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페미성향 의안들 발의되는거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인데......
참고로 저는 데이트 폭력 관련 의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데이트 폭력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적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실꺼에요 아무생각없이 만들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면 무조건 가중처벌 되는게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예를 들자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자와 여자가 쌍방 폭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법 조항만 따져봐도 남자만 징계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직무 재배치도 여자는 받기 어려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볼까요? 쌍방 폭행이 아니라 남자는 맞고 여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건 예산입니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근거 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법이 생긴 이상 20년부터는 여성보호에 대한 예산이 빠방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제 6조 보이시죠?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이 법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은 앞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남자와 다르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긴겁니다.
먼저 시비를 걸건 쌍방이건 자기는 때리고 욕만 먹었던 변호사 변호사 비용부터 재활까지 전부 다요
그럼 남자는요? 세금내서 저거 지원해줘야죠 ㅋㅋㅋㅋㅋ 심지어 2차 피해라는 명목으로 거론조차 할 수 없어요
허위든 사실이든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된거에요!!! 정신좀 차리세요 여러분 ㅠㅠ
저렇게 상세히 써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이해할거란 편견 버리세요.
글(법)에 가려진 내용이니 감춰진 의미나 의도를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죠
??? 할 수 있죠. 문제는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답시고 설치기 때문에 중도표 떨어져 나갑니다.
정부, 정당, 언론 등등이 이미 페미 밭이에요.
몇년도 마인드죠? 이화여대가 19세기에 나왔으니 딱 200년전 마인드네요
언제 개헌될런지....
헌법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지만
여성을 특별대우 하라는 조항 또한 있다는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셨는데 차근차근 공약을 지키시네요.
빈공약이 아닌 진실함이 묻어나는 공약임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조의 세금만 낭비하고 그 세금의 과실은 여성부로. 그 세금을 통해서 페미들 밥줄을 제공하고.
지금 나라 개판되어 가는 구조적 세팅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딴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특히 적폐라고 하는 부분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웃긴게 비교되는것만 봐도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게 이득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100명 미만의 특정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느냐 이 문제로 봐도 비교할 꺼리는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논란이나 그외에 사회적인 문제점을 거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그걸 적폐 이야기랑 묶어서 거론할 문제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슈와 논쟁 꺼리인건 분명합니다만 위에 몇몇 리플들은 좀 이해 못할(어쩌면 이해할만한?) 구석이 있네요.
왜 그들이 작전세력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래도 그래서 자한당찍을거냐 작전이냐 하는분은
할말이없네요
선거로 민주당 심판하라구요?
참나..
이게 작전아니라하면 누굴작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다이아몬드 지지하겠다는분들은 아닌듯..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지지자인척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하는거죠.
여기 선거이야기 없습니다.
뒤는 국가가 봐준다...?
근데 여자끼리 싸우는 경우는 국가에서 양쪽 다 지원해주겠네요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건가..
민주당 하... 항상 삽질 거하게 하는 DNA는 바뀌질 않는군요
여성폭력방지법 이야기가 왜 데이트폭력을 이야기하다가 예는 사업장으로 가나요? 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폭력이 일상적인가 보내요? 자주 싸우세요?
여성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을 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폭행사건에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러지 않을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비유의 개념을 모르시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직장 내 폭력, 폭언 문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예로 든게 잘못된건 아니에요
끝으로 일반적인 폭행이랑 남여간 폭행을 구분 못한다는게 제가 데이트 폭력 예를 든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법에대한 이해부터 부족하시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 이름때문에 그런지 다들 너무 불타오르시는거같아요
낮에 했으면 저 댓글 분위기 났을까요?
일부는 합 딱딱 맞춘게 너무 그렇네요.
글 올리고 댓글에 틱톡틱톡 감정은 증폭되고
공감은 소리 없이 올라가고
아침이 밝아오면 이게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댓글에는 예전에 차곡차곡 메모했던 분들이
어김없이 출연해서 조.주연을 나눠가며 판을 키우고...
참 이런 상황을 어찌하긴 해야 하는데...
