높이고,
페미니즘으로 논란인 군복무의 불평등도 해소하고,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여 내수경기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나쁠 거 없잖아요?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판국에..
주한 미군은 강력한 장기말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장기말 하나로 장기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쌩으로 몰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지, 아니면 알거 다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든 좋은 건 아니지만.
나와 상대 모두 동일한 말로 게임을 진행하니까요.
허나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일뿐, 북한에게는 적국이니까요.
님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미국은 우리의 최우방이고 미국으로 인해 우리는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니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이 없고, 미군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이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징병제여서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만 갖춘다면 모병제를 실시할 충분한 여력이 되지요.
아무리봐도 그건 아닌것 같은데 ...
이길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 얼마나 큰 댓가를 치뤄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반도를 쉽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수는 있지만 치뤄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클 것인가에 따라서
주변 국가 정치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지 국군이 강해서가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미군이 철수해서 일어난 전쟁이 6.25 한국전쟁이잖습니까.
모병제를 시행하더라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 주둔 하에 모병제 병력만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데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미국도 병크 같은 국가는 잘 인정 안합니다.
병크같은 국가들 지원해주려 해 봐야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 세상 어느 국가도 자기 힘 만으로 국방을 실현하는 국가는 없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자국군의 힘으로 채우고, 그 이상은 군사동맹을 통해 채웁니다.
양쪽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지... 어느 한 쪽만 유지하려 했던 국가치고 살아남은 국가는 별로 없어요.
미군 주둔 하에 모병제로 모집한 병력만으로도 국토수호에는 하등의 지장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한미 동맹만으로 한반도 국방이 자동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듯 한데...
매우 위험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만..
물론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만..
말씀대로 우리나라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정치적 동맹국인 일본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심지어 그 일본조차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거까지 대비해야죠.
게다가 일본군이 한반도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동맹국인 일본은 우리 주변에 있고, 더 나아가 일본에 주일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지 말지를 떠나 일본을 경유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병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 모병제을 실시할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식민지배를 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오는 걸 결사반대하는 사람은 적지만, 자위대 입성한다하면 엄청난 반대가 벌어지고요.
결국 한국에 당장 병력지원해줄 나라는 미국 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전쟁하는 와중에 한반도에 전쟁나면 그마저도 도움받기 힘들어요.
한반도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 거면 뭣하러 자기 병력과 돈을 써가면서 한국에 주둔했을까요?
현실은 우리 진보세력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시위해도 꿈적도 않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도 미군 자체는 철수했어도 연합군의 형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국군 수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젊은 인구 수는 줄어들기에 국군의 수는 감축해야 해요.
기왕에 군인 수를 줄일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통한 전문 군인을 양성하고, 민간인들에겐 기토군사훈련먼 시키고 징병을 하지 않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민간고용이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심해지는데 모병제로 인한 군인공무원 대거 고용은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보고 있을건가요?
역으로 왜 전쟁리스크를 짊어져가면서까지 미국에게서 벗어나야 할까요?
6.25 한국전쟁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잖아요.
반대로 휴전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부턴 북의 전면적 남침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주한미군만 있으면 아무 전쟁도 안 일어난다면 한국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교대로 당직만 세우다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미군한테 전화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북한이야 한국군으로도 충분하지만, 중국이 밀고 들어올 때 미군이 와줄 동안 시간을 벌려면 일정 수의 병력은 있어야하고, 모병제로는 그 병력 수를 못 모은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모병제는 필연이라 봅니다.
지금 공시생 수가 몇십만인데요.
더욱이 계속 심화되는 청년실업도 해결되니 일석이조네요.
군인의 정년 문제는 군인공무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군인공무원은 절대로 정년을 채워선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군인으로 은퇴하면 다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을 빨리 주는 방식도 있구요.
국방에 직접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에 국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정년을 길게 잡으면 평균연령이 높아져서 전투에 비효율이 되고,
정년을 짧게 잡으면 지원자가 줄어들고,
20년동안 전쟁준비하던 40살짜리를 모두 흡수해줄 공무원 자리가 없고,
길게잡아도 20년 동안 넣던 연금을 40살에 받아도 생활하기엔 빠듯한 정도죠. 더 많은 연금을 주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러다 지금같은 공무원연금꼴 나는 겁니다.
특별대우도 정도가 있는거고, 돈으로 때려박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은 수가 공감하는 소방관들의 특별대우도 제대로 안되는데 퇴역군인 특별대우는 당연히 엉망이되겠죠.
참고로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만 군인으로 징집하는 건 현 징병제에 한한 겁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여성도 동등한 주체로서 병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군가산점을 실시할 여력이 되는 겁니다.
