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유님 공직에 있으면서 박물관 사업?(편의상 사업이라고 쓰죠)을 실행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목포에도 통영처럼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지작업이나 재능기부가 이뤄지고, 퇴임 후에 매입, 개축이 실행됬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공직에 있으면서 이를 실행 했고, 문화재 거리까지 지정이 되었으니 의혹이 뒤따르는 겁니다. 매입 자체를 불법이라고 지적한 건 어떤 언론도 없어요. 매입이 결과적으로 '투기'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SBS에서도 3회나 방송을 내보낸 것이죠.
puwoo
IP 118.♡.58.120
01-18
2019-01-18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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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mon님 공직에 있기 떄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직접 매입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닐까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puwoo님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하면 더욱 투명하다는 건 이해가 잘안되네요. 이전 대통령 국정논란, 최순실, MB 대통령 때의 문제제기도 모두 스포츠 재단, 청계재단 등의 재단이 투영된 의혹이었는데요.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 공직자 자산공개 바로 되는 "직접 매입"이 가장 좋죠.
어른유
IP 220.♡.189.121
01-18
2019-01-18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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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mon님 재단을 통한 박물관 사업은 공익 목적이 있죠
사익을 추구하는 겸직도 아니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님 말처럼 직접매입하여 손혜원 개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려 했다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릴거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겸직 자체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순실 이명박 재단을 예로 드셨는데
최순실 재단은 판결내용 보면 수십개의 기업들로부터 불법모금을 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명박 재단은 이명박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손혜원 남편 재단에 넣은 돈은 그냥 재단 소유고 개인이 손 못댑니다
여기서 최순실이나 이명박처럼 불법적인 일을 해야 문제가 되는거죠
성산동김씨
IP 122.♡.243.229
01-18
2019-01-18 2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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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mon님 예시로든 재단들은 강제기부로 문제가 있었던 사례라 손의원 본인이 사재를 출원한 재단과 비교하기엔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유님 일단 재단을 통한 박물관 사업은 문제가 붉어질 당시로 보면 '사후 주장'이었구요. 주장대로 박물관으로 그 모든 필지가 사용됨이 신뢰되었다면. 문제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말하면 즉, 그 모든 필지가 재단을 통한 박물관 부지로써 확보된 경우에 한정하죠. 그런데 지금의 케이스는 재단을 통한 것 뿐만 아니라 지인, 조카 등의 이른바 차명으로 의심될 수 있는 루트로 토지가 매입된 정황이 너무 많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하구요. 또, 답변하신 이명박 최순실 재단의 사례는. 제가 이 사례를 예로 든 것은 위의 댓글 중에 재단이기에 더욱 투명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했구요. 재단이 비리에 활용된 사례가 더욱 많다는 반증을 제시한겁니다. 손의원의 주장대로 재단이기에 깨끗하다. 라는 맥락보다 재단이기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죠. 손 의원과 같은 케이스로 한정하자면 박근혜 스포츠 재단, 이명박 청계재단이 아니라. 최순실 관련자의 평창땅 선매입과 올림픽 이후의 고가 처분 의혹을 병치해야겠죠. 병치하려한다면 이 역시 같은 맥락의 의혹입니다.
@성산동김씨님 그걸 예시로 들었던 이유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한 처리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재단으로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더 많은거죠. 이 케이스와 정확이 등치시키려면. 최순실 관려자가 평창땅을 먼저 매입하고 올림픽 이후에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맞는 케이스겠죠.
@ThE_qUieT님 아예 필지 토지 및 건물 소유 안해보셨죠? 지금 재단의 투명성이 논지가 아니죠? 재단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한겁니다. 여기서 소유 하나도 안해보신 듯. 말씀하신 그대로 MB재단에 문제가 있었죠? 다른 재단의 움직임도 당연히 면밀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 재단은 깨끗하고 누구 재단은 그렇지 않다? 아니죠. 다 같은 잣대로 봐야죠, 땅투에 지인일 동원했다는게 논점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논점이탈입니다. 땅투자와 땅투기를 혼동하신 겁니다. 투자는 타당할 수 있고 투기에 대한 의혹이죠. 투자라고 인정하고 책임지면 이 모든 사건이 끝날 일인거죠. 투자와 투기를 다시 바라봐 보세요. 그게 SBS 보도 요점이에요. 시세차익에 과세를 하면 끝난다? 그 시세차익에 문화재 지정이라는 '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이 이번 논점의 요지라는걸 봐야죠. 최순실을 언급한 대목을 다시 보세요. 땅 선매입 + 정부예산을 통한 시세 움직임에 대한 의혹의 사례인 것이지 왜 이걸 계속 연결시키시는지요?
