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
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
이걸 피하라고....?
오른쪽이 인도가 아니라 덤프트럭 오는 차도였으면 차주가 즉사했어요.
돌발상황 발생 시 옆차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급정거가 맞죠. 돌발 급정거는 면허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항목 중 하나 아닌가요.
운전할 때 지 차선에 장애물 생겼다고 밑도 끝도 없이 내 차선에 확 들어오는 차 보면 쌍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확 들어온 차 욕 안하고 그 차를 그렇게 만든 장애물 욕하시나요?
누가 뭘 눈앞에 휘둘러서 반사적으로 피하다가 옆 사람 박치기해서 코 깨뜨리면 치료비 줘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휘두른 사람이랑 과실 비율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요.
행인에게도 책임이 있겠네요.
차가 달려 오는걸 왜 못피했나.. 피하면 되지라고..
넘어지면서 행인을 덮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오기라도 한다면
더 큰 사고;;;
영상 보시면 박기 전에 이미 핸들을 행인 쪽으로 꺾었는데 이게 사망의 일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운전자가 사망에 아주 적은 부분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급브레이크 꽉 밟았거나 핸들 그대로인 상태로 받았으면 행인이 안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벌금 1200만원으로 나온 것이고요.
벌금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저 차주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능이 있으니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언급하더라고요 그골목에 사람이 더 있었을경우 그런말이 나올꺼냐고
보통 오르막길은 엑셀에 발이 가있죠
저기도 오르막길인데 엑셀에서 발때고 브래이크 바로 밟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로에서 덮친 것도 아니고 누가 저걸 내 차로까지 건너올 거라 생각합니까...저걸 예측하고 있으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럴 때 핸들도 꺽지만 브레이크도 반사적으로 밟게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는 느낌(밟아도 사람 치기 바로 직전 정도)이긴 하네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14 m를 가야 멈추는건 맞겠지만 적어도 반응할 시간(핸들을 더 꺾거나, 택시를 박는걸 선택하거나)은 더 늘었겠죠.
위협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까지 가는 거리가 11미터에요..
영상좀 보시죠
걍 브레이킹 했으면 택시 그대로 때려박았겠죠. 4m면 판단할 시간은 거의 0.4초.. 아니 회피기동이나 브레이킹 해야하는거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짧은데 그 사이에 택시에 때려박는게 나은지 회피를 시도하는게 나은지 판단하고
잘 실행해서 사고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냥 차를 안몰고 말지..
택시가 제일바깥쪽차선으로 올때 브레이크를 안밟습니다 끝까지 그냥 오른쪽으로 방향틀기만하고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시험볼때 돌발상황이 생기면 브레이크를밟으며 비상등을 켠다라고 배웁니다
저렇게 엑셀에서 발을 때지않고 가던길 가며 핸들을 돌린다가 아니라요
저 거리에서 37km의 속도인게 문제라봅니다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있었어야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저 거리에서 속도가 훨씬 더 낮아야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셀에 발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건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사람이 위험을 인지한 뒤에 브레이크 밟을때까지는 반응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주시간 내지는 공주거리구요 일반인 기준으로 공주시간은 1초정도로 잡는데 이는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브레이크 밟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정도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실제로 차가 정차하기까진 추가로 정차시간이 필요하구요. 저 상황에선 공주거리가 행인까지 거리보다 이미 더 긴 상황이라 브레이크 반응이 딱히 느렸다고 하긴 힘들어보입니다.
운전시험 돌발이야기 하시는데 운전시험때도 돌발시 기준은 2초이내 정차 정차 후 3초이내 비상등입니다. 저 상황에서 그걸 다 해낼걸기대하는것도 무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저 상태에서 행인은 블박에는 보였을지 모르나 운전자 시선에는 A필러에 가렸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이건 실사해봐야 아는 부분이구요.
뭐 아무튼 저는 저기서 레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택시가 운전을 제대로 했음 될 일이지요.
장애물 욕하세요? 장애물 때문에 내 차선으로 핸들 돌렸겠지 사고날 뻔 했지만 내가 이해하자 하면서요? 아닐걸요. 미친x처럼 내 차선에 끼어들어온 그 차 욕하시겠죠.
옆 차선 정보가 확인이 안되면, 돌발 상황에선 무조건 급정거 하는게 맞습니다. 운전 면허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항목인데요. 돌발 시 급정거 후 비상등 켜기 이거 안하면 감점이에요.
만에 하나 옆 차선이 인도가 아니라 덤프트럭 달리던 차도였어봐요. 운전자 덤프트럭에 깔려서 즉사했겠죠. 애초에 택시가 저런 짓을 안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사고 날거 같다고 옆 차선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방향전환하는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억울함은 이해합니다만 과실이 0이라고 할 순 없죠.
