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 정춘숙 의원실 제공 중 일부 발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에서 남자가 빠졌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1. 젠더 번역이 안 되는 문제.

젠더 라는 표현은 유엔에서도 쓰이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전에는 뜻 풀이 내지, 순화어 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어 2017.03 기준으로 '성인지', '성평등' 정도만 있더군요.

2.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 

젠더 폭력으로 법사 소위(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으니, 순화어를 대입하면

'성인지 폭력' , '성평등 폭력' 어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법사 소위 소동

회의록을 보면

3조 1항 "여성폭력"의  제목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한국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살펴보니, 

최초 "젠더폭력" 이란 제목으로 입안하려고 '젠더'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용역까지 주었으나,

보편적이지? 않아서 "여성폭력" 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측에도 문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젠더' 라는 단어는 표준어도 아니며, 표준어 선택을 위한 '국어 심의회'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4. 원안에 남성이 빠졌는가?

'3' 제목에서는 번역 문제로 "여성폭력"으로 했지만, 정의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남자와 여성이 포함 돼 있습니다.

제목에 '젠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5. 청부입법

회의록을 보면 청부입법과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말들이 보입니다.

여성계의 숙원으로 보여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6. 개정안은 있는가?

발의한 의원실에서 원안과 달리, 최종안에서 남자가 빠졌다고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아 여유가 있지만,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좀 더 걸 릴 듯합니다.

7. 젠더 바이얼런스 = 젠더 폭력 = 여성 폭력

법안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단어 있으시면 발의 의원실에 제공해 주십시오.

8. 그 외 추가로.

여성가족부도 영문으로 하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입니다.

여기도 번역의 문제인지 궁금해 지더군요.

참고 링크.

[201206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의원 등 15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수정.

//2018.01.03 추가 문의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

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인용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

2조 관련해서는

젠더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여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연하면 2조의 주어는 '모든 사람' 이고,   '여성'은 명칭(법률적 용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월 중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의 중요성 관련

"◯전문위원 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용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