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세금이나 법으로 지정된 절차들을 개인사용하라고 면제해준다는걸 잊어버리고 있는거죠.
국가도 법에 있긴 하지만 묵인해준건데 얼마전부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다시 법대로 처리하게 되는거구요.
클리앙에서도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꽤 이슈였고 많은 매체들이 다뤘었는데 금방 잊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면 많이 봐 줍니다.
사용하던거 한개정도 판매하는거면 기소유예로 넘어갑니다.
여러개 판매하려고 했다거나 새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벌금 정도?
물론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함부로 중고거래하면 안되는군요
근데 최대 천만원이니까 약식기소해서 벌금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해외여행 자주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거나 하면 좀 타격이 있겠네요.
그런데 웃긴건 또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겨우 전파법 위반에 ... ㅉㅉㅉ
/ 일베충. 갈라치기 시러요
그분도 모르시고 그런거면 걱정안하셔도 되긴할듯
아마 하고 직구품 판매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요즘 신고하는 것도 많이 알려져서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서 더 조심해야할 듯해요
에휴 저도 놀랐어요
직구 물건은 전파 인증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전파인증 한 물건 + 150 ~ 200불 이상으로 통관 시 관세나 부가세를 낸 물건 이외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법에 있긴 하지만 묵인해준건데 얼마전부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다시 법대로 처리하게 되는거구요.
클리앙에서도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꽤 이슈였고 많은 매체들이 다뤘었는데 금방 잊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면 많이 봐 줍니다.
사용하던거 한개정도 판매하는거면 기소유예로 넘어갑니다.
여러개 판매하려고 했다거나 새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다면 벌금 정도?
물론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법에 따르긴 따라야겠쥬... ㅎ
정발 정가로 사고 중고로 파는게 낫더군요
문제는 정발이 안된거라면... ㅋㅋ
LTE 1 밴드당 150만원...
저도 물물교환으로 미8 한대나.. 화웨이 p20한대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물물교환 + 추가금으로 가능 할 듯 합니다. ㅋ)
똑같이 걸려요
아 몰랐어요
ㄱ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