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가 사용되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 근거 없이 정책 추진하고 압력넣고 하면,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 영업방해가 되는데
어디서 뭘 권고하겠다는 문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계속 압력 넣는 방식입니다.
인권위가 여경 늘리라고 권고한 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여경 늘리기 힘들다 버텼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이 권고를 근거로 계속 압력 가하니, 결국 늘렸죠.
유부_판다
IP 221.♡.164.228
02-13
2019-02-13 2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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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젤 골 때리죠... 이건 헌소도 못하고...
우쿨렐로레알
IP 203.♡.159.19
02-13
2019-02-13 22:55:35
·
당해보면 환장하는 갑질이지요 나는 강제한적 없지만 안지키면 국물도 없을줄 알아라
어노니머스1
IP 114.♡.131.137
02-13
2019-02-13 2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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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가 단순 권고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현실을 모르거나 어찌됫건 옹호하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Jh8819
IP 223.♡.173.53
02-13
2019-02-13 2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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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도 권고지요
IP 175.♡.34.24
02-14
2019-02-14 08:31:30
·
권고가 말로할때 고쳐 안고치면 제재들어감
이뜻 아닌가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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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가 필수인지라
공권력이랑 틀어지면 사업 끝장나는 거 한순간이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다니기 힘들어 지겠죠
아무 근거 없이 정책 추진하고 압력넣고 하면,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 영업방해가 되는데
어디서 뭘 권고하겠다는 문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계속 압력 넣는 방식입니다.
인권위가 여경 늘리라고 권고한 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여경 늘리기 힘들다 버텼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이 권고를 근거로 계속 압력 가하니, 결국 늘렸죠.
이뜻 아닌가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