피해서 갈길 가야지할땐 인도로 가시나봅니다?
37km에서 1초 미만으로 급정거 되시나봅니다?
저 블랙박스 보세요. 사고나면 죽을거 같아서 옆으로 꺾은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생명의 위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심지어 운전 면허 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상황에 옆사람 확인이 안되면 고개 돌리지말라 입니다.
저게 과실 0이면 돌발 급정거를 가르칠 이유가 없죠.
심지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탓에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약 300m 차를 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와 같이
긴급피난이라는 것 자체는 사고를 모면하려고 의 정도로 인정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없는사람이 있다생각하시나보네요
갑자기 내차선으로 나보다 앞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은 인도인데 브레이크밟아야 정상아닌가요?
님이야말로 면허는있으신가요? 면허딸때 브레이크밟으라고배워요...
제가 인도로 간다는말을했나요? 브레이크밟는말을했는데...
37km인거자체가 문제라고했는데 37km에서 1초미만으로 급정거되냐고하시네...
당구도 보면 30입장에서는 안보이는 길이 없어요...ㅋ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차가 몇백마력은 되서 순식간에 뚫고 나갈 자신감이 있는건지;
피할 수 도 없었구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병원에서 며칠 계시다가 숨진 걸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마치 군대 한 우물만 판 대령이나 장성급들이 세상물정 모르듯이 판사들도 딴세계 사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완전 갑 위치에서 맘에 안들면 판결 자기 맘대로 하고
판사는 생존본능도 억제하는 미친 컨트롤을 가진 사람인게 분명합니다.
예전에 아는형 면허따고 3달됐을때 타우너몰고 1차선타고 달리다 2차선에서 끼어드는 차피한다고 중앙선 넘어서 마주오던 코란도랑 정면충돌했죠.
차는 당연 폐차하고 정강이뼈가 골절되면서 무릎 아래로 뼈가.돌출되는 사고가;;
병문안 가서 이 얘기듣고 안타깝기도하고 답답하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판새가 말하는 핸들꺽어 골목으로 진입하라는 개소리는 참신하긴 하네요~
저도 운전하다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생기면 본능적으로 핸들부터 돌아가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경우가 4~5번정도는 있었던거 같네요.
이번 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적의 총알이 날아오면 오또케~ 하면서 스틱을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들(특히 여자 비율이 높죠)은 운전하기 전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운전면허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이해는 갑니다만.. 다들 억울 하겠죠.
헐ㅠㅠ 억울해서 못살듯ㅠ
그대로 들이받으면 들이받았다고 질알
마지막에 변호사 왈 운전자가 그 시간 장소에 있던게 죄
내 신체가 조ㅈ되거나 불특정인 인생조 ㅈ 되거나임
0:100 나올거 피해자 과실 20주는거 대부분 걍 재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게 나 가족 주변사람일 경우에 골 때림
긴급 상황에서 핸들 조작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 내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들어오는 차는 앞으로 가는데, 핸들을 조작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면 내가 보지 못한 위험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운전자라면 택시가 2차로로 진입 하면서 3차로를 약간 침범한 것으로 순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핸들을 꺽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클락션을 울리면
택시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거라고 순간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차로를 약간 침범하고 2차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택시는
차량 측면이 보일 정도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었고
그걸 인지한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꺾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행인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판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왜 차를 피하여 빠져나가지 못했느냐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택시가 3차로 까지 침범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 더러
그렇다고 하더라고 "오르막" 에서 "레이" 차량을 가지고
더 가속을 하여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해 나간가는게 가능할까요??
레이가 그렇게 출력이 좋은 차량인가요??
2. 급정거를 왜 안했느냐
차선을 침범해 오는 택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풀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 얼마나 될까요??
시속 30km 넘게 주행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급정거 했다면 뒷차와의 사고가 났을 거구요.
역시 택시는 자기때문에 사고난게 아니라고 말하며 도주했을테고
뒷차와의 사고 처리에 골머리를 썩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라도 급정거를 하는 편 보다는 택시에게 경적을 울려서 주의를 준 뒤
핸들을 꺾어서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블박에서도 충돌 훨씬 전부터 파란색 할아버지가 도로가에 서있는게 보이는데 최하위차선을 달리면서 인지 못한다면 그냥 차량 조종만 할줄아는 사람이에요;
도로에서 운전할려면 내가 가야할 길만 봐선 안되죠.
그리고 운전면허 연습장 가면 돌발시 무조건 급정거안배우나요?
