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에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은 이를 WTO에 제소 했었습니다. 일심에선 우리가 졌고 상소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WTO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 최초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WTO 승소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의 수산물 금지 철회도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는 당황해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느니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죠...
어떻게 역전승을 했는가? 많은 언론들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전 이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심을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니라 1심을 왜 졌는가? 로... WTO 역사상 1심이 뒤집힌 적이 없었다는 건, 그렇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적이 없었다는 건, 2심을 이길 사안이었다면 1심 역시 이길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의문은 그런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한 20여개국 중 왜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 했는가? 제소 전에도 이미 소극적이었던 관련 위원회는 왜 일본이 제소한 이후 활동을 접었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왜 그때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것인가? 위안부 합의 전범 기업 재판거래가 우연히 아니었던 것처럼 우연히 아니였던 것인가?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얼렁뚱땅 싸웠는가?
답답하죠;;
국민은 개돼지니 시키는데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국민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만 권력잡고 하고픈데로 하면 되지..이 사건도 뒤져서 어떤 회의록/지시 다 찾아봐야 합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참..... 정말
친일까지는 인정한다 해도.. 매국은 정말.. 분노가 금치 못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 모 로펌 출신들이 연루되어 있을 거 같다는 의심이 드네요
박근혜는 저런걸 컨트롤 할 능력이 없어요.
한미 정상 회담 하는 걸 보거나, 공식적인 발언하는것만 봐도 나오지 않나요??
밑에 십상시 같은 놈들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지.
아 이명박 떄문이구나..
십상시가 어떻건 간에
자유당같은 생각이네요....
세월호때 아무것도 안하고 막기만 한 것처럼, 일본 제소건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네요.
"WTO 수산물 분쟁 패소, 보고서 1장 없이 당연해" https://www.nocutnews.co.kr/news/486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