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성폭력법 통과를 보니 씁쓸하네요.
법안 자체가 폭력의 정의, 지원의 범위 등등 굉장히 애매하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투표 참여하였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투표 참여하지 않았죠.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자한당이 버티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발의한 여성폭력법은 그 명칭과 내용에 대한 논란 및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여성폭력법도 자한당이 유치원3법처럼 극렬히 반대하였으면 무산되었겠죠.
하지만 각당의 여성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니 너무나도 쉽게 통과되고 마는군요.
결국 민주당 여성계와 자한당 여성계의 합작품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 내의 여성계가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자한당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한 바는 별 다를 것 없는데,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아무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여성계 의원들은 여성에게 유리한 치우친 법안이라도 본인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한당 여성계 의원과 손잡는 것을 주저치 않을 것이며,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에게 커다란 해가 되더라도 이런 행보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 보이네요.
야당의 여성계 의원들은 여성에게 유리한 치우친 법안 통과시킬수록 민주당에는 타격이 가고 본인들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으니 당연히 이런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겠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국회위원이 투표로 통과시킨 법을 쉽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테고,
거부권 행사해도 욕먹고, 행사하지 않아도 욕먹는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594?od=T31&po=1&category=&groupCd=CLIEN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예전부터 각종 사회 이슈마다 문정부 집요하게 비난하던 분들이 새벽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한 글에 모여 서로 공감해주면서 축제를 벌이고 계시는 걸 보니 더 씁쓸하군요.
문재인 페미니스트짤 퍼오면서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165183?po=0&sk=id&sv=cldsmile&groupCd=&pt=2CLIEN
제가 이런 상황 예측한대로 그대로 가는데 거기 일등 공신이 여당의 여성계 의원들인 아이러니한 상황.
야당 여성계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여성계 의원들, 여가부 장관도 이런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같은 행보 이어나갈거고,
문재인은 이를 쉽게 대처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틈만 노리던 수구세력들은 이걸 기회로 문재인 무너뜨리려 하겠죠.
비슷한 국내외 법들 참조해서 만들어서 엉성하게 만들어진 항목들 보고 있자니...
법안을 애매하게 만들어놓으면 그 적용도 애매해집니다.
천천히 논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여성의 문제전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접근하여 남녀구별없이 보호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갈등이 심해지며 감정이 앞서고, 욕설, 비아냥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뒤에서 부추기는 언론과 9년간 잘 트레이닝된 여론 생성팀이 뒷받침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고요.
게다가 일베는 숨어서 하는데, 워마드/메갈은 드러내고 하는 차이...
중요한 것 부터 하나 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재명 선동에도 막 휘둘리는데 정치권의 균형잡히지 않은 여성문제 접근을 지금 이시점에서 쟁점화 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치권의 여성문제 접근에 대해서 토론하고 올바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이 다른 적폐청산보다 현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놓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 생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 분들의 정서와 많은 세월을 사회에서 부딪치며 버텨온 40~50대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상식과 비상식(적폐)의 전쟁입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아야 여성문제도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는 글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적폐를 감싸고 돌며 지위를 유지해온 입법단체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이용해먹기 좋은 젠더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길게 글을 적는 이유도 혹시 읽을지 모르는 20대 혹은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는 읽으시는 분들의 판단이겠지요...
법원만 봐도 그동안 싸인 적폐가 어마어마함을 느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리 쉽게 솎아질까요.
유치원3법도 통과 못시키는데 그게 무슨 힘이에요.
예산 편성모 마음대로 못하게 야당 입맛에 맞춰 수두룩하게 깎이고요.
종편 등에 업은 조중동에 한경오까지 나서서 여론전 벌이며 정부 비난에 열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시나요.
이슈 터지면 들쑥날쑥하는 그 80% 지지율이요?
너무나 할 게 많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수십년간, 단기적으로 지난 9년 쌓인 걸 어떻게 한방에 다 해결하나요.
특히나 남녀갈등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세기에 걸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굴 솎는다고 단기에 해결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율이 그정도되었으니 겨우이정도 했던겁니다...어휴..
자한당은 거기 동조해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으니 꽃놀이 패죠.
문재인이 곤란해지건 말건...수구 청산이 어려워지건 말건...
아니 뭐 무슨 사적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확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니 이게 말이되나.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설치·운영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시설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있다.
지옥이 펼쳐질 것도 뻔합니다.
한나라당 : "이런 건 명백한 노통측의 음모이고 함정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블라블라~~"
진행자 : " 그럼, 알면서 왜 하셨습니까? "
그 때 한나라당 보면서 참 비웃었는데 비슷한 꼬라지를 2018년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페미 여성주의 폭주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어디 하루이틀 나온것도 아닌데,
더민주당에서 일 저질러놓고나서는 왜 국민들만 탓하려 하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강한 반발 일어나도,
겨우 한다는게 그저 더민주 마냥 억울하고 자한당한테 유리하고 등등의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계속 이럴 꺼 아닙니까...
치졸한 전략이군요.
더민주에서 똥볼 거하게 차 놓고나서는 사람들보고 왜 동요하느냐라고 탓하기만 하려는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 있나요?
더민주에서 똥볼 거하게 차놓고나서 페미 프레임 짠다고 하소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