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성폭력법 통과를 보니 씁쓸하네요.
법안 자체가 폭력의 정의, 지원의 범위 등등 굉장히 애매하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투표 참여하였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투표 참여하지 않았죠.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자한당이 버티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발의한 여성폭력법은 그 명칭과 내용에 대한 논란 및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여성폭력법도 자한당이 유치원3법처럼 극렬히 반대하였으면 무산되었겠죠.
하지만 각당의 여성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니 너무나도 쉽게 통과되고 마는군요.
결국 민주당 여성계와 자한당 여성계의 합작품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 내의 여성계가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자한당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한 바는 별 다를 것 없는데,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아무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 여성계 의원들은 여성에게 유리한 치우친 법안이라도 본인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한당 여성계 의원과 손잡는 것을 주저치 않을 것이며,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전체에게 커다란 해가 되더라도 이런 행보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 보이네요.
야당의 여성계 의원들은 여성에게 유리한 치우친 법안 통과시킬수록 민주당에는 타격이 가고 본인들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으니 당연히 이런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겠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국회위원이 투표로 통과시킨 법을 쉽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테고,
거부권 행사해도 욕먹고, 행사하지 않아도 욕먹는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594?od=T31&po=1&category=&groupCd=CLIEN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예전부터 각종 사회 이슈마다 문정부 집요하게 비난하던 분들이 새벽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한 글에 모여 서로 공감해주면서 축제를 벌이고 계시는 걸 보니 더 씁쓸하군요.
문재인 페미니스트짤 퍼오면서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165183?po=0&sk=id&sv=cldsmile&groupCd=&pt=2CLIEN
제가 이런 상황 예측한대로 그대로 가는데 거기 일등 공신이 여당의 여성계 의원들인 아이러니한 상황.

야당 여성계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여성계 의원들, 여가부 장관도 이런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같은 행보 이어나갈거고,
문재인은 이를 쉽게 대처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틈만 노리던 수구세력들은 이걸 기회로 문재인 무너뜨리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