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정당방위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조폭의 칼을 뺐을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도망가는 상대를 다섯번이나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위가 적용안되죠. 미국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티거에이스
IP 39.♡.102.41
01-20
2019-01-20 01:02:53
·
@님
quando 님 댓글이 제일 어이 없는거 같아요 palgae님 말씀이 맞죠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정당방위-요건은…경찰-방어-벗어난-과도한-폭력은-범죄/ar-BBN9Xmt
칼 뺏긴 상황에서 당황해서 딋걸음 쳤을 때까지가 정당방위고 쫒아가서 5번 찔러 죽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받기 힘든 사례들이 널렸습니다
한국판사들은 칼을 막거나 피하는것 이상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니까 체력 다떨어질때까지 칼을 피하거나 막다가 결국 칼에 찔려서 죽는게 합법적인 시민입니다
범인을 털끝하나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되는데 그건 체급차이가 한참 나고 기술 차이도 나야 가능한 이야기죠
하물며 경찰도 출동할때 테이저건 가스총 삼단봉 권총을 가지고 출동하는데 일반시민은 죄다 무림고수라서 맨손으로 제압해야되네요
그나저나한국은 과잉대응이라며 징역 살겠죠
보복하면 중국인민들 원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걸 공산당이 가만둘리가 없겠죠
도망가는 상대를 다섯번이나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위가 적용안되죠. 미국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쓰지 않았으면 하네요~
정당 방위 인정 않해 줍니다 한국은
범인을 털끝하나 다치지 않게 제압해야되는데 그건 체급차이가 한참 나고 기술 차이도 나야 가능한 이야기죠
하물며 경찰도 출동할때 테이저건 가스총 삼단봉 권총을 가지고 출동하는데 일반시민은 죄다 무림고수라서 맨손으로 제압해야되네요
이건 경우가 아주 다른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 중국 사례가 되려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가지고 토론할 주제일텐데...
Good Kill
칼 휘둘러도 침착하고 칼 줍자마자 쫓아가는건
정말 쿵푸의 발원지다운ㄷㄷ
은둔고수도 없었구요.
https://namu.wiki/w/정당방위#s-6.2.1
그리고 미국은 정당방위 너무 넓게 인정돼서 문제입니다.
일단 쏴 죽이고 정당방위라고 변명할 정도니까요.
어이쿠 그렇네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
만약 쓰러져있는데도 여러번을 찔렀다면 좀 다르겠지만 저 정도로는 무죄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 사건을 얘기하시는 분들 또 계신데... 그건 도둑이 침입했다 발각되자 바로 도망을 갔고 바닥에 쓰러져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 계속 쉬었다 때렸다하며 죽인 거라 경우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