택시가 침범하는게 인지되는 순간엔 이미 사고 지점과 너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는 밟았겠지만, 공주거리만큼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공주거리가 11미터 정도)
미리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밟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 하고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에 이미 사고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때 뭍은 판사도 위험하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도 정말 위험 하죠
요새 운전하다느낀건데, 제가 3차로 주행중에 1차로에서 2차로로 바꾸는 차만봐도 무서워서 속도를 줄이는 제자신을봅니다ㄷㄷ
저 판사 타이틀 달고 다녀야죠...카레 판사
나중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파고든다면 행인에게 0~5%사이의 법적인 과실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본능적으로 틀었을 건데....
gif 속도가 제 시간이 맞다는 전제 하에
블박 차주님과 택시간 치킨런 게임이 있던듯 해요.
차주는 브레이크 안밟고 버티다가 치킨런에서 진 겁니다.
하필 그 자리에 행인분이 서 계셨던거고요.
판사가 운전을 하냐마냐 논할 정도의 짧은시간이 결코 아니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드립다 밟았더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사고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 가끔 한국을 가지만 도로와 보도 및 차량과 보행자의 거리를 보면 보행자나 운전자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좋은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항상 자신에게 위급시 핸들을 꺾지 않도록 되뇌일 필요가 있겠네요. 눈앞에 아크릴판 테니스공 연습은 못하더라도
운전면허는 있는지...
게다가 윗분도 쓰신 얘기지만, 그래도 저기서 레이가 과실 없다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왔을 때 자기 차선 지키면서 급정거하지 않고 인도로 돌진해도 면책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정말 난리날 겁니다. 무조건 인도로 돌진하고 "옆차가 나를 놀래켰다"고 얘기해도 봐줘야 하니까요.
이런 판결받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겁니다.
변호사가 특정조건으로 의뢰한거겠죠~
판결 절차 중 잘못된게 있는지 없는지만 봅니다.
물론 택시는 개Xx입니다.
그럼 택시기사가 다 물어야 하고 나 사고나고
근데 나 사고 안날려다 피한게 더 큰사고가 났으니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람만 없었어도 둘다 욕하고 말 세입인데
그게 그 존경하는 재판장 양반이네
택시 들이박는게 답
물론 과실은 택시가 맞긴 합니다.
만약, 블박차주가 핸들을 꺾지않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을경우엔 어떻게되나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도로교통 공사에서 해당 속도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가 날수 밖에 없다. 는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서류제출이 되었고요.
즉 상위 몇% 정도 인원을 제외하고 저상태에서는 사람 칠 수 밖에 없다는게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상태.
2) 핸들을 꺾는것에 대한 과실
이걸 잘못으로 볼것이냐 본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볼것이냐
이 판결에서의 쟁점은 2)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과실을 줄만한 것인지가...
개인적으로는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올때부터 혹시나 모를 감속을 대비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전자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방향전환을 시도했다면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어도 심각한 사망사고정도는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안전 운전 개념에서 내가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거죠.
방향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속후 방향전환입니다. 사고의 경우에도 급브레이크 후 방향전환이구요...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사고를 피할수 없는 경우 정면충돌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면충돌이라는 말이 무섭긴 하지만, 요새 차들은 정면충돌시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만... 항상 옵셋충돌에 취약점을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옵셋충돌이라는..
시야 넓게 가져가서 우측 인도까지도 보면서 가야 하는건 원론적으로 맞기는 한데 더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 보면 판사가 운전을 안해봤을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저상황에 핸들 더 꺾는다고 사람 안 칠거 같은지... 밀려서 결국 충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사이드 잡고 드리프트라도 하라는건지 뭔지.
저도 비슷한 일을 며칠 전에 겪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동영상에서 이 사고를 봐서 그랬는지 핸들은 손 안대고 브레이크만 빡세게 잡고 간신히 사고 면한 기억이 있네요. 본능은 핸들을 틀고 싶어하는데 배에 힘 딱 주고 브레이크만 잡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37km로 달리는데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의 바로 멈추죠. 못해도 10M안에는 멈출겁니다.
택시가 들어오는거 보자마자 급 브레이크부터 밟았어야 하는데 피할려다가 저렇게 된거니 블박 차주 잘못이 없다고 보긴 힘들죠.
애시당초 대피를 인도로 하려고 한건데요.
끼어들어오는 택시를 받았을까요...행인을 치었을까요?
이런걸 판사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AI에게 어떻게 입력시키려는지...
100도 아닌 40 미만에선 급 브레이크로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택시라면 범퍼접촉사고, 행인이라면 타박상 or 낙상으로 끝났겠죠.
이건 긴급제동시스템인데...
레이의 급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구린건 아니에요.
사람의 인지속도, 발 옮기고, 브레이크 누르고... 레이싱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되어야 0.5~0.7초 될까요?..
일반인은 족히 1초 나올겁니다.
1초면 10미터 지나간 다음입니다.
AEB 라면 시스템 반응하고 나면 바로 브레이킹 걸리겠죠... 얼마나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는 일단 떠나서
검사랑 판사가 참 한심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