군인으로 20년을 복무한 국민에게 이후 행정 등의 공무원을 우선채용하게끔 법안을 만들면 정년까지의 공무를 늘릴 여지가 충분하죠.
모병제로 인해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군부대가 있는 지방으로 흩어지니 자연스레 수도권 집중현상도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생기겠군요.
이처럼 제도적 문제는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예산이겠죠.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모병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이 한반도 들어오는 건 국민 반발 심하고요.
만약 일본군이 들어온다해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규모 수송선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퇴역군인의 공무원 우선채용은 말도 안되는게, 그 사람들이 우선채용되면 공무원 평균연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공무원이 고인물이 되는거고, 신입 공무원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되죠. 연금도 더 많은 적자가 날 거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흩어지는 걸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는거라면 징병제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징병제는 60만이나 복무하지만, 모병제하면 20만도 못 채울 거예요.
예산문제 얘기하셨듯이 돈만 많이 들어가고, 한국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예산 마련도 못하겠지만요.
게다가 남자들도 안 가려는 군대에 어느 여자가 입대를 하겠으며, 퇴역 후에 공무원 시험 아니면 쓸 곳도 없는 군가산점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모병제는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할 능력이 없어지지만 한국은 통일되고 강함이 유지되는 조건이 아니면 한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주둔 중이고 일본을 경유해 미군 지원군이 올 수도 있구요.
6.25 한국전쟁때처럼 연합군의 형식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한미상호방호조약 하의 주한미군이 있다는 자체로 전쟁억지력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요.
징병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징병제와는 다르게 '직업'의 개념입니다.
징병당하고 싶은 여성은 없지만 장교입대하고 싶은 여성이 많은 만큼, 모병제로 전환하고 행정공무원의 인력을 은퇴한 모병 군인으로 다수 채용한다면 우려하신 안보 공백도 해결할뿐더러 공무원 시험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청춘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이점을 위해서는 높아지는 공무원 연령따위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특히 저춣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연령 자체가 올라갈 미래에는 더더욱이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그동안 130조원 넘게 썼다죠? 죄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허나 모병제로 인해 젊은 남녀들을 모병 군인으로 대거 채용한다면 빠른 나이에 군인이라는 안정적 직업을 얻어 사회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ai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민간시장에서는 필요한 근로자 수가 줄어들 미래에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페지한다고 하더군요. 벌써부터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다 뭐다 실효성 없는 정책만 언급하는데, 국가예산을 거저 주는 기본소득따위보다 모병군인으로 고용해서 국가 안보를 부담시키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지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모병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마냥 불만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면 결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모병제를 시행하면 뭐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영상 보고 온 거 맞아요?
제 주장을 요약해드릴게요.
1. 한반도 주변에 한국보다 인구 적은 나라는 없음
2.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전쟁억지가 된다면, 한국군을 유지할 필요없음.
3. 하지만 그거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름. 또 다시 한국의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지금의 아베가 트럼프에게 받는 취급을 받으면서 주한미군으로 딜을 걸면 끌려가는 수 밖에 없음. 결국 한국군만으로 주변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함.
4. 무기가 발전해도, 적국의 무기도 발전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병력은 있어야 함
5.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도 주변국을 계속 이겼지만, 계속된 전쟁에 결국은 병력이 부족해짐. 그나마 이스라엘 주변국은 오합지졸 연합국이었지만, 한반도 주변에 오합지졸은 없음.
6. 모병제로 필요한 병력을 다 채운 나라는 전혀 없음. 미국조차 필요 병력을 못 채우고 있음. 한국도 최대 15만명 정도밖에 못 모은다고 예상하고 있음. 최소 필요 병력은 30만 이상.
7. 퇴역 군인을 공무원으로 돌리면, 공무원의 평균 연령 상승 + 질적 저하가 일어남. 당장 중령 출신이 이소보메님의 상사나 부하직원으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8. 결정적으로 모병제를 하게되면 인건비가 확 올라가는데, 필요한 병력을 모은다해도 유지를 못함
모병제해서 몇 가지 혜택을 주면 엄청 많이 모일걸로 예상하시나본데,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혜택 같은 건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에서 모병제가 가능하기위한 조건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전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수 밖에 없어요.
괜히 서유럽 전체보다 한국이 전차랑 자주포가 많은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앵무새같은 얘기 계속하기 귀찮네요.
이젠 하다하다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랑 전쟁 뜰 기세시네요.
이런 극단적 비유로 따지면 애초에 우리는 독립국 유지를 못 해요. 국군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맞서 3일만에 수도를 점령당할 정도였는데요 ㅋ.