마냥 손 놓고 보기에는 심각하네요.
글 올리고 댓글에 틱톡틱톡 감정은 증폭되고
공감은 소리 없이 올라가고
점심이 지나면 이게 모두의 생각인거처럼....
...
마냥 손 놓고 보기에는 심각하네요.
님이 총선 공작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뽑을 건 민주당 뿐인데 저딴 개삽질은 골라서 하고 있는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니까요
여기에 그래도 닥치고 지지!!! 아무리 모여봐야 30% 못넘습니다.
진짜 알바들 성공했네요. 닥치고 지지 아님 다 떠나라는 알바들.
어차피 포기한 사람들이 표를 포기하면 비율이 당연히 더민주 이외의 당이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저런거 때문에 빡치면 반발심리로라도 자한당 찍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자기가 빡치는게 먼저니까요
스페인은 혹시 아실련가 모르겠네요.
근데 저법이 시행되면 허위신고가 늘어날거이라 생각하는건가요? 근거는 뭔가요? 모르겠는데요
스페인이 왜 무고천국인지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답이 나올일이거든요.
그냥 본인신념을 미세여.
실제로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으로 인해 구속 되었고 보석이 허가되었지만 결국 그 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성폭력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나를 허위 신고해도 2차 가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무고죄 신고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남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돈도 그리 들지 않게 되니 상대방이 진짜 무고한 남자라도 허위 고소한 상대방이 여자라면 그 지원은 그대로 여자가 받는 건데요?
스페인을 떠나서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나마 약화 된게 이 법안이고 스스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민주당이 결국은 여성계에 삼켜졌거나 아니면 자기 세대들의 부채의식 때문에 신념을 밀고 가고 20-30대의 말은 무시한거라 봐야죠.
적을 만들지 말고 중간의 무당층도 지지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적을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패를 하나 주어진 셈이라 답답합니다.
법에 ‘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 조항을 명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성별, 연령, 장애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도 보장했다원문보기:http://m.hani.co.kr/arti/society/women/873566.html#cb#csidx1b753a01ffd33b0ad6a795f11e70da1
법안대로라면 2차 피해를 성별도 성별이지만 차등화 해서 보호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보호를 한다는 거고 법안의 내용이 원래는 여성보호법이었고 그나마 수정된 게 이 선이라는게 슬픈 겁니다.
남자나 아이들. 그리고, 소수자들을 차등화 해서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차등없이 보호하는게 맞는 거고 저 법안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특정 성별을 먼저 우선하고 차별주의로 가겠다로 보이니 대부분 반발심이 생기고 싫어할 수 밖에 없지요.
진짜 중요한 건 2차 가해나 2차 피해 막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허위로 인한 문제였다면? 또, 그걸 증명할려면 허위로 인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특정 성별은 먼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아닌 성별이나 아이들. 그리고, 소수자들은 누가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 줍니까?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10명중에 1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에서는 그게 안 보이니 다들 답답해 하는 거고 이 법안에서도 다를바 없다 느껴지는게 먼저 특정 성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2차 가해랑 2차피해를 없앨려면 기본적으로 차등화하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이 법안 상정 이전에 내부고발자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야만 사람들이 지지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 내가 무고하면 피해를 입지 않는 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도 남자가 하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도 여자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안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너무 나약하니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차별주의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사실 저 법안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취지죠 차등화라는 것은 장애인 미성년자등에게 적합한 보호절차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것이 아니구요 또 어린아이나 남자 소수자의 문제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 궁금하네요 늘 정책 추진의 세심함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지만요
그러게 유죄추정이 되는 상항을 비판해야 하고 그건 현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먼사람에게 돌던지는거죠
다시 말해 이번 기본법과도 별개의 문제인거죠
이 법안이 우선 추진한 건 여성이었다는 건 이해 하실 겁니다.그리고, 차등화 한다는 건 가치를 따로 나눠서 판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절차도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오히려 판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차등을 하고 나누어서 판별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본적으로는 특정 성별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기에 다들 예민한 거죠. 또한, 유죄추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청원을 하여서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현실은 떠넘기기였죠. 그리고,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현재 사람들이 더욱 더 날이 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말을 들어주고 좀 더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는데도요.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재 그 밑에 지지를 해주고 받쳐줘야 할 정당인 민주당이 현재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문제라 봅니다. 그러나, 기본 법안을 만든 곳이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에서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기에 사람들이 따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
이 곳에 계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따로 보지만 대부분 이곳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주당이 적을 만들지 말고 중립에 가까운 무당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이 우선적인 것도 이지만 그 밑의 대통령 지지층과 민주당원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여성계가 우선이 되어서 최근의 표창원 의원 사건처럼 업박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등화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차별을 하겠다로 보이며 20-30대의 남자들 중에서는 그리 생각할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사태가 난거라 봅니다.
