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377737
중앙찌라시를 링크하고 싶진 않았지만;
단독이라면서 현재 검색되는게 이 기사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링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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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통계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ㆍ지출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통계 조사에 활용한 다음 당사자에게 사후 고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거래 내용은 극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라며 “탈세 등 범죄 수사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어 통계 목적에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금융위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등 법 개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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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개인적으로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은 최소한도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특히 개인의 정보에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세청에서 그런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그런다고 이해나 하지 통계청이 왜 저러나 싶네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4조 1항에 관련해서 라고 하네요.
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내역의 금융 자산 항목의 조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설문에 답하는 사람은 자랑할 만하거나 전화에 응답할 시간이 있는 사람
대답을 해도
부자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잘모르고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 대답을 속이고 ~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방통위는 감청하겠다고하고
통계청은 개인정보 마음대로 보겠다고하고
https://news.v.daum.net/v/20190218013101766
이건 중앙이 제대로 알아보고 쓴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가 불분명하구요. 통계청이 이런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뉴스보도가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기사가 쓰여진 걸로 보면 누군가의 "썰"에 의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누군가가 통계청 관련자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지만요.
하지만 내부에서 말이 있다고해서 그 말이 모두 정책화 되지는 않습니다. 말은 어떤 말이든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통계청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계측 기록을 남기고 싶겠지요. 그런 심정에서 토로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 방향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의 말인데, 전문가들의 말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통계자료로 쓰인다 해도 금융거래는 꽤 사사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물의 범죄 가담 혐의 혹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그 누가 되어도 볼 수 없지요.이런 전제를 깔면 당연히 부정적인 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이 터진 것처럼 기사를 구성해 놓았네요.
기사는 마치 정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쓰여있네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인데, 기자는 마치 정부가 실제 할 것처럼 꾸며놓았어요.
이 기사는 중앙이 중앙을 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