@ThE_qUieT님 1) '재단이기에 깨끗하다? 재단이기에 비리이다?'라는 논지를 아예 이해못하셨네요. 이 논란이 붉어진 이후에 이 논란을 잠재우는 많은 논리가 재단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금흐름이다. 재단이기에 자름 흐름이 투명하게 노출된다이죠? 링크 걸어두신 그 내용도 이거 맞죠? 이에 대한 반론이 MB 청계재단, 최순실 재단이라는 의혹을 반론으로 재기했는데 왜 그 다음 단계를 언급하시는지요. 손혜원 재단을 누가 털었고, 누가 감사해서 이 논란이 붉어졌나요? 이해를 못하셨군요. 2) 필지? 필지라는 단어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기엔 시간이 아깝네요. 논란의 주제를 보세요. 고등학교 때 배운 '논리'를 떠올리면 되구요. 재단의 구입 뿐만 아니라. 지인, 논란이 되는 차명에 대한 필지 구입이 맥락입니다. 이해 좀 하시구요. 3) 역사적 공간의 보존 좋구요. 의도도 뭔지 알겠다구요. 그런데 그걸 왜. 그걸 왜. 의원일 때 했느냐. 의원의 입법활동, 의원의 본연의 공직은 왜 안드로메다로 보냈느냐가 의혹이죠? 개발과 대치 중이었으면 다 사버린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알려진 어떤 분이 다 사버린 땅이 어떤 결과를 어떤 의혹을 붉어왔는지요? MB반론 드시건 논지가 너무 취약해서 언급도 안합니다. 4) 목포에 돈 넣어서 돈을 벌었다? 투자의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뭘 모르시나본데,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만 돈을 벌고, 그것만 투자? 다시 얘기하지만 투기라는건 의혹입니다. 투자라면 많은 면에서 이해가 되죠. 문화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투자. 거리에 대한 투자. 그런데. 이 투자를 국회의원, 공직에 있을때 해야했느냐. 라는게 논란의 쟁점입니다. 고등학교 교재 좀 다시 보세요. 투자라는 건 인정하시는거죠??? 5) 최순실의 사저터? 그거 아니구요. 최순실 관련자의 평창땅 선매입 문제입니다. 글을 좀 제대로 읽으시길. 최순실이 평창 올림픽 이전에 땅을 매입해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 같아요. 맥락은 같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라구요. 맥락! 이해 못하나요. 맥락의 단어 설명은 패스하죠. 수준 문제네요. 6) 술 안먹었구요. 푸하하 투기라는건 의혹이고 투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죠? 질문) 투기 과열지구에 실거주 중이고. 조정지구 근처에 주상복합 투자 목적 소유 중이구요. 2017년-2018년 부동산은 투자 적기였는데 투자 안해보셨군요? 집 한 채는 있으신지??
@ThE_qUieT님 아쉽게도 자금조달계획서 쓸 필요없이 자력으로 구매했으니 당연히 쓸 필요가 없구요. 현재 거주지가 조정지역 근처이고 구매지가 조정지구로 18년에 들어갔구요. 거주지는 투기 과열지구랍니다. 아파트형 주상복합이 왜 없어요? 모르시면 그냥 계시구요. 정말 논리도 없고,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평창에 사저를 짓는다고 누가 그랬나요? 토지 매입, 매입 후 정부부처 개입(문화재, 체육행사 등)의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패턴을. 이해를 못하나요. 패턴이요.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목포에 대한 부동산 매입이 매우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치죠. 그렇다고 쳐도 그 행사의 시점과 국회의원이 가졌던 직권, 그리고 관련된 교문위와 연관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부동산 글을 왜 써요.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 열심히 쓴분들은 그런 글도 쓰나보네요. 저는 그런거 안썼어요. 전대통령 사저짓는다는 상상속의 답변에 길게 답변 안답니다. 별로 가치가 없네요. 이 사단이 나지 않고도 그 좋은 취지를 살 살리는 방법도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30채?에 가까운 토지를 구입했다는 모의원의 주장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구매지와 연결된 논란들을 예상못한, 신중치 못한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이해 좀 하세요. 재단 언급도 마찬가지. 재단이 투기, 배임, 부정상속 등에 사용된 사례가 많으니 재단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여다 봐야한다는 것에 왜 발끈들 하는지.
국회에 더 잡아놔야 겠네요.
통영 구도심에 박물관용 땅매입하다가 교통난+주차난 때문에 포기하고
대체지로 목포 구도심을 선택한거니까요.
통영시장이 시장 그만 두면서 통영에서 추진하려던 나전칠기 박물관이 무산됐고
그걸 돌아다니다가 목포에서 맘에 드는 자리를 찾아낸거라
지금 목포건이 통영건의 연장선상이에요
그 재단 매입 부동산이 통영의 연장선상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 자체는 공직시던 비공직시던 불법이 아닌 이상 다를게 없죠
또 사적 매입은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증여를 통한 합법적인 매입 후 실사용 중이라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익을 추구하는 겸직도 아니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님 말처럼 직접매입하여 손혜원 개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려 했다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릴거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겸직 자체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순실 이명박 재단을 예로 드셨는데
최순실 재단은 판결내용 보면 수십개의 기업들로부터 불법모금을 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명박 재단은 이명박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손혜원 남편 재단에 넣은 돈은 그냥 재단 소유고 개인이 손 못댑니다
여기서 최순실이나 이명박처럼 불법적인 일을 해야 문제가 되는거죠
감히 어디서 일제부역 매국 구더기들이 어디서 뭘 처먹고 다니길래 겁대가리 상실하고 또 기어나와서 미래조작질을 하는 건지 싶죠.
팩트는 무시하고 무조건 손의원 죽이려는 자들 한심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닌데
무슨 여기가 정의로운 사람만 모인줄아는데, 루리웹이 골수 문빠만 남은 여기보단 자정작용 훨씬 잘됩니다.
어른유님 대충 걸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