제가 이런 리플을 남기는 건 민주당이든 당직자든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해서 남기는 리플이기도 합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리플 남겨서 죄송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죄추정이 판결등에 적용되어 문제가 되는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얼마전 청화대 청원으로 인해 답변하였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였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같은 사항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이고 일부에서만 이상하게 적용되는것이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것에 대안을 만드는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줘
저는 20대 30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대변하고 계시는 답변이 올바른것인지 궁금합니다 편협이라는 것은 좁은 시야와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사실이양 쓰는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피해자라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같은 범주내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만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게 맞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법은 오히려 특정 성별만이 우선이었다는 거고 거기서 그나마 수정된 것도 차별적이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폭력은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세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남자나 여자나 지금 세대는 누구 하나 다를바 없이 상황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 폭력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성별만이 약하다고 이야기 하는 건 오히려 차별주의이며 사람을 나누는 혐오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근력의 차이나 생활방식의 다름에 의한 부분으로 모자른 부분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그걸 못 한다 해서 특정 성별이 약하고 강하니 너는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된다 봅니다.
저는 20-30대를 대변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도 이렇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편협하고 좁은 시야와 네트워크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인양 쓰는게 아니라 제가 보아온 것들과 생각들을 글로 적은 것이며 이것을 강요해서 쓰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편협하고 좁은 시야의 네트워크상에서 보았다면 아예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것이며 진짜로 피해자를 차등화 해서 나누는 것에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키는게 솔직히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도 드는 생각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눈에 보이기에 더 접점을 찾고 싶어서 남긴 겁니다.
역시나 다른 글을 보니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꺼 같군요.
시간낭비한거 같지 않아 다행이네여.
다만 여성이 노출되 폭력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무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 본 남자들도 많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여자들이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고통 받았죠 이번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앞서말한 피해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진짜 기득권들이 했던 짓을 보시면 알거라 생각합니다
남자와 소수자는 또 다른 정책을 만들면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면요 정책은 그 수요자의 양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무고로 피해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 남자들에 대한 보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이해합니다 청와대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았죠 공탐집 사건이나 무고로 직장해고된 분의 이야기는 말이 되는건가요? 사법부가 미친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번 법과 별개입니다
저는 문재인를 부분적 지지자이지 일부 사람처럼 절대적 지지자가 아니라서 지지에 대해서 별말 않겠습니다
이미 개판이죠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모든 이슈에 우선할듯하네요
지금은 그자찍이 통하지만 그때되면 안통할지도 몰라요
다행이 그때는 아직 민주당이 집권한때가아니고 후보가 문재인대통령님이었기에 잘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솔찍히 모르겠어요. 그자찍 거리면서 중도층 쳐내고있는 상황이라...
새벽에 글을 올린건 본회의 예산통과 과정 대기하면서 새벽 4시까지 할일없어서 그런겁니다.
합리성이 중요시되던 클리앙도 많이 변했네요
어차피 다가올 문제라면 최악의 상황을 빠르게 맞이해서 후딱 정신차리고 넘길 수 있는 원동력이라도 되길 바라서요.
어중간하고 미지근하게 천천히 진행되면 오히려 더 힘들것 같습니다.
"법 조항만 따져봐도 남자만 징계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조항에 근거한 이야기 인지요??
몇조 몇항이 그렇게 규정하는지요??