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분들 보기에는
국민 편의앞에서는 택시기사 밥그릇따위는 깨부셔야 할 적폐로 보시기만 하는것 같은데
적폐청산해야할 택시기사 편들어서 현정부 정책 까는 경향은 자한당 알바 일베로 보이실듯
■‘약탈 경제’ 논란 앞으로가 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택시업계와 계속 대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 TF도 추가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도 카카오가 카풀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현재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및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으로 내달리던 카풀 논란이 한 택시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야 멈춘 셈이다.
카풀 논란의 정점에 있는 카카오가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점과 카풀에 이용되는 플랫폼 역시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카풀을 ‘약탈 경제’로 비판하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혁신이나 공유로 포장됐지만 카카오 카풀의 실상을 뜯어보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중소사업자의 시장을 흡수해 독식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된다. 카카오대리 서비스도 그랬다”며 “카풀 역시 결국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 약탈 경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내부에선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카풀을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운송사업에 각별한 규제와 관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며 “반면 카카오카풀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유경제의 약탈 논란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미국과 스페인 등지에서는 기존 택시, 숙박 사업자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유경제 앱을 통한 프리랜서·임시직 형태의 경제를 뜻하는 이른바 ‘긱 경제’의 경우 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나 착취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풀을 시작으로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공유숙박 등 카풀과 유사한 모델의 공유경제가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공유경제의 약탈성에 대해 카풀 논란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 교수는 저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최근의 공유경제는 무늬만 재화와 노동을 나눌 뿐 나눈 것의 민주적 분배나 보상, 사회적 증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우리를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평등화하는 긱 경제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