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심이고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구속함으로써 국민이 뽑은 지자체장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거니까요.
xscottlee
IP 27.♡.36.48
01-31
2019-01-31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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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적부는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거는 이번판결이 부당한가 아닌가를 논하는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의 3번 주장이 부적합하다는거죠. 1,2번에 대해 동의한다는 거는 이미 언급했구요. 같은 논리를 자한당이 쓰면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이 뽑은 행정부의 장의 업무를 정지시키는거다 라고 하겠네요.
applegalaxy
IP 110.♡.59.190
01-31
2019-01-31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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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jfzl님 이렇게 또 메모하나 추가하고 가네요 ㅋㅋ
IP 210.♡.41.89
01-31
2019-01-31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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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jfzl님 박근혜는 탄핵으로 대통령 짤리고 나서 구속되었지요.
이런 개떡같은 판결하면서 현직을 법정 구속하는게 말이 되나요?
쿠리앙
IP 121.♡.75.60
01-31
2019-01-31 12:03:41
·
znjfzl님 // 님은 홍준표가 불구속일때 분노하셨나요??
찍 소리 한마디도 안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찍찍거리시나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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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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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xscottlee
IP 117.♡.10.128
01-31
2019-01-31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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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지사라도 정당한 판결이면 구속되어야한다 = 김경수는 유죄다
이게 같은말인가요? 저도 상급심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xscottlee
IP 117.♡.10.128
01-31
2019-01-31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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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쿠리앙님 홍준표가 불구속된 사안에 대한 분노를 인터넷에 표출한 사람만 본 사안에 대해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znjfzl님 인터뷰를 좀 제대로 들어보세요. -_- 보통 도지사의 경우는 보통 도민들을 위해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1심에서는 유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정치적인 판결일 경우는 더더욱이요. 홍준표가 그래서 뇌물 1억 받았다고 판결 받았는데도 구속되지 않은 거고요. 심지어 홍준표는 증거도 빼박으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경수 지사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드루킹 주장만 있었고 드루킹 주장도 일관성이 없고 계속 바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세요? 거기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고요. 좀 따지려면 알고 따집시다.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 최대 형량이기는 한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는 3년 6개월까지입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한적이 없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 후에 판결이 바뀌었지만요) 이번 건과 비교하면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건 대부분이 스케일이 작은 건들이었고요. 기껏해야 상업적 이유의 연관검색어 조작이나 법인의 사용자 계정 등을 둘러싼 시비 정도.. 저 역시 법정 구속 자체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엉터리인 판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남을위한침묵
IP 14.♡.15.161
01-31
2019-01-31 22:03:24
·
그럼 국정원 댓글조작 관련 인간들은 다 사형정도 시켰어야죠 법원판결이 판사에 따라 왔다가 갔다 하니 이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일에 김경수 개인으로 범위를 국한시켜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되죠
에브람
IP 121.♡.212.231
01-31
2019-01-31 14:57:37
·
사법부는 아직도 국민이 무서운걸 모릅니다. 다음엔 너희들이다.
정대만
IP 59.♡.56.130
01-31
2019-01-31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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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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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잦같은...
괘씸죄 적용인가요 ㄷ
1년6월이 법정최고형은 아닐테고 궁금하네요.
저 죄목의 최대형이겠죠
전부 최초에요.
박주민 의원 관련 기사 찾아봤습니다.
기사 찾아봤습니다.
양형기준(=법원 내부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보다 높게 했다는 거 같습니다만...
이런 개떡같은 판결하면서 현직을 법정 구속하는게 말이 되나요?
찍 소리 한마디도 안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찍찍거리시나요??
이게 같은말인가요? 저도 상급심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악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겠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대가리에 철퇴를 가했으면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죠
앞으로 판사들이 대한민국 꼭대기에
올라서서 무한 권력을 쌓겠죠
역시 닉과 메모 일치 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르나 보네요 ㅋㅋㅋ
부끄럽지 않나 몰라..
지금부터 힘빼지 말고 응집력을 키워서
총선에 압승한 뒤에 법을 뜯어 고치고
특별판사제 도입 과거 적폐판사 싹 도려내고
고통을 주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쪽으로 화살을 겨냥하는 것들이 적폐입니다 잘 지켜봅시다
권순욱 김찬식 개새끼
또한 실형을 선고한적이 없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 후에 판결이 바뀌었지만요) 이번 건과 비교하면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사건 대부분이 스케일이 작은 건들이었고요. 기껏해야 상업적 이유의 연관검색어 조작이나 법인의 사용자 계정 등을 둘러싼 시비 정도.. 저 역시 법정 구속 자체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엉터리인 판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