저도 짧게 쓰겠습니다.
1. 우리 주적인 북한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 심지어 북한도 저출산 국가!
2. 애초에 주한미군 덕에 전쟁 억제가 된 것임.
3.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쩌냐 하는 가정은 의미가 없음. 주한미군 철수하면 징병제고 나발이고..
4. 어차피 저출산으로 징병제 하에서도 병력유지가 불가능해짐. 이미 2018년도 출생아수가 '32만명'에 불과함.
5. 기왕에 병력이 줄어들 거라면 예산을 투여해 모병제로 전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익.
앵무새 같은 이야기 하실거면 댓글 안 쓰셔도 됩니다.
1. 주적인 북한만 보지말고 그 뒤의 중국을 보시고, 중국이 물량으로 밀고와도 그나마 징병제로 필요 병력은 유지하고 있어야 방어할 수 있음
2. 주한미군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할 정도로 유지는 해야됨. 주한미군 만능설 주장하려면 한국군 폐지를 주장하세요.
3. 저출산으로 징병제로도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여성도 징병제에 포함하라고 주장해야 함
4. 모병제는 연봉이 적으면 지원자가 적고, 연봉이 높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게돼서 필요한 병력을 모은다고해도 유지를 못함.
5. 기왕에 병력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녀 모두 징병하고 연봉을 많이 주자고 주장하세요.
1. 모병제를 할 바엔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보임.
2.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자주국방할 바엔 한국군 폐지하고 미군만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게 낫다는 입장임.
3. 위에 이미 2018년도 출생아수 32만명이라고 적은 내용 안 보이세요? 참고로 앞으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랍니다.
4. 모병군인의 인건비 관련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언급하기 힘듦. 허나 향후 저출산, 청년실업, 과도한 교육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할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5. 징병제는 '노역'이지 '취업'이 아님. 지금도 신안에 가면 비슷한 노예생활 가능합니다.
1. 한반도에 있던 나라 중에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나라는 송나라-고려 밖에 없음
2. 주한미군 만능설을 주장한다면 따로 반론을 하지는 않겠음. 주한미군만 있으면 되니 징병제/모병제 얘기는 더 이상 불필요. 차라리 모병제가 아니라 미군 소속으로 입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걸 추천. 저는 주한미군 + 필요한 병력수를 유지하는 한국군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미군의 도움없이도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중국이 깔보지 않음. 미군만으로 방어를 하면 혹시라도 친중성향의 미국 정권이 들어서면 위험해짐.
3. 32만 모두 복무해야하니 성별 구분없이 징병제 필요.
4. 징병제는 노역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독립국을 유지하기 힘듬. 한국이 서유럽 끝자락에 있었다면 저도 모병제 찬성. 신안에서 노예 생활해서 전쟁방지가 된다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면 됨.
5. 모병제의 인건비 상승은 구체적 자료 없어도 지금보다 아주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최소 중견기업의 연봉은 줘야하고, 그 정도로 준다해도 필요 인원은 다 못 채움. 그 정도 연봉을 줄 수도 없지만, 같은 연봉이면 자신만의 전공이 생기는 기업체에 들어가려하지 군대에 가려하지는 않음. 결국 기업체에 못 들어갈 사람들만 입대를 하게되고, 질적하락이 불가피함.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20모병제%20도입%20찬반%20논쟁#s-5.4
제가 하는 주장은 다 여기에 있으니, 반박은 저기다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1. 중국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음.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하고픈 게 미국입니다.
2. 이러니저러니 해도 미군 덕에 전쟁 억지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면 모병제로 전환해도 억지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3. 당장 올해는 출생아수가 32만 미만임. 내년엔 더 줄어듦. 여성도 징병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4. 한국의 독립국 지위는 미국 덕에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병제를 시행한다고 당장 중국이나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5. 군인의 직무능력을 명문대 나온 엘리트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군 역시 엘리트만으로 구성하지 않음.
계속 평행선만 달릴 거 같은데 말씀대로 댓글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국방부부터가 모병제에 반감이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 찬성 여론이 대세를 이루기는 힘들 거란 건 진즉 알고있었으니까요.
1. 주한미군만 있으면 전쟁은 안 난다 하셨으니 한국군 폐지를 주장하시라고요...
2. 32만 * 2년 = 64만
1. 한반도 평화의 중심은 주한미군이지 징병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까말 미군만 있다면야 국군이 없어져도 전 상관 없습니다.
2. 출생아 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왜 자꾸 하게 만드세요?
..그나저나 댓글 안 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더 이상은 안 답니다.
할꺼면 인간 대우는 해주